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록 이관할지 사전 검증 불투명
기록물 지정권자도 불명확해 논란 증폭
학계, “기록물 유출ㆍ폐기 대책 시급”
기록물 지정권자도 불명확해 논란 증폭
학계, “기록물 유출ㆍ폐기 대책 시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보호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이관은 시작됐지만 절차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전무해 각종 기록물에 대한 유출ㆍ폐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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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국가기밀 대통령기록물, 감시 장치가 없다
너무허술해 조회수 : 363
작성일 : 2017-03-18 11:33: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보호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이관은 시작됐지만 절차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전무해 각종 기록물에 대한 유출ㆍ폐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보호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이관은 시작됐지만 절차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전무해 각종 기록물에 대한 유출ㆍ폐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IP : 14.39.xxx.1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3.18 11:35 AM (218.236.xxx.162)다음정부에 넘기세요
2. ....
'17.3.18 12:23 PM (118.223.xxx.155)김영란법 등 일반 시민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고 나머지 부분은 너무나 허술하고 관용스러운 국가 시스템...총체적 난국이예요. 알아서 oecd에서 탈퇴하는게 맞을 수준인데 선진국 코스프레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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