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그거 하나도 해내지 못할 거면서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닥대가리 없는데도 못하니 ㅠㅠㅠ
특검의 눈꼽만치 시늉도 못하냐????
청와대 압수수색 그거 하나도 해내지 못할 거면서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닥대가리 없는데도 못하니 ㅠㅠㅠ
특검의 눈꼽만치 시늉도 못하냐????
민중이 압박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탄핵 중인데도 안 내려오려는 지도자를
집회를 통해 탄핵을 가결시키고 억지로
청와대 밖으로 나오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광화문에 집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패한 정치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지요.
전 듣는 순간 쇼같더라구요.
무슨 꼼수가 있나싶더니 역시나요.
집회를 통해 탄핵을 가결시켰다는 것은
헌재가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민재판식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
헌재가 법리를 따르지 않고 여론 재판?
헌법 공부, 헌재의 존재 이유부터 공부 좀 하세요.
헌법의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국민 다수의 여론대로
판결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노무현 탄핵, 통진당 해산, 등 굵직한
판결의 국민 여론과 헌재 판단은 늘 일치했어요.
그리고 법이란게 하늘 위에 떠 있는 대단히
숭고하고 신성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본데
법은 상식입니다.
법을 책으로만 배우셨나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게 법이겠지요
법을 책으로만 배우신듯
법은 상식이 아니라 강자의 논리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왔나요?
법이 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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