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인가? -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
2017.03.27
오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검찰이 자신의 과오가 드러나는 것이나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진실 규명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태극기 세력의 구심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진실을 두려워 하는 자들이나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려는데 혈안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 사법처리를 통해 모든 진실을 이 상태에서 묻어버리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태극기 세력의 숨통을 끊어 놓아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원히 진실을 덮어두려는 속셈이지요.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어져 있다는 것은 검찰이 고영태 일당을 구속 수사하지 않는 것이나 jtbc 태블릿 PC 의혹을 규명할 어떤 움직임도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 일반인 신분입니다. 그 동안에는 탄핵이 핵심의 문제였고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국정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으로 탄핵과 관련한 것이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있은 지 2주가 지난 이 시점에는 사건의 실체 규명에 나서야 하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 아닙니까?
고영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고영태 일당과 검찰이 연계된 정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영태 일당과 정치세력이 함께 기획 폭로한 증거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jtbc 태블릿과 장시호의 태블릿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나 고소 고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직 일반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신상에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로 튀기를 하겠습니까, 관련 당사자인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김종, 차은택 등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청와대를 나온 상태인데 증거를 인멸하려 해도 인멸할 게 있습니까? 도대체 검찰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심 때문이라구요? 도대체 그 민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히틀러의 나치도 독일인들의 민심에 따라 유태인을 학살했다면 정당화될까요? 중국의 강청 등 4인방과 홍위병들이 문화대혁명기에 수천만의 중국인을 사상한 것도 당시의 중국민의 민심이었으니 문제없다는 말인가요?
나라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기사 헌재가 사실관계도 명확히 하지 않고 촛불민심 운운하며 탄핵 선고를 내리고, 검찰과 특검도 정치적 편향에 따라 수사하고 언론도 거짓말로 산을 쌓아 국민들을 오도하는데 나라가 미쳐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1. 헌재 결정문이 이러한데 나라가 정상일 수가 있을까
제가 헌재 결정문의 문제점을 18가지에 걸쳐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예전에 올렸습니다만, 특히 제가 헌재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오류와 자기모순 때문이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유는 다루지 않는다고 결정문 초두에 스스로 선언해 놓고는 본론에는 탄핵소추서에도 없는 내용을 탄핵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였어 청와대 압수수색여부에 대한 권한이 없는데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탄핵사유로 삼은 것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있고,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는데 이를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더구나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초딩생도 이해 못합니다. 더구나 행정법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압수수색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문제없음을 밝혔는데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어이없는 짓을 헌재는 저질렀죠.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에 남을 탄핵 결정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지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측의 조사시의 촬영 및 녹음 거부(부동의)에 대한 해석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측이 대면조사시에 촬영과 녹음을 거부했다고 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죠. 또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특검의 언론 플레이에 함께 맞장구쳤구요
이번 검찰의 조사에서도 박근혜측은 촬영과 녹음에 대해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과 녹음에 대해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것과 실제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피의자(박근혜 대통령)를 조사할 때 촬영과 녹음에 대해 피의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특검과 검찰이 촬영과 녹음을 하겠다고 하면 피의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촬영과 녹음을 하는 이유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가 강압적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을 바꿀 것에 대비해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자가 촬영과 녹음에 부동의하는 것은 법정에서 말을 바꾸지 않거나 조서내용과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피의자가 말을 바꾸면 당초 촬영과 녹음에 부동의한 것에 의해 피의자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죠.
애초에 특검이나 검찰이 촬영과 녹음하기로 작정했으면 피의자(박근혜 대통령측)에게 동의여부를 물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은 법정에서 검찰조서에 나온 것을 부정하거나 번복할 생각이 없으니 검찰이나 특검의 촬영과 녹음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힌 것이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느냐와는 이는 하등 상관 없는 것인데 마치 특검이나 언론은 이것을 박근혜측이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증거라고 나불댄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6시간 동안 검찰조서(거의 책 한 권 분량 정도 된다고 알려짐)를 꼼꼼히 살피며 수정하고 재확인한 것도 촬영과 녹음에 부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조서를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해야 함으로 재판의 증거가 될 검찰조서를 세밀히 살펴서 진술내용과 다른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촬영과 녹음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내용과 다른 검찰조서가 있으면 촬영 녹화분과 녹음파일을 다시 보자고 하면 되니까 6시간 동안 세밀히 살필 이유가 없었겠죠.
속사정이 이러함에도 특검과 언론들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이나 검찰 조사에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하고 여론몰이를 한 것입니다.
더 웃긴 것은 법조인이라면 이런 내용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이런 사실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서에 일언반구도 언급되어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3. 청년희망펀드 기부도 뇌물과 강요?
요즈음은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SK 최태원과 롯데의 신동빈이 2015년 정부(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만든 ‘청년희망펀드’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했었는데, 그 때 돈이 없어 빚을 내어 기부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에 기반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인 및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뇌물 혐의를 추가할 분위기입니다.
‘청년희망펀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2천만원을 기부하고 매월 급여의 20%를 기부하기로 했고, 박 대통령을 따라 황교안 총리 등 정부 고위직들, 금융기관의 장들도 기부에 참여했으며, 기업의 CEO들도 동참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참여이지만, 솔직히 박 대통령 외에 정부 기관장들, 기업 총수들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반강제적 기부를 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서 마지못해 기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부, 특히 기업이나 기업 총수들의 기부는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압력을 받거나 경쟁 기업과의 비교를 의식해 순수한 목적에 동의해서라기 보다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업이나 기업총수들의 반강제적(반자발적) 참여를 사회적 재분배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런 공익적 펀드나 재단을 주도한 사람이나 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할 당시에는 극찬을 아끼지 않던 언론들도 180도 태도를 바꾸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강요하여 억지로 펀드에 기부하게 했고, 심지어 이것을 뇌물로 확대 인식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죽어야 자신들이 산다고 생각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 죽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청년희망펀드’가 강요나 뇌물에 해당한다면 세월호 사고 성금에 기부한 것도 기업과 기업 총수들의 재산권과 자율권 침해와 강요, 뇌물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기업과 기업총수들이 세월호 성금에 기부한 것이 비자발적이라면 이 성금을 받은 세월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기업과 기업 총수들이 세월호 성금에 수억씩 기부하는 것이 순순한 자발적인 것일까요? 기업과 기업총수들의 ‘청년희망펀드’에 낸 기부와 ‘세월호 성금’에 낸 기부의 자발성(강제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자발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전자는 강요와 뇌물이며, 후자는 순수한 자발적 참여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조선일보는 1년여 전에 통일기금을 1천억 넘게 모금한 적이 있지요. 이 조선일보의 통일기금에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통일 기금에 기부한 기업들은 ‘희망청년펀드’에 기부할 때와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라는 거대 언론(권력)의 눈 밖에 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참여연대나 아름다운 가게에 매년 수억씩, 수십억씩 기부하는 기업이나 기업 총수들도 ‘희망청년펀드’나 ‘조선일보 통일기금’에 기부할 때와 다른 배경이나 목적이 있을까요?
기업이나 기업 총수들이 ‘청년희망펀드’, ‘세월호 성금’, ‘조선일보 통일 기금’, ‘참여연대나 아름다운 가게 기금’에 기부하는 근본적 이유나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청년희망펀드’만 문제를 삼고, 심지어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4. 문재인 아들의 고용정보원 취업 의혹과 정유라의 이대 입학 특혜 의혹
제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영향력을 행사해 이대 특혜 입학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유라가 특혜 입학한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증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유라는 이대에 특혜 입학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대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지금 제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혹시 정유라가 특혜 입학(학사관리 부실과는 별개의 문제임. 학사관리의 잘못과는 엮지 말기 바람)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분은 제게 연락을 주시거나 제 글에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유라의 이대 입학에 전에, 혹은 정유라 입시와 관련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혹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대측과 사전에 만났거나 이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입시 전형 전이나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만난 사실이나 논의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특혜 입학을 할 수 있나요?
이대측이 알아서 정유라를 합격시켰다구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도 이대측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를 자기 학교 학생으로 뽑고 싶기 때문이었지,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유라는 고대, 연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체대에 지원했다가 이대와 한체대만 합격하고 나머지 상위 대학 4곳은 불합격했습니다. 이게 무얼 말할까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혜 입학을 시키려 했다면 이대만 했겠습니까? 이대보다 상위인 4곳의 대학에 최순실이 더 집중했으면 했지 덜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 대학들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정유라를 위해 승마 종목을 입시 종목에 급하게 넣었다는 것도 생 거짓말이었고, 승마의 개인전만 성적에 반영한다는 것도 언론들의 사기질이었으며, 전국대회에 수많은 금메달을 획득해 지원 자격이 충분함에도 입시 전형 후의 아시안 금메달로 지원 자격을 편법으로 인정받았다고 한 것도 언론들의 왜곡이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아들(문관용)의 경우를 볼까요?
고용 정보원의 공개 채용 경쟁률이 보통 60:1을 보였던 것과 달리 문관용 채용시에는 2;2(1:1)의 경쟁률이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고용 정보원이 내부 방침(PT 및 동영상 제작 관련)과 다른 채용 공고내용(노동경제 분야 연구직 초빙)을 내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더 이상한 것은 채용공고 내용과 다른 분야인 문관용이 실제 채용할 분야를 어떻게 알고 지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고용정보원이 사전에 문재인측에 알리지 않으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채용공고 기간을 내부 규정을 어겨 가면서 단기간(1주)만 내었으며, 문관용은 서류 제출 기한을 훨씬 지나 지원서류를 제출했고, 자기 소개서도 딱 12줄 뿐이었던데다, 공기업에 지원하면서 사진은 귀걸이를 한 것을 제출했습니다. 더욱 웃긴 것은 공개채용 공고는 노동경제분야 연구직인데 문관용의 소개서는 영상제작과 그 분야의 실적을 소개하고 노동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인 것은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과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고, 문관용의 채용시의 기록만 유독 고용정보원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재인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건에 대해 문재인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관용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문제 없음이 밝혀졌다고 문재인은 밝혔습니다. 2010년 감사원의 고용정보원 감사는 문관용의 채용비리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용정보원에 대한 일반 정기 감사일 뿐이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별도로 문관용 채용에 대해 언급한 것도 없는데 문재인은 감사원이 이미 문관용 채용은 문제없다고 했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라는 이대 특혜 입학한 것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에서 특혜 입학시켰다고 난리를 치면서 정작 진짜 특혜 비리 의혹이 짙은 문재인 아들의 고용정보원 채용에 대해서는 왜 정유라의 1%도 되지 않은 엄격함을 요구하지 못할까요?
박원순 딸의 서울대 미대에서 서울대 법대로의 전과도 정유라의 경우보다 훨씬 의혹이 짙은데도 정유라는 적색 수배령을 내리며 소환하려 하면서도 박원순의 딸의 법대 전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을까요?
5. SK 최태원의 사면과 성완종의 특사 2번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별별 짓을 다하는데 현재 대권 지지율 1위인 문재인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검찰은 최태원이 지난 특사에서 사면된 것과 SK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부한 것과 최태원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한 것을 연관지어, 사면의 댓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재단 기금을 낸 것이고 강요에 의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태원은 수형 기간의 절반을 이미 넘겨 가석방의 자격을 갖추었고, 재계에서 줄기차게 사면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태원과 CJ 이재현 회장도 함께 사면되었습니다. 최태원은 뇌물을 주고 사면된 것이라면 CJ 이재현이 사면된 것은 무얼로 설명하겠습니까? CJ도 뇌물을 주고 이재현을 사면시켰나요? 이재현은 사면되었음에도 CJ는 박근혜 정부와 날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사면을 적게 했고 특히 정치인, 경제인 사면은 역대 정부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사람만 사면해 사실상 정치인과 기업총수들은 사면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한푼 사적으로 취한 것이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려 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엄격하게 사면을 한 대통령이 엄격한 잣대로 사면한 것이 도리어 빌미가 되어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면을 볼까요?
다들 성완종 사건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성완종은 노무현 시절에 2번에 걸쳐 사면 복권을 받았습니다. 이 사면 복권에는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이 관여했다는 설이 난무했고, 이 사면에 돈이 오갔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요. 실제 정황상이나 성완종의 성향이나 말로 볼 때 사면 복권의 댓가로 거액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완종의 사면 복권이 있을 때 문재인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했지요. 문재인이 성완종의 사면 복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엔 박근혜 대통령 재임 때보다 훨씬 많은 정치인과 기업총수들을 사면 복권시켜주었습니다. 그 사면 복권에는 물 밑에서 그 댓가가 오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구요.
설혹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이나 신동빈 등의 총수에게 재단 기금을 내거나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했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그 돈을 한 푼도 취하지 않은 반면, 노무현 정권은 노무현 주변 인물(노건평 등)이 개인적으로 그 댓가를 받아 챙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더 비도적적이고 비양심적이라고 보십니까?
6.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안희정
안희정은 2002년 대선에서 67억 9천만원(삼성 30억 포함) 알파의 돈을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으로 받은 혐의로 1년 유기 징역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12억 1천만원을 추징당하는 선고를 받아 1년을 복역했습니다.
http://semyuelcolt.blog.me/220931408381 ..
위 링크하는 글을 보시면 안희정이 받은 대선자금 수수 규모의 크기도 문제이지만, 안희정이 이 과정에 한 행위들이 매우 악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희정은 12억이 넘는 돈을 대선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고, 대선 후에도 당선 축하금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2억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1억을 다시 가져오는 해프닝은 차라리 코메디라 웃어넘겼지만, 1억을 다시 받아온 인사를 질책하면서도 다시 1억을 돌려주지 않았다니 제가 괜히 낯이 뜨거워집니다.
7. 성완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중인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로 당내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홍준표는 어떤가 볼까요?
홍준표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 시에 성완종으로부터 1억여원의 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1년6개월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2심 재판부의 무죄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1심이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한 것으로 보나 정황이나 증언으로 보아 홍준표가 성완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8. 편법 BW 발행과 부인 끼워넣기 교수 임용한 안철수
대권 후보 중에 그나마 좀 낫다는 안철수는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안철수도 고고한 척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랩의 BW를 편법으로 발행해서 수백억의 차익을 챙긴 것은 안철수가 재벌개혁을 이야기하기에 민망한 것이죠.
안철수의 BW 편법 인수는 워낙 복잡하여 여기에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냥 삼성에버랜드가 편법으로 CB를 발행해 이재용에게 몰아 준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성에버랜드의 CB 발행과 이재용 몰아주기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안철수의 행위도 최소한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은 명백하지요.
안철수가 서울대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갈 때에 부인 김미경도 서울의대 정교수로 팩키지로 들어간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서울대 정교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의 융합기술대학원장 부임 조건에 부인의 정교수 임용을 넣었다는 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죠.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이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는 부인은 서울 의대 정교수로 앉혀 놓고는 정작 자신은 융합과학기술과 관련해 어떤 실적도 내놓은 것 없이 대통령 출마를 위해 1년여만에 서울대를 사직했습니다. 하기사 융합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어떤 논문이나 서적도 집필하지 않은 안철수가 그 자리가 버겁기는 했을 것입니다. 안철수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피에 올려놓은 자신의 논문 실적을 보면 지금도 헛웃음이 나옵니다. 융합과학기술과는 무관한 서울 의대와 군복무 시절의 석사 박사 논문과 컴퓨터 관련 글이 전부였는데, 컴퓨터 관련 글은 논문이 아니라 의학신문에 기고한 글로 그냥 인터넷에서 취미로 글 쓰는 사람이 쓰는 정도의 허접한 내용이었죠.
(* http://www.kma.org/contents/board/mboard.asp?exec=list&strBoardID=societyji .. 저자로 안철수로 입력하고 기간은 1993년을 하면 안철수의 1편의 글이 검색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찾아 읽어 보세요. 과연 이 글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내세울 논문으로 적합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안철수는 논문 실적을 홈피에 모두 내려버렸지요.)
9. 한 푼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는 대통령은 탄핵하고.....
제가 요즈음 멘붕이 오고 정신적인 혼돈상태가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푼 사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사면을 적게 하고 엄격히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그 후임으로 뽑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죄질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들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의 사기질이야 이젠 그러려니 하지만,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고발하고 질타하는 지식인이 없다는 것이 저를 더 절망하게 하고, 이런 부조리(불합리, 불가해, 모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언론의 장난질에, 특정 세력의 감성팔이에 놀아나는 국민들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저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청년희망펀드’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정부의 주도이고 이에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경제나 자유주의에는 반하는 정부 간섭형 정책들로 우파(보수) 진영에서는 반대하고 오히려 좌파(진보) 진영에서는 환영할 것일입니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은 2015년 ‘청년희망펀드’이 설립될 때 사설로 이는 포퓰리즘이며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임으로 반대한다며 비난했습니다만, 대부분 언론들은 그 때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 단 한마디의 반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정규재 주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이들 언론과 야당, 진보진영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까지 요구하고 있죠. 정규재 주필은 ‘청년희망펀드’는 정치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음으로 탄핵이나 구속은 말이 안된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만,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주장하는 언론들과 진보진영은 2015년과 왜 입장을 바꾸었는지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핵심 사유로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 침해’를 들었습니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 환호한 세력들은 자칭 진보 진영이었구요. 큰 정부를 선호하고 정부의 시장 관여나 간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자칭 진보(좌파)진영이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 핵심 사유가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 침해’였다는 것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진보(좌파)진영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재분배, 보편적 복지 등은 반시장경제적이고 반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의 저런 결정문에 환호성을 보내고 자신들이 집권할 때 과연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까요?
저들에게 제대로 된 좌파적 정치철학이나 있을까요? 저들에게 형평성, 일관성, 보편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좌파든, 우파든 자신들의 제대로 된 정치철학을 갖고 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능력만 있다면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텅 빈 머리에 내로남불식 독선적 개똥 철학만이 가득할 뿐으로 보입니다. 이게 저를 화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더욱 저를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구속까지 요구하는 사람들과 합리적 토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박근혜 끌어내리기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fact를 근거로, 형평성, 비례성, 일관성을 강조하고, 법리와 증거를 기준으로 제시해도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와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과 다른 어떤 객관적 진실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맹신과 광신에, 집단극단화에 빠지고 대세에 이탈하려 하지 않으려는 비겁함이 더해져 합리적 토론을 이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것이 더 서글픕니다.
언론의 거짓의 산으로 만든 여론 몰이와 검찰과 특검의 정치 편향적 수사, 증거와 법리보다 촛불 민심으로 탄핵한 헌재, 전교조와 전공노, 대기업과 공기업의 귀족노조들이 주축이 된 촛불, 민주화운동 경력을 밥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칭 진보 진영, 정치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 세력(친이계 및 바른정당), 정치권력 위에 놀며 밤의 황제로 군림하려는 언론권력들, 이런 주류 기득권 세력들이 이해관계가 일치해 박근혜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기획과 의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이런 반역사적, 반동적 작태가 일반 국민들에게 먹힌다는 것이 억울하고 저를 분노케 합니다.
우리는 반이성적, 비합리적 광풍이 몰아닥친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괴물 사회로 변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디로 흘러갈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