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저격수 김상조 교수 더문캠 합류, 이재명의 재벌헤체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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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3월 15일 더문캠에 합류한 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대표하는 학자로
‘국정농단 청문회’와 ‘박영수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벌체제의 모순에 대해 증언하는 등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상조 교수가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캠프 참여를 선언하는은 1997년 국민승리21 정책자문단 ‘총무국장’ 역할을 한 이후 처음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에 캠프 참여를 결심했다”면서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현실에 입각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의 더문캠 합류는 간단한 결심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더문캠에 신설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합류)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정치인의 후보캠프를 참여하는, 인생의 트랙을 바꾸는 일은 안 했을 것"


"우리 경제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제3자적 입장으로 훈수만 두는 전문가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대통령도 실패한다면 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을 가지게 될 것" "5년 전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굉장히 달라졌다"


"지도자가 성장하는 계기는 실패로부터 오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문재인은 왜 5년 전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 더 많은 교훈을 얻었고 더 많이 노력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바로바로 반영하고 있는데 더 성숙한 정치인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외국에 있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여야를 막론한 모든 대선주자들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내용이 거의 다 똑같다"
"(그 중) 문 후보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말 진지하게 받았고, 그것을 본인의 공약 등에 녹이는 것을 보면서 전문가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캠프에 참여하게 됐다"
기사 원문 : http://www.nocutnews.co.kr/news/4751111#csidx890423cdc2ed2d1a0b8bd7abaacb32a


김상조 교수는 지난 1월 3일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국회토론회'에도 초청받아, 이재명 후보의 경제개혁안에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개혁의 좋은 지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재벌개혁론자' 김상조, '재벌해체· 증세 포퓰리즘' 주장한 이재명에 '사이다' 비판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제정책 구상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이재명 시장의 각각 주장한 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의 세가지 정책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우리가 지향할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세가지가 선순환하게 할지 이 시장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재벌체제 해체'를 표방한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을 재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총수 일가를 재벌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체든 개혁이든 기업을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자산으로 거듭나게 해야한다"며 "그런 의미를 표현할 워딩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과 복지 영역도 마찬가지"라며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은 동시에 강조해야 하고, 복지정책은 부자 증세만으로 안되고 주요 세목 중 자산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체 조세체계의 순차적 개편을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시장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시장을 대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했다. 그는 "시민이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여야 한다는 점을 경제 영역에서도 고민해달라"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새로 만들 시장질서의 영역은 정부로만은 부족하고, 시민의 경제적 권력과 의무를 어떻게 재정의 할지가 우리가 해결할 과제"라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등 행정규제법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고(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안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 교수는 이 시장의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통해 광장의 요구와 기대는 고무됐지만, 경제환경은 최악"이라며 "기대와 환경의 괴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리더는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팔로어는 인내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다음 대통령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이것에 대해 남은 기간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우리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장미빛 약속만 하면 지지자들이 곧바로 실망해 떠날 수 있다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3/2017010301921.html#csidx6...


가계부채, 양극화, 정격유착의 고리, 국가적 경제위기 등을 해결해야 하는 지금,
경제개혁과 적폐청산은 단순히 소수의 기득권을 공격하고 분풀이하는 수준에서 그쳐선 안됩니다.


재벌들의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지만,
그 청산도 기업이 국가경제에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과 재벌을 모조리 죽이는 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순 없습니다.
기업, 노동, 복지 모두가 선순환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객체였던 시민들이
시장경제의 능동적 주체로서 바로 설 때 새로운 질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 권력과 기회가 주어지는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민주화, 이를 통한 선순환과 국가 위기로부터의 구제,
문재인 대통령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끈기있는 협력을 통해 가능해질 것입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6010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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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점잖게 표현하셔서
못알아들으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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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캠프에 사람이 없어서 실정을 했나
본인이 무능하면 캠프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있어도 가져다 쓸 안목이 못되니 탄핵까지 간거죠
이사람 저사람 다 불러다가 배가 산으로 갑니다
똑똑한 사람 뽑읍시다

[...]

이재명은 재벌해체를 주장하지 않았고, 재벌 오너의 재벌장악을 막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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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김상조교수님 주장이 이재명과 맞는줄 알았는데
막상 문캠프로 간거보면
이재명의 주장이 현실성없는 말뿐인 공약임을
알아보신것이 아닐까 합니다.

[...]

그 교수님의 진의는 모르지만, 문캠 가르치러 간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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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자가 쓴 말이 아니구요, 저 링크된 기사 제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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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58님. 아무리 폄훼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보세요.
가르치려고 자신이 15년째 하고있는 경제개혁연대 소장까지 그만두고 가셨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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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서 근거도 없이 밀착설 뿌리려는 다른 지지자들이 더 애잔합니다.

[...]

폄훼라뇨. 저는, 김상조 교수님의 문캠프 합류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생각하신 바를 문캠프에서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요.
말을 꼬아 듣는 습관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안좋아요.
별 시답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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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경선 토론회에서 반박하며 그 문제점을 후보 본인이 지적해야지, 왜 문 후보는 가만있고 매번 주변인들이 대신 나서서 반박을 할까.

[김상조?]

불법이득환수법(이학수법) 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문재인과 공통점이 있죠.
삼성이 상속세만 40조를 슈킹했다는데
요런거 환수 해야죠.
미국같으면 몇백년 징역 살이 해야 하는데
삼성 저격수라는 사람이 불법이득환수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니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불법이득 환수에 부정적인 사람은
뭘 위해 삼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거죠?
박근혜 최순실이 불법으로 축척한 돈은 환수하자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데 왜 삼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용적인지 이해가 안 가네.
친재벌 친삼성 공격에 대한 방패박이 쯤으로 생각하고 데려 온 건지
삼성을 비판하지만 삼성돈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통했나?
김상조도 이상한 사람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과 문재인이
삼성제국 건설을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봤을텐데
문재인 밑으로 들어가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짓을 하지?
특히 삼성x파일정국은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깡그리 잊어 버렸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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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가 얼마전 이재명의 책 "이재명의 굽은 팔"출판회도 같이 했었는데...

김상조는 해와 달 스터디 그룹도 같이 이재명과 같이 하고

'해와 달'은 2015년 시작된 이재명 후보의 스터디 그룹인데
밤낮없이 공부하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고

'해와 달'에는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

조은 동욱대 명예교수,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영훈 6기 민주노총 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배다리 공공미술 작가 등의 전문가분들이 속해 있으며,

'이재명표' 정책의 이론적 근거들을 학습하고 있다.

[...]

심상조가 이재명 비판 안 했다고 다시 인터뷰했답니다. 알바들아.

http://v.media.daum.net/v/20170106173835646

[...]

....'17.3.17 12:30 PM (115.140.xxx.168)
아이고 58님. 아무리 폄훼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보세요.
가르치려고 자신이 15년째 하고있는 경제개혁연대 소장까지 그만두고 가셨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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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까지 불러대며 웃기지도 않네. 참으로 애절하네요.
나라 위해서 갔겠지, 다른 이유로 갔겠어요?
다른 누구들처럼 후환이 두려워서 문재인 뒤로 숨어 과거세탁하려거나, 나중에 한자리 해먹으려고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문캠프로 갔겠습니까? 님들처럼 단순히 문재인을 너무 좋아해서 가셨겠어요?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친다와 용어의 차이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재벌 해체가 왜 기업 해체라고 오독하는지?

이재명이 말하는 것이 법인으로서의 집단기업인 재벌이 아니라,
재벌 총수일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교묘하게 아주 작은 비용으로 부를 축적하고 배를 두드려가는 것을 말하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의미를 모를 리가 없는데

왜 misleading을 하시는지?

혹시 일부러 그러시나요?

[...]

네 58님 댓글 잘 읽었습니다.
가르친다와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러 가셨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문재인과 김상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내면 좋지요.

[교수 한사람]

교수 한 사람으로 재벌개혁이나 경제 민주화가 이뤄진 것처럼 생각하는거.
이만큼 어리석은게 없어요.

무지의 소치.

김종인 보시지들 않았나요?
경제 민주화의 화신~

[왜 문빠들이]

김상조 영입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겠어요
친재벌 친삼성 이미지 희석용이라 동네방네 떠들고 다는 거임
116.40님 그러게요. 김종인 처럼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겠죠

[문까들 ㅂㄷㅂㄷ]

삼성저격수 김상조 교수 합류로 문까들 닭쫓던 개 하염없이 지붕쳐다보며 멍멍

[^^]

해와달인가
이재명 스터디같이하신 교수님들
이캠프에 합류 안하세요??

[아마]

김상조 교수도 문캠에 가서 문재인 실체를 알게 되면 자괴감 느끼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