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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사드 '위헌' 헌법소원 제기한다

전쟁반대 조회수 : 458
작성일 : 2017-03-30 10:22: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385&ref=twit

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 강행에 맞서 국민 1,500여명이 헌법소원을 낸다.

성주·김천 등 전국 1,500여명의 국민들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오는 4월 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헌법 제10조 국민 기본권 중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원리'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5조 '환경권' 등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중략)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ㅍㅍㅍ
    '17.3.30 10:27 AM (118.176.xxx.49)

    5월 9일 투표결과 나올 때 가장 궁금한 동네...

  • 2. 나침판 대통령이 필요 하다.
    '17.3.30 10:53 AM (223.62.xxx.245)

    이재명 말만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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