https://www.youtube.com/watch?v=_5A1zRJMwVY
사내유보금에 어떤 비밀이?
사내유보금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회사내에 쌓아둔 돈을 말함
우리나라에서는 사내유보금이 너무 빨리 증가한다는 여론이 있어왔음
먼저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보면
1995년 70% ㅡ> 2011년 60%
10%의 하락은 엄청난 이동을 뜻함
OECD평균은 73% ㅡ> 69%
4%하락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임(고삐풀린 자본주의)
한국 경제의
기업소득, 가계소득, 정부소득ㅣ
이중 거의 증감이 없는 정부소득 13%를 빼고 나머지 87%중
비율의 변화
1995년 가계소득 70%이므로기업소득은 17%
2011 가계소득 60%이므로 기업소득은 27%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증감추이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유보금의 증감추이는 기업소득의 증가와 거의 일치하고(특히 2008년부터일치)
우리의 실질 임금상승률은 가계소득와 밀접한 연관
물가인상 감안해서 느껴지는 실질임금2000년~2014년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실질임금은 제자리
그러나 기업소득은 약 15%에서18% 까지 엄청난 증가
조세형평주의에 맞게 소득이 증감하는곳에 맞게 세금도 증감해야하는데
2014년 세입예산 증가표를 보면
개인의 소득세 부가세는 개인의 소득이 하락 내지는 제자리였는데도 8.7조원이나더 걷혔다
그러나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이 엄청증가했는데도 모든 기업 토탈 1000억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엄청나게 정의를 벗어난 과세라는 증거
가계부채 증가 그래프
2002년 464조에서 2014년 1000조를 넘어섬
그런데
가게부채와 기업전체의사내유보금의 절대금액이 비슷하게 증가했다.
따라서 사내 유보금이 쌓인만큼 개인의 부채는 늘어났다는 것이다.
임금은 같은데 부채는 증가하니 서민경제는 그만큼 쪼그라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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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최인호의 정언비평을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