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위안부 왜곡 ‘아베의 교과서’ 초·중·고 완결

[평화헌법9조]

그나마 위안부 기술이 포함된 교과서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12·28 합의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출판사에 적극적으로 수정명령을 내리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짓교출판 의 경우, 애초 출판사가 검정을 신청할 땐 12·28합의 내용을 담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판사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수정 명령을 내렸다.

또 “주한국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윤병세 외교장관의 발언도 소개하도록 했다.

은 합의 내용을 기술하면서도 “이 합의에 대해 전 위안부들 모두가 납득한 건 아니다”는 표현을 집어넣었다.

등 다른 출판사들은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 정부의 자금을 출연해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

교과서를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아베 정권의 태도는 집단적 자위권 등 다른 현안에 대한 기술에서도 확인된다.

짓쿄출판은 교과서에 아베 정권이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문제에 대해 “일개 정권의 해석에 따라 그동안 위헌이라고 해온 것을 합헌이라 하면 헌법의 존재의의가 사라진다”며 비판적으로 기술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란 이유로 해당 구절을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게 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87920.html#cb#csidx990d5ba8fa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