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법관련질문 조회수 : 701
작성일 : 2017-03-22 15:27:21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재판에서 죄를 인정 받는다면
그 검사는 인사고과에
플러스가 있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IP : 58.140.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죠
    '17.3.22 3:31 PM (112.222.xxx.22)

    검사가 기소한대로 거진 법원에서도 받아주는 분위기이구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무리하게 하지도 않아요
    검사도 구형한만큼 양형이 나와서 그게 실적이니까요.

    죄 지으신거 있나요?
    기소되셨으면 재판준비 잘 하셔요
    증거 위주로.

  • 2. ..
    '17.3.22 7:24 PM (61.102.xxx.135)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

  • 3. ..
    '17.3.22 7:31 PM (61.102.xxx.135)

    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그리고 검사가 한번 기소한 사건은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 결과가 뒤집어지면 검사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검사들은 한번 결정한 사안은 뒤집지 않아요.(검사가 바뀌어도 검사 동일체입니다.) 저같은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와 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검사가 끝까지 기소 유지를 했다랬죠. 결국 판사의 판결이 무죄였지만 말이죠. 검사들 우월주의 쩝니다. 약촌 삼거리 사건같은 경우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도 수두룩 닥닥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3723 아이가 몇 살때 처음 해외여행 가셨나요? 18 은지 2017/07/30 2,668
713722 주민등록 세대분리한 경우 가족이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 4 ... 2017/07/30 13,511
713721 밤새 비타민님의 댓글과 글에 달린 댓글을 읽었습니다. 17 조언절실 2017/07/30 5,124
713720 청와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 만들기 5 .. 2017/07/30 618
713719 작가의 첫 작품이라는데 너무 대단해요, 대본집 살까요?~~ 8 비밀의숲 2017/07/30 2,742
713718 나이들면 모공 커지나요? 3 아오 2017/07/30 2,523
713717 ......... 11 .. 2017/07/30 6,226
713716 품위녀에서 무당이 김선아 머리카락 왜 뜯은거예요? 12 머리카락은 .. 2017/07/30 7,526
713715 외국도 집값 오르면 규제하나요? 6 00 2017/07/30 1,587
713714 볼때마다 임산부한테 9 서럽네 2017/07/30 1,426
713713 알쓸신잡 김영하 작가를 보면 16 그냥 2017/07/30 7,492
713712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성도 좋더라 이거 35 누네 누비네.. 2017/07/30 8,056
713711 군함도.. 작전 세력 있는거 맞나요? 23 내참 2017/07/30 2,344
713710 엠버 허드 테슬라 사장과 열애 6 ㅍㅍ 2017/07/30 5,145
713709 시원한 침대패드 뭐가 있을까요 17 .. 2017/07/30 2,507
713708 휴가를 앞두고 남편 술값 30만원 쓰고왔습니다 27 휴가코앞 2017/07/30 5,458
713707 이것없는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12 뭐있는지 2017/07/30 2,156
713706 라텍스매트 여쭤볼게요 3 오늘 2017/07/30 836
713705 국내여행지(코스, 맛집) 추천해주세요. 1 ... 2017/07/30 931
713704 문화센터에 컴퓨터 중급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2 중급 2017/07/30 589
713703 서동재같은 사람 실제로 많지 않나요? 9 비밀의숲 2017/07/30 1,984
713702 근육감소 심합니다 4 나이먹는다는.. 2017/07/30 2,575
713701 두드러기 약이랑 연고 처방후 며칠이면 괜찮아질까요? 6 .... 2017/07/30 1,263
713700 알뜰한 남편..배워야 하는데 잘 안되네요. 10 ㅇㅇ 2017/07/30 3,064
713699 친구 아버지 부고를 뒤늦게 듣고 어떻게 하면 좋나요? 9 ㄱㅅㅈ 2017/07/30 2,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