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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법관련질문 조회수 : 620
작성일 : 2017-03-22 15:27:21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재판에서 죄를 인정 받는다면
그 검사는 인사고과에
플러스가 있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IP : 58.140.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죠
    '17.3.22 3:31 PM (112.222.xxx.22)

    검사가 기소한대로 거진 법원에서도 받아주는 분위기이구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무리하게 하지도 않아요
    검사도 구형한만큼 양형이 나와서 그게 실적이니까요.

    죄 지으신거 있나요?
    기소되셨으면 재판준비 잘 하셔요
    증거 위주로.

  • 2. ..
    '17.3.22 7:24 PM (61.102.xxx.135)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

  • 3. ..
    '17.3.22 7:31 PM (61.102.xxx.135)

    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그리고 검사가 한번 기소한 사건은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 결과가 뒤집어지면 검사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검사들은 한번 결정한 사안은 뒤집지 않아요.(검사가 바뀌어도 검사 동일체입니다.) 저같은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와 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검사가 끝까지 기소 유지를 했다랬죠. 결국 판사의 판결이 무죄였지만 말이죠. 검사들 우월주의 쩝니다. 약촌 삼거리 사건같은 경우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도 수두룩 닥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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