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우에 "성기 보여달라" 초등 1년생…法 "서면사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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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여학우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이수요구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A군의 부모가 A군을 대신해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같은 학급 친구인 B양을 1층 남자화장실 안쪽 변기 칸으로 데리고 가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B양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군은 이같은 사실을 비밀로 하는 한편 이후에도 중앙현관 계단에서 B양에게 "내일 또 성기보여주기 놀이를 하자"며 같은 일을 재차 시도했다.

이에 A군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서면사과 및 B양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처분을 의결했다. A군과 A군의 부모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각각 2일과 15시간씩 이수하라고 요청했다.

A군의 부모는 학교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A군의 부모는 B양이 자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주고 B양이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며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사과'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A군에 대한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남아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B양에 대한 접근금지 역시 학교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면사과에 대해서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이를 인정해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필요한 조치이며 생활기록부 기재 역시 작성·보존 취지로 볼 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m.news1.kr/articles/?2946812

문제아 뒤에는 문제 학부모가 있다는 말이 진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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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괴물이니 저거 어쩔

[미쳤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저건 부모도 같이 처벌받아야하는데

[ㅇㅇ]

1학년이 놀랍다ㅡㅡ

[...]

우리나라 답지 않은 확실한 조치네..외국계 학교인가??

[ㅇㅇ]

사실 초등1학년이면 유치원수준이라서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만한 일이기도 했는데
요즘 애들은 또 예전하고 달리 조숙한 면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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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 부모는 "B양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반갑게 인사하는 등 별다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면사과 조치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A군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애고]

제목 좀 바꿔주세요
자꾸 눈에 띄어 불편하네요

[뻔해요]

저부모가 애들 어리다고 모를줄알고

아무데서나 성인영화나 음란물보고.. 부부관계 애들자는데서 하고 ..

어릴때부터 애들이 부모의 그런행동을 보며자라니
그게 행동으로 모방으로
나타는거죠

문제아뒤엔 항상 문제부모가 꼭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

[떡잎]

떡잎부터 한남충 변태네요. 메갈 아니니 아들엄마들 테클걸지마요. 부모한테 벌금형이라도 내려야하는데.

[...]

부모가 어떻길래~
이건 8세 아이도 기질적으로 문제있는거지만
부모가 더 문제있는거죠...

[...]

남학생 부모는 문제지만 학교와 법원에서 강하게 나와줘서 고맙네요. 저 남학생은 앞으로 저런 행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여학생 부모님들 멋지네요. 보통 애들끼리는 그럴 수 있다며 넘기는 부모들이 많은데 문제를 인식하고 자식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여학생이 나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

남자 아이 부모가 더 놀랍네요 뭐가 자식을 위하는 건지 모르나봐요 그리 키우면 반성은 커녕 더 괴물이 될텐대요
성 범죄자로 키우려는지
학교측에서 이리 나올 정도면 여학생 부모가 강하게 나왔을거에요
보통은 유야무야 덮거든요

[ㅇ]

콩 심은데 콩 났군요.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에게서 못된 자식이 태어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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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선 6살 유치원생 남자3명이서 성추행한 사건 있었어요.아무것도 모르다구요? 너 내일 치마 꼭 입고와. 안입으면 목에 손 그으면서 이거야..엄마한테 말하지마..그랬데요. 같은 유치원이었어요. 여자애를 놀이터 구석에 몰아넣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댔나? 암튼 그래서 피해자 엄마가 유치원앞에서 일인시위하고 난리났죠. 근데 남자애 부모가 더 가관. 딸자식 교육 잘 시키라고 ㅋㅋ 돌아이들..이사갔는지 몰라요. 같은 초등학교인거 생각만 해도 끔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