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투표 합의,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결정합니까? 국민들 의견 물어봤습니까?"


https://youtu.be/CHGesBHu2mU


3당의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일갈입니다.


15일 김상조, 김광두, 김호기 영입 기자회견 중


Q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대선날 개헌 투표' 합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재인 전 대표 답변 >

우선, 지금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 저는 언론에 조금 당부하고 싶습니다. 분권형대통령제 라는 표현을 조금 분별있게 사용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또는 개헌을 통한, 뭡니까? 이런 저런 무슨 연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를 말하거나 또는 오스트리아 식으로 대통령만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의 모든 권한은 내각이 가지는 사실상의 내각제입니다.


제가 왜 분별 있게 사용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대통령제에서도 우리가 3권 분립을 강화해서 국회에 견제 비판 기능을 높인다든지, 또는 사법부 독립을 강화 한다든지 또는 책임 총리제를 강화 한다든지 또는 책임 장관제를 한다든지, 또는 더 본질적으로는 지방 분권을 통해서 중앙 권력을 분산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헌법은 국민들의 것입니다.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들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결정합니까?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국민들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 국민들 의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다음 정부에 가서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고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한 바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시한까지 밝힌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은 국민들 민심하고는 따로 그렇게 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권 일각에 그런 개헌 논의들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 개헌특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특위를 통해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죠. 또 개헌 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 임기 동안 계속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체의 논의를 모으는 것에서 넘어서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 관련 토론회라든지 지역을 순회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절차들을 밟아나가야죠.


지금 제대로 그런 토론회 한번 지역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급박하게 대선전에 개헌을 끝내겠다. 이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 이게
국민들 의사하고 동떨어진 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 분권형 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 / 내각제 '개헌 용어'와 '개헌 논란 총정리'.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894294457


국정농단의 명백한 공범인 새누리당! 그 본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기승전 문재인
국민의당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대선 날 개헌투표'에 3당이 전격 합의했습니다.


추운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탄핵에 전력을 기울일 때에도, 탄핵보다는 개헌에만 관심
있던 그들은,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자기들만의 '개헌 정당성'을 마구 설파하였지요.


탄핵을 가결 시킨 것도, 탄핵인용을 이끌어 낸 것도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저들은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이명박 부역자들인 새누리 출신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할 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저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린 일이자
그럴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겠지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 권력 유지를 위한 졸속 야합을 관철시키겠다는 오만함
국민들이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59347206

[정보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대법인]

분권형대통령제 개헌 결사반대!

[..]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 이라며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하며 하신 발언이라네요.

"지금 민생이 중요한데 개헌 타령 할 때냐?"
"개헌은 차기 정부에서 찬찬히 살펴서 해야 하는 일이다."

이건 닥그네와 새누리(당시 한나라당)가 주장하던 내용이구요..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어쩜 이런지...
저도 의원내각제는 반대지만,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를 적폐인 양 매도하는 것은 누가 짠 프레임인가요?

[당연]

기득권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영원히 개돼지로 만들고싶겠죠. 왜 라는 의구심을 갖고 깨어나기시작한 우리들이 두려울겁니다. 그래서 내각제=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자고 날뛰는거죠. 국민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개헌을 왜 투표에 붙이나요? 난 절대반대요. 개헌하자는 저들 3당의 국회의원들 몽땅 재보선 투표하고 싶네요.

[..]

내각제=이원집정부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면 사전이라도 한 번 찾아보고 말씀하셔야 겠네요.

국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국민들 뜻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지요. 합의가 이루어진 일에 국민투표를 왜 하나요.

[막내돼지]

110.8.님 뭐가 달라요?허수아비 대통령이 있고 없고 차이요??그런거 말고 우리 톡까놓고 본질을 이야기하자고요...저들이 지금 이 시점에 개헌카드를 꺼내는 그 속내를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아님 모른척 하고 싶으신가요?멀쩡히 잘 있는 헌법한테 왜 덤탱이를 씌울까요?박근혜정권에 부역한 자기들은 쏙빠져나가고 개헌해서 천년만년 기득권을 누려보겠다는거잖아요...반성이 없는 것들은 청산해야 마땅합니다...그려려면 정권교체후 강력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야하고 분권형내각제로는 안되는거죠

[..]

막내돼지//
뭐가 다른지 정말 몰라서 물으세요?
백과사전이라도 찾아보세요. 각 부처 장,차관들 임면권 없으면 대통령이 허수아비 되나요?
만약 그런다고 징징거리는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웃이네요.

https://brunch.co.kr/@mediakkum/36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는 문재인이 친문들이 노무현의 정책은 왜 앞장서서 반대 중일까요..노무현과 개헌 이야기입니다.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쿵짝거리면 개헌이 되나요?
국민의 뜻 묻기위해 국민투표 붙여보자는 거잖아요. 개헌 반대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라면 국민투표 해서 개헌하자는 세력들 다 무마시키면 될텐데 왜 국민투표를 못막아서 안달합니까?

반한나라, 반새누리라서 그 반대급부로 민주당 밀어온 게 십몇 년이지만,
이제 이명박그네도 가고 야당끼리 붙는 마당에 좀 정정당당하게 자기 주장이나 펼칩시다. 서로 비판할 것이 있으면 팩트로 비판하고 비판받고 하는 것도 감수해야지, 자기는 다 선이고 자기 편 아닌 다른 사람들 주장은 다 적폐입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다수의 횡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동이죠.
누가 억지로 프레임을 만들고 대중들을 호도하는지는 읽어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막내돼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겁니다.라는 말하던 촬쓰가 떠오르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