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교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가봐요~

rudrleh 조회수 : 1,347
작성일 : 2017-03-21 10:42:58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설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거 같고요  유은혜 의원 이름도 보이네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하고 있고 사용료도 최저 금액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귀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다니.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7

 

발의연월일 : 2017. 3. 3.

발 의 자 : 설 훈․윤후덕․정재호
기동민․이원욱․김영진
우원식․위성곤․김병기
문미옥․김철민․소병훈
이재정․권칠승․박 정
송옥주․유동수․유은혜
전혜숙․송기헌․김영주
심재권․이철희․김상희
노웅래․신창현․백혜련
어기구․김경협․김한정
박경미․강병원 의원
(32인)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의 개방에 소극적임.

이에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교육활동·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며, 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학교의 장 또는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하 “방과후교장”이라 한다)을 두고, 방과후교장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방과후교장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방과후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무 관리,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행함(안 제7조).

바. 방과후교장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경우 등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IP : 119.193.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
    '17.3.21 10:55 AM (114.204.xxx.212)

    그나이 까지 하고 연금 빵빵한데... 왜?

  • 2. 샬랄라
    '17.3.21 12:08 PM (210.86.xxx.10)

    저런 일을 해줄 사람은 필요하죠

  • 3. rudrleh
    '17.3.21 12:49 PM (119.193.xxx.51)

    저 일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따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62살 넘은 사람이 나와서 실무 하겠어요?

    지휘 감독은 그냥 이름두고 관리자 급여만 받아가겠다는 소리예요

    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 4. ..
    '17.3.21 12:56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학교에서 사고 날 일만 남았네요

  • 5.
    '17.3.21 12:58 PM (222.116.xxx.52) - 삭제된댓글

    솔직히 퇴ㅏ직하고 다시 기간제로 일ㅇ하시는건 정말 이해 안되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해요
    연금타면 이런일 못하게

    네 나중에 나도 연금 탈겁니다만
    그래도요

  • 6. . ..
    '17.3.21 2:39 PM (180.92.xxx.147)

    학교장 권한으로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퇴직교원을 뽑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학교의 외부인 사용은 학교장이 결정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4843 나이먹으면서 광대랑 턱뻐가 자란다는 느낌 없으세요? 13 ㅇㅇ 2017/03/21 5,903
664842 애들 생일때마다 만나자는 시어머니 14 아이고 2017/03/21 3,888
664841 안철수 재벌모임 V소사이어티에 차명투자 논란 20 검증필수 2017/03/21 1,246
664840 김장김치 8 미우 2017/03/21 1,811
664839 회사에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데,,고백해야 할까요ㅠㅠ 11 부끄럼녀 2017/03/21 4,393
664838 드라마 피고인 속 검찰... 좋아요 2017/03/21 629
664837 촤민호~!! 오늘 마지막회 인가요? ㄱㅅᆞㅈ 2017/03/21 491
664836 간단한 반찬 하나 2 ㅇㅇ 2017/03/21 2,066
664835 노무현과 박근혜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오유펌) 18 ㅇㅇㅇ 2017/03/21 3,274
664834 이사날짜가안맞아 잔금치른후 집주인이 렌트형식으로 이주더 살수있.. 8 2017/03/21 1,663
664833 아들하고 매일 통화하지 왜 며느리한테 전화하라고 4 하죠? 2017/03/21 1,795
664832 취나물 비법 6 ... 2017/03/21 1,788
664831 출산 후 병원입원할때 혼자 있어도 되죠? 5 ㅇㅇ 2017/03/21 1,040
664830 소개팅남하고.. 7 Gg 2017/03/21 2,098
664829 제가하는 간단피부관리법 8 ㅇㅇ 2017/03/21 4,102
664828 성당 초등아이들, 90인분 간식.. 메뉴뭘로 하면 좋을까요? 24 자매님들 2017/03/21 2,791
664827 남상미는 집밥 백선생 출연이 마이너스네요 36 ........ 2017/03/21 21,910
664826 발진 안나는 생리대 없나요.. 20 괴롭 2017/03/21 4,522
664825 2인 가족 중에 식기세척기 사용중이신 분? 4 질문 2017/03/21 1,208
664824 문재인은 온사방팔방 까이는데 지지율이 왜올라가죠?? 21 ㅇㅇ 2017/03/21 1,601
664823 이런 성향이면, 파리 6박 7일이 나은가요, 7박8일이 더 나은.. 27 .... 2017/03/21 2,043
664822 홍상수와 김민희를 그만 놔 두었으면 합니다 22 ,,,,, 2017/03/21 4,422
664821 소음인들이 대체로 운동을 싫어하나요? 27 운동 2017/03/21 6,167
664820 커클랜드 액체세제 뚜껑에 묻은 세제 어떻게하세요? 2 야매 2017/03/21 1,276
664819 미세먼지 잡아주는 필터 1 자유인 2017/03/21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