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은 안하는 거에요? 못하는거에요?

[기본소득이요?]

오늘 아침 뉴스보니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네요.

먹을 걱정 없이는 살게 해 주겠단 얘기인가봐요.

제대로 될까 싶네요.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도 못지키고

무료급식비도 말 드럽게 많고

기본 소득 뉴스에 따라 나온 얘기가 보육원 아이들 성장에 지장 줄 만큼 초라한 밥상 단가던데요.

쌩쌩기본도 안하는 정책들 다 놔두고 너무 큰 그림만 남발하는 것 같아요.

[...]

집권자가 복지에 관심이 있어야 그런 정책 수행하죠.
세수가 많이 걷혔니 어쨌니 해도 복지쪽은 더 줄었고
교통범칙금도 얄짤없네요.

[ㅇ]

반값등록금이 말이 되요?
세금이 남아도냐구요
돈없음 대학보내지마세요 그냥
세금 아까우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ㅇ]

4월경제위기니 이러고 일본은 샤프는 대만에 팔려가고
도시바도 망해서 누구한테 팔릴지 협상중이고
우리나라도 곧 일본 꼴 나요
기업도 풍전등화고
빚이 얼마네하고 나라돈도 없는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선동하고 난리할건가요?
애들 무상급식비만 1년 3조예요
거기다 반값등록금까지?
가난하고 공부잘하는 애들 장학금은 몰라도
무슨 반값등록금예요?
그냥 대학 보내지마요
돈없으면

[무신]

무상급식이 공짜로 주는건가요?
내가 낸 세금 내 아이가 받는건데.
그리고 박그네의 대통령공약이 반값등록금이었으니
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정상이지.
어디 댓글원에 박사모에 돈 퍼줘라고
뽑았나요?

[ㅇ]

노인들 부양도 못해서 극빈곤층 노인인구가 10년마다
30%에서 45%로 현재는 50%로 늘었다는데
30대가 60대 이상될 나이엔 전체노인의 70%가 극빈층으로 폐지줍고 살아야하고 일자리도 없을거라죠?

이러는 마당에 호강에 겨웠네요
반값등록금이라니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98304&page=1&searchType=sear...
전에 82에 올렸던글이에요.
재원마련 할수있답니다.

[ㅇ]

돈 남아돌면 극빈층 노인들이나 부양해요

사지 멀쩡한 부모의 자식 대학 등록금 보조할생각말고~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304455&page=1&searchType=sear...
이재명이 정부와 싸워가면서 성남시와 이룬성과입니다.
가로등교체,도로파기등 필요없는 낭비 없애고 증세없이 실천했어요.
올해는 성남시 최저시급이 8000원이랍니다.
시에서 차액을 지원해주는거죠.
내가 낸 세금 돌려받는건 당연한겁니다.
국고 거덜나는게 아니에요

[......]

대학 반값 등록금도 재원 없다고 이렇게 비난이 많으니
기본소득제는 언감생심이겠군요

[플럼스카페]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인데 전 잘한 정책이라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시행(일부 아님)하는 중이지만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오세훈과 이걸로 겨룬건 신의 한 수라 생각해요. 서울시는 시립대 학비 많이 줄어든 걸로 알아요.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원 아이들 식대가 그렇게 된게 박근혜때문이에요. 천 원 입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 식비가요.

[..]

영국 유력일간지 가디언지에서 세계 기본소득 선두주자 4인중 한명으로 이재명을 소개했어요.
기본소득은 해당지역에 백화점,마트등을제외한 소상공인들에게 쓸수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줌으로써 지역경제도 살고 경제활성화의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등록금 어찌 보면 싼 편 아닌가요?
미국 사는 친구는 주립대학이고 시민권자라 싸게 낸다고 하는데도
한 학기에 어마무시하게 내던데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놓고 보니
다른 항목에 비해 오히려 대학등록금은 별로 오르지 않은 편이더군요.

[..]

전국 4년제 200곳, 전문대 150곳 반값등록금은 무리지 않나요?
4년제 상위 10곳정도만 반값등록금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

미국과 대학 비교하면 안돼요
미국은 연방정부라서 주 넘어가면 등록금 많아져요.

[..]

[벼랑 끝 한국청년-1]취업난에 좌절하고 빚 독촉에 울고…‘이중고’ 겪는 청년

http://m.ebn.co.kr/news/view/876408/?pcv=0
.. 취업 전 대학등록금 등 금융권에서 빌린 빚을 안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못한 이들은 빚쟁이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올해 10대 그룹의 채용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로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청년의 실업문제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

반값 등록금 => 국가장학금으로 정책 변질
세금 많이 내는 저희는 국가장학금 못받고 있지만
요즘 국가장학금 많이들 받는 걸로 알아요.
두 아이 대학등록금 대느라 여유가 없어요.

[..]

이재명 대학생 토크콘서트, "건국대학교 편"
https://www.youtube.com/watch?v=HdVBfoMLLg0
관심있는 분들은 이걸보세요.
모든대학대상은 아니고 국가보조를 거부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대학은 시장경쟁에 맡기는거죠.
시립대의 예를 드셨어요.

[기본소득 지지]

45조를 기득권과 그 주변이 먹느냐,
온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느냐의 문제예요.

온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지 않으면, 기득권과 그 주변에게 가겠죠. 어짜피 있는 예산인데..

전자는 토목과 각종 지원으로 그 주변으로만 흘러가게 합니다.
그 예산이 흘러 흘러 서민에게까지 오는 액수는 극소수.
위에서만 왔다 갔다함. 빌딩을 사거나, 명품, 고급 제품 등으로...
최전방 일하는 직원에게는 딱 최저임금 정도만 겨우 주죠.

박근혜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측근과 그 주변 위주로만 지원.
차은택이 1200억원을 3개월만에 썼다잖아요. 다 그런 식임.
그러느니, 골고루 전국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주는게 바닥경제에 훠얼씬 좋아요.

[ㅇㅇ]

국가장학금으로 소득분위 낮은 계층은 반값이 아니고 전액까지 안낼겁니다.
수급자나 차상위하고 그 다음정도까지...
어차피 대학은 의무교육은 아니니 일률적 반값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요.
대신 대학들을 타이트하게 검증해서 정말 말도 안되는 대학들은 퇴출시키고 거기 입학하는 애들은
국장 헤택 주면 안됩니다.
말같지도 않은 이상한 대학들이 많아요. 거기에 다니는것도 낭비고, 거기에 국가장학금 지원하는것도 낭비..

[기본소득 지지]

지금껏 정부가 사업을 일으키거나 각종 지원을 했어도 효과 없잖아요.
그 지원금들 딱 노령연금처럼 현금이 가는 거 아니고,
창조경제, 일자리경제, 문화융성, 대학지원, 연구지원 등으로 가면,
결국은 있는 사람들끼리만 소비합니다. 중간에 그 사업들을 기안하고 실행하는,, 결국은 인건비로 다 소비돼요.
밑으로는 안내려가요.
물론 일자리도 만들고, 각종 부문의 지원도 해야 하지만, 지금 경제가 그리 한가하지 않아요.
숨이 꼴딱 꼴딱 넘어가는 서민들이라고요. 하루 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예요.
일자리를 당장 만드나요? 일자리를 만들 때까지 서민들은 어쩌라구요.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수혜자가 일자리를 찾는 비율이 더 높다는 외국사례가 있어요.
왜냐면 고정 일자리를 찾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요.

일자리를 위에서 정부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예요.
일자리는 정부의 기본 업무에서 만들어야 해요.
금융, 외환, 산업, 각종 부처의 일을 윗선의 딱가리가 아닌
정상적으로 기본취지에 맞게 열심히만 해도 경제가 순환적으로 잘 돌아가서 지금보다는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

성남시에서 기본소득의 일환이 청년배당을 1년에 100만원어치 지역상품권으로 주었더니 가게마다 매출이 20프로정도늘고 시장이 살아나서 폐업하는 가게가 확 줄었답니다.
이재명이 시장에서 기본소득 체험행사를 하니 시장상인들이 열띤 환호를 했어요.
기본소득제는 560만 자영업자를 살리고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정책입니다.

[윗님]

빛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ㅎㅎ
빚이라고 해주세요.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은 그나마 국가장학금으로 시늉은 냈어요.
문제는 무늬만 중산층은 그 혜택을 못받아요.
세금은 국장 혜택 가정들보다 몇 배는 낼겁니다.

[..]

유럽은 거의 대학이 무료 아닌가요?
독일은 몇 해 전 우리 돈으로 한 학기 70만원 하자 했다가
그나마도 대대적으로 시위해서 철회했다고 알고 있어요.
대학 교육은 그 이득을 사회 전체가 보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이 당연하다는 게 핀란드 이야기였고
다른 유럽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인식인 듯 하더군요.
미국의 케이스는 빚을 내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자체가 사람들을 기업의 노예로 편입시키게 하는 덫이라고 비판 받는 중이구요.
우리나라 등록금은 대학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학의 우월한 위치에 따른 횡포라고 봅니다.
박근혜 이전 정부부터 이미 임금과 물가 상승에 비해서도
등록금 상승률이 어마무시하다는 조사도 있었어요.

[무상급식]

전국 실시중이지만,
고등 아이 아직 급식비냅니다.
이게 개같아요.
세금 똑같이 내고 순차적 실시라서 애둘키울동안 급식비 무료혜택 십원한장 못받았네요.
대전입니다....

[ㄴㄴㄴ]

ㅎㅎㅎ 윗님 저희와 똑같네요. 대학생 아이들 국가장학금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기본소득 지지합니다.
포풀리즘이니 빈곤층만 해주라는 사람들은, 빈곤층에게만 지원하고 남는 국가예산은 지들끼리만 나눠먹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엄한 데 퍼붓지 말고 국민에게 골고루!! 주길 바래요.
어려운 층만 해주는 거 반대합니다. 똑같이 해줘야 저희처럼 세금 많이 내는 국민도 보람이 있죠.
얼마나 한다고 차별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