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사인 고재열 기자 의견이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가 보는 현재 검찰의 그림은 이렇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최대한 조진다.
우병우는 잡범으로 가볍게 처리한다.
이재용은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만들어 놓은 뇌물죄 프레임을 특수본 1기에서 만든 강요죄 프레임으로 되돌려야 한다.
헌재는 뇌물죄 프레임으로 가지 않고 강요죄 프레임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된다고 보고 강요죄 프레임에 머물렀다.
그래서 강요죄 프레임으로 가도 검찰은 큰 부담이 없다.
박근혜 부르기 전에 SK 롯데 소환해 수선은 피우되 결국 강요죄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근거는 세 가지다.
1)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공부로 비유하면 마지막에 문제집 안 풀어보고 시험보는 것이다. 백점 맞겠다는 게 아니라 과락만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2)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 탄핵 당한 대통령이라 예우를 논할 이유 없다. 박근혜 조사는 녹화가 필요하다. 왜? 침묵도 언어기 때문이다. 대답 못하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그런데안 했다. 쉽게 가겠다는 얘기다.
3) 한웅재 이원석은 약체다. 한웅재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뇌물죄로 못하고 강요죄로 갔다. 이원석이 참여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와 삼성비자금 수사는 대표적인 용두사미 수사다. 비유하자면 특검이 노래를 부르다 고음부에서 넘겼는데 그들 중 고음불가 음치 둘이 마이크를 넘겨받은 셈이다.
뇌물죄가 아니아 강요죄로 가면 이재용이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박근혜도 집행유예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우병우는 국정농단 껀이 아니라 개인비리로 잡범으로 만들어 구속만 시킬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추이로 봐서는 이 그림인 것 같다.
1. ㅇㅇ
'17.3.22 7:51 AM (175.223.xxx.115)이재용 몇달 고생시키고 그정도면 됐다 이럴 작정인가보네요.
2. 너무 짜증나요
'17.3.22 7:54 AM (112.140.xxx.101)파면한 대통령 예우하는거부터 알아봤습니다
교통통제가 웬말입니까?
김수남을 파면시켜야하네요3. 따증
'17.3.22 7:56 AM (111.118.xxx.165)특검2기만이 답이런가..
4. ㅇㅇㅇ
'17.3.22 7:58 AM (182.221.xxx.44)국민을 ㄷㅅ 으로 보는 나라
5. lush
'17.3.22 7:58 AM (58.148.xxx.69)아~~~~악 !!
아침부터 내 혈압 !!6. 설마
'17.3.22 8:04 AM (210.96.xxx.161)믿음이 안갔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무서워 설마했는데..
정말 우린 개돼지구나.니네들한테.7. 시크릿
'17.3.22 8:04 AM (175.118.xxx.94) - 삭제된댓글검새한테 뭘바라겠어요
진짜 열받네요8. 감기조심
'17.3.22 8:04 AM (39.7.xxx.254) - 삭제된댓글음치들이 넘겨받았어유~
9. ...
'17.3.22 8:12 AM (175.223.xxx.139) - 삭제된댓글검찰이 다음 정권은 야권 대통령이 확정인데 왜 다음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삼성 이재용은 강요죄로 몰면
삼성은 다음 정권에서도 자유롭다는 건가요?
또다시 삼성공화국의 연장선으로 간다니 적폐청산도
못 한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 추위에 촛불 들었던 이유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거였는데 한심한 인간들 때문에 기득권은 도저히 깰 수가
없나봅니다.10. ...
'17.3.22 8:18 AM (175.223.xxx.64)검찰이 다음 정권은 야권 대통령이 확정인데 왜 다음
정권의 눈치를 안 보는지 모르겠군요.
삼성 이재용을 강요죄로 몰면 삼성은 다음 정권에서도 자유롭다는 거고 또다시 삼성공화국의 연장선으로 간다니 적폐청산도 못 한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 추위에 촛불 들었던 이유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거였는데 한심한 인간들 때문에 기득권은 도저히 깰 수가
없나봅니다.
특검이 물러나면서 언론에 브리핑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ㅜ11. ...
'17.3.22 8:18 AM (199.116.xxx.118)원래부터 믿음이 없어서 놀랍지도 않네요
12. ㅡㅡ
'17.3.22 8:32 AM (1.236.xxx.20) - 삭제된댓글검찰해체 촛불을 들 차례
13. 근거 있는 의심이네요.
'17.3.22 8:52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왜 법대로 안하는지, 예우 따위 개한테나 주라 하죠.
14. ..
'17.3.22 9:02 AM (210.90.xxx.19)특검 다시 못하는건가요?
열불나네요15. @@
'17.3.22 9:17 AM (182.231.xxx.27)문재인이 의지가 없다
내가 대통령만 되면 알게 뭐야
그치??16. 제길
'17.3.22 10:24 AM (58.228.xxx.172)정말 이대로 될 것 같아보여서 화나네요. 역시 떡검은 근본은 어딜 안가는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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