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경제]

45조를 기득권과 그 주변이 먹느냐,
온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느냐의 문제예요.

온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지 않으면, 기득권과 그 주변에게 가겠죠. 어짜피 있는 예산인데..

전자는 토목과 각종 지원으로 그 주변으로만 흘러가게 합니다.
그 예산이 흘러 흘러 서민에게까지 오는 액수는 극소수.
위에서만 왔다 갔다함. 빌딩을 사거나, 명품, 고급 제품 등으로...
최전방 일하는 직원에게는 딱 최저임금 정도만 겨우 주죠. 

박근혜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측근과 그 주변 위주로만 지원.
차은택이 1200억원을 3개월만에 썼다잖아요. 다 그런 식임.
그러느니, 골고루 전국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주는게 바닥경제에 훠얼씬 좋아요.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서 보여 주웠지요.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공무원의 의무요
국민의 권리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

지금껏 정부가 사업을 일으키거나 각종 지원을 했어도 효과 없잖아요.
그 지원금들 딱 노령연금처럼 현금이 가는 거 아니고,
창조경제, 일자리경제, 문화융성, 대학지원, 연구지원 등으로 가면,
결국은 있는 사람들끼리만 소비합니다. 중간에 그 사업들을 기안하고 실행하는,, 결국은 인건비로 다 소비돼요.
밑으로는 안내려가요.
물론 일자리도 만들고, 각종 부문의 지원도 해야 하지만, 지금 경제가 그리 한가하지 않아요.
숨이 꼴딱 꼴딱 넘어가는 서민들이라고요. 하루 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예요.
일자리를 당장 만드나요? 일자리를 만들 때까지 서민들은 어쩌라구요.

일자리를 위에서 정부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예요.
일자리는 정부의 기본 업무에서 만들어야 해요.
금융, 외환, 산업, 각종 부처의 일을 윗선의 딱가리가 아닌
정상적으로 기본취지에 맞게 열심히만 해도 경제가 순환적으로 잘 돌아가서 지금보다는 일자리가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