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제도 좋은 제도일까

[loving]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이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좋은 제도일까요 ? 기사 첨부합니다 한번 보세요 의견 반반이네요

http://welog.kr/mobile/view?type=mainlog&idx=124

[음]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냥 기본입니다.

[좋은제도]

급식비 못내는 학생이 없어 급식재료 부실하고 맛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죠 100% 예산지원 좋은제도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유상급식 고등학교 급식이 쓰레기 급식이 많죠

[당연]

복지중에 가장 기본이죠
부자한테는 세금 더 걷으면 돼요
밥값 얼마나 한다구

[샬랄라]

밥먹는 것 가지고 뭐라는 것들 정말 수준이하이고

저질입니다

문제있는 것은 고치면 되죠

[흠]

'식사하셨어요?'가 인사인 나라입니다.
무상급식은 인권의 기초라고 생각하네요.

[..]

무상교육이면 무상급식이죠..

[...]

이게 논란 거리가 되나요??
원래 당연한건데 참
세금은 칼같이 뜯어가면서 생색은.........

[지금]

연봉1억인 조카네 두아이들
보육비로 매달 40만원씩 받더군요
그게 다 우리 세금이예요
이러니 나라빚이 늘어날밖에요

[..]

무상보육보다 고등교육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길바래요(급식도 포함)

[사바하]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

네~ 당연하죠.

[샬랄라]

밥먹는 것
학교가는 것
병원가는 것
작은 집 정도는

우리나라 수준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하물며 개도 요즘 다 저정도는 됩니다

경제력 없는 부모 만난 아이가
개보다 못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저질들에게 물어 보고 싶네요

왜 태어났냐고?

[흠]

연봉 1억인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네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만큼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입니다.

[ㄱㄴㄷㅂ]

영양교사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어느학교나 차별없는 동일한 금액으로 급식이 이루어져요. 중학교까지는요.
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이라 학교마다 급식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학생 기본 인권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연봉 1억인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22222222
다같이 내는 세금 다같이 누리면 안되나요?

[...]

일정소득 이상은 반대합니다.

저도 사실 찬성하지 않아요.
저도 뼛속까지 민주당이지만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는 찬성했어요

[샬랄라]

연봉1억 40만원

그사람 세금 많이 내니 40만원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시면 그냥 눈팅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 1억에 딩크보다 당연 40만원 더 받아야죠

[...]

왜냐면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아 지원도 못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가야죠

[세금 많이내고]

무상급식과 보육비 혜택 좀 받는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고도 복지혜택을 받는게 가능한 겁니다.

[ᆢ]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도 없애요 그럼

[무엇보다...]

세금을 내는 계층을 배제한다면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은 수입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거구요.
반면에 미국은 어려운 최하층에게만 복지를 제공하죠.
양쪽의 서민들의 생활 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

우리 세금 많이 냅니다...
애들 밥먹이는걸로 이러지마세요..

[무상급식 아니고 의무급식 이죠]

고등학생은 의무교육도 아니고 수업료도 냅니다.
급식비 당연히 냅니다.

초중등은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지정했어요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이죠
군인들에게도 식비 내라고 안하잖아요?

[네]

무상급식 좋은 제도 맞습니다.
보편복지고요,
영유아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고령연금
기타등등의 복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늘려야 선순환이 되어
경제가 돌아가죠.

우리는 국가에 내기만 해봐서
받는 거에 왜이렇게 당당하지가 못할까요?
우리가 낸 세금 우리에게 쓰는 것입니다.

[...]

평등하게 복지 혜택 주고
부자나 고소득자한테 많이 걷는 게 정답 같습니다

무료급식뿐 아니라 고등. 대학 등록금 면제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받을 기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

칼같이 세금내고있어요.

우리애 초등학교들어가서 급식먹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돈이문제가 아니라
밥먹여주니 학원이라도 좀 쉽게 돌려요.

돈없어서,
맞벌이자식이라서 눈치볼것없이
다같이 점심밥 먹고다니니
저에겐
정말 세금더내도 고마운 제도입니다.

[정말 꼴통들 많네]

의무교육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맞습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교복, 기본적인 학용품도 모두 무상이어야 합니다.

군대 가는 것 의무죠.
의무이기 때문에 군복이나 먹는 것 당연히 무상인 것입니다.

무상급식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군대 복무 군인들에게도 무상급식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큐보니]

선진국도 다 그렇드만요
똑같이 혜택 주고 세금으로 환수한다고

보면서 오호라~ 했네요
세금 내는 만큼 당당하게 받읍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짜'로 밥을 먹는 주제에 질을 따질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대놓고 질을 낮추고 돈을 빼먹는 쓰레기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상하의 차별없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감히 그렇게 못하게 되죠.
힘있는 집안의 아이들에게 쓰레기 급식을 했다가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아시잖습니까?
부자들에게 무상급식 안한다고 그게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에에서나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소외 당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빈대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밟아대야 하는 무상급식 차별화 이전에 새누리 같은 수구정당에 투표나 하지 마세요.
꼭 새누리 떨거지들이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은 반대한다면서 인권의 차별화를 시도하더군요.

[==]

그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 규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데도 탈락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편법 써서 복지 수당 받고요. 보편적인 복지로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누가 더 가난한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가 가난한지를 판단하는데 써야 하는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샬랄라]

복지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게 되어있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무지 싫은 족속들이 있죠

주로 이사회에서 잘 나가는 것들이죠

그것 들이 무슨 장난을 쳤는지하면
사실은 돈안내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가끔보는 가짜수표가 나오고 보석상이 나오고
누가 얼마 손해를 봤냐 같은 퀴즈같이 이 문제를 복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그 퀴즈같이 헷갈리는거죠
사실 그 간단한 퀴즈도 누가 손해 봤는지 알려면 한참걸리고
어떤 분들은 왜이래 헷갈려 난 모르겠어 해버리죠

간단히
밥 한번 먹는데 있는사람 좀 더 낼게 이게 다입니다
이걸 무지 복잡게 만든거죠

저질 종자들입니다

야바위꾼들이 돈 버는 방법이 헷갈리게 만들기죠

[....]

비혼으로써 애들한테 가는건 아까워요..노인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게 이슈가 된다니

오히려 그게 몇배 더 놀라움.

[차별의식이 뼈에 박힌 인간들 많습니다.]

뭐라도 차별하지 않으면 손해보는거 같은 인간들 많아요.
밥 한그릇도 차별을 해야 그만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멍청함 때문이겠지만 차별화 하는만큼 인간성은 각박해지고 본인 삶의 환경 또한 그만큼 험악해지는 겁니다.

[203.228.xxx.3 님]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는건 님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세금을 내 줄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으로 해맑게 자라는 그 아이들이 성장 후에 내는 세금으로 님의 노후복지가 보장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멍청한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라 꼴이 이모양이지요..

[ㅇㅇ]

그럼 받는 것도 없는데 고액납세자들한테 왜 세금받죠?
고액 납세자들은 어지간하면 다 차를 몰거나 기사딸린 차를 탈텐데 왜 노인에게 지하철 공짜로 타게 해주냐고 하면 뭐라고 할건데요?

많이 낸 사람들도 기본적인 혜택은 똑같이 누리게 해줘야 불만이 없는거에요. 재산 있는 노인들 제일 불만이 뭔 줄 아세요? 세금은 내가 내는데 왜 낸것도 없고 지금 내지 않는 재산없는 노인들만 기초노령연금 받느냐는거에요. 무상급식도 기초노령연금도 있고 없고 차별없이 똑같이 받는 게 맞습니다

[...]

아이들 먹는거 갖고 이러지 맙시다.

[나름 고액납세자임]

이 문제는 이미 갑론을박 끝났어요
더 확대해서 공립고도 무상급식 했으면 합니다.

[밥도 먹이고]

가난한 아이들 밥 제대로 먹이고 좋은 교육도 시켜야죠!!
형편되는 집 애들 밥먹이느라 아이들 교육환경에 들어가야할 거 밥 먹이는 거에 들어가고 있어요.
학교에 원어민 교사 없어진 것이 눈에 띄는 예이고요..

가난한집 아이들 무료급식도 시키고 좋은 교육도 받게하려면 누구나 무상급식 없애야합니다.
밥만 먹이면 되나요?

[...]

이 문제는 이미 갑론을박 끝났어요
더 확대해서 공립고도 무상급식 했으면 합니다.22222
교육비예산 늘려주세요

[헐~]

아직도 의무급식 없애야 한다는 사람이 있다니....

[초중등 무상급식도 부족해요.]

고등학교까진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이루어져야합니다.
아이를 낳을수록 가난해지는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하겠어요.

[무조건적인]

무상급식 찬성합니다.
구별없이 같은 수준의 급식이 제공된다는 건
아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 인권, 평등사상을
무언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남은 고등까지 무상급식입니다.
5년은 된듯~
이게 정상인겁니다.

[의무급식...]

이죠.
전 제가 내는 세금 쓰임새중에 제일 좋은것중 하나예요.
장애인 지원도 좀 더 확충되면 좋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