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법관련질문 조회수 : 564
작성일 : 2017-03-22 15:27:21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재판에서 죄를 인정 받는다면
그 검사는 인사고과에
플러스가 있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IP : 58.140.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죠
    '17.3.22 3:31 PM (112.222.xxx.22)

    검사가 기소한대로 거진 법원에서도 받아주는 분위기이구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무리하게 하지도 않아요
    검사도 구형한만큼 양형이 나와서 그게 실적이니까요.

    죄 지으신거 있나요?
    기소되셨으면 재판준비 잘 하셔요
    증거 위주로.

  • 2. ..
    '17.3.22 7:24 PM (61.102.xxx.135)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

  • 3. ..
    '17.3.22 7:31 PM (61.102.xxx.135)

    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그리고 검사가 한번 기소한 사건은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 결과가 뒤집어지면 검사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검사들은 한번 결정한 사안은 뒤집지 않아요.(검사가 바뀌어도 검사 동일체입니다.) 저같은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와 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검사가 끝까지 기소 유지를 했다랬죠. 결국 판사의 판결이 무죄였지만 말이죠. 검사들 우월주의 쩝니다. 약촌 삼거리 사건같은 경우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도 수두룩 닥닥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5841 손대면 경보음 울리는 선풍기 없앨수없나요? 모모 22:02:51 39
1605840 정말 뭐든지 맘대로하는 친정엄마 1 장녀 22:02:23 128
1605839 한동훈 주장 정리해줍니다 3 답답해서 22:00:05 137
1605838 대장 내시경 결과에서 선종을 뗐다하는데 보험금받을수있죠 1 드디어 21:58:30 208
1605837 尹대통령 한반도 안보 상황 엄중, 안보 태세 만전을 기하라 3 .. 21:58:26 123
1605836 정신병자 개도 끝까지 품어야 할까요 3 Dd 21:56:33 259
1605835 파스타소스로 청정원&폰타나 5 소스 21:56:14 129
1605834 냉장,냉동실 묵은 음식 다 버렸어요 3 정리 21:56:07 405
1605833 프링글스 '로제 떡볶이 맛' 출시 ㅇㅇ 21:54:40 69
1605832 82를 보며 ᆢ 2 안녕사랑 21:54:31 112
1605831 중등 전교권이데 승부욕 없는 아이.... 5 ........ 21:53:16 230
1605830 청와대는 듣기 좋았는데 대통령실 이란말은 거부감이 들어요 5 마치 21:48:25 228
1605829 치아교정,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2 ... 21:47:58 94
1605828 한.동.훈 10 ..,. 21:45:31 508
1605827 미드 더보이즈 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3 .. 21:42:59 133
1605826 코스트코에 고민... 21:39:22 334
1605825 목에 있는 점들 빼도 되나요? 2 .... 21:38:03 531
1605824 러브버그와 남펀의 말... 1 @@ 21:33:11 809
1605823 7개월째 '임명대기' 방심위원 내정자, 결국 윤대통령 상대 헌법.. 6 왜 이러는걸.. 21:32:43 601
1605822 거에요 와 거예요 4 맞춤법 21:29:19 548
1605821 한동훈이 말한 대법원장- 보수성향, 윤대통령이 임명 14 ㅇㅇ 21:23:59 533
1605820 한동훈 괜찮네요. 38 21:20:54 1,781
1605819 울집 공기청정기 고장인건가오ㅡ 1 ㄴㅅ 21:19:23 229
1605818 명복을 빕니다 3 사고 21:15:04 1,198
1605817 얼마전 문자받고 울었어요 7 눈물 21:13:19 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