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법관련질문 조회수 : 701
작성일 : 2017-03-22 15:27:21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재판에서 죄를 인정 받는다면
그 검사는 인사고과에
플러스가 있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IP : 58.140.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죠
    '17.3.22 3:31 PM (112.222.xxx.22)

    검사가 기소한대로 거진 법원에서도 받아주는 분위기이구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무리하게 하지도 않아요
    검사도 구형한만큼 양형이 나와서 그게 실적이니까요.

    죄 지으신거 있나요?
    기소되셨으면 재판준비 잘 하셔요
    증거 위주로.

  • 2. ..
    '17.3.22 7:24 PM (61.102.xxx.135)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

  • 3. ..
    '17.3.22 7:31 PM (61.102.xxx.135)

    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그리고 검사가 한번 기소한 사건은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 결과가 뒤집어지면 검사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검사들은 한번 결정한 사안은 뒤집지 않아요.(검사가 바뀌어도 검사 동일체입니다.) 저같은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와 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검사가 끝까지 기소 유지를 했다랬죠. 결국 판사의 판결이 무죄였지만 말이죠. 검사들 우월주의 쩝니다. 약촌 삼거리 사건같은 경우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도 수두룩 닥닥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8377 저 축하좀 해주세요.. 33 Zzzz 2017/07/14 5,564
708376 영화배우 오수미씨가 유명했나요? 10 .... 2017/07/14 3,287
708375 뉴스공장에서 전 대구국세청장님 8 ... 2017/07/14 1,333
708374 문재인은 치매인가 쓰레기인가 ? 38 불경기가목표.. 2017/07/14 3,902
708373 어디서 모기가 나온걸까요? 도와주세요....ㅠ.ㅠ 7 ... 2017/07/14 957
708372 트럼프 "마크롱 네 부인 몸매 너무 좋아" 41 ㄷㄷㄷ 2017/07/14 19,347
708371 이효리 키가 아이유랑 비슷하던데 10 2017/07/14 21,004
708370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그때…저는 돈 벌었습니다&qu.. jtbc 2017/07/14 1,900
708369 뉴스공장 국정원마티스사건해요 5 ㅇㅇ 2017/07/14 1,185
708368 미국에서 소파 사서 가기? 한국에서 사기?? 11 미국가구 2017/07/14 2,899
708367 돼지고기를 김치냉장고에 1주일 정도 그냥 놔뒀는데 괜찮나요? 11 김냉 2017/07/14 10,107
708366 아이스크림중에요... 8 단거 짠건 .. 2017/07/14 1,186
708365 PT 일년 정도 하면 근육 생길까요? 3 ㅡㅡ 2017/07/14 2,314
708364 내용없음 13 .. 2017/07/14 4,273
708363 목동 뒷단지 지구과학 소규모학원 알려주세요 2 .. 2017/07/14 961
708362 (급질) 점심 때 먹을 샌드위치 - 빵을 굽는 게 나을까요? 4 급급 2017/07/14 1,278
708361 저녁굶고 많이 빼신분 계시나요 9 계속 2017/07/14 3,347
708360 참을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74 ㅁㄴㅇㄹ 2017/07/14 4,936
708359 모성애애 관려된 댓글에서 봤는데 신노스케 2017/07/14 562
708358 주말부부 가능할까요? 16 .. 2017/07/14 2,843
708357 내일 워싱턴 보름, 뱅쿠버 보름 갑니다 6 어려움 2017/07/14 1,255
708356 통역대학원 나왔어요 24 김민식PD 2017/07/14 6,771
708355 MBC 김장겸은 물러나라!!! 7 richwo.. 2017/07/14 794
708354 헬스장 운동화(PT랑 줌바) 뭐 신으세요? 3 건강하자 2017/07/14 2,524
708353 아이 코골이 수술병원 추천 부탁드려요.(한국 방문예정) 2 sunnyr.. 2017/07/14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