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300명이 전원합의해도 부결될 수 있는 것이 개헌 국민투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300명의 전원합의로 제안을 해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수 있는 것이 개헌인데 어떻게 167석밖에 안 되는 3당이 저를 제외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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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 당의 개헌 합의에 대해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려면 1년씩 걸리는 국회가 어떻게 개헌은 60일 안에 뚝딱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바뀐 권력구조의 헌법대로 대통령이나 수상을 뽑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예를 들어서 이원집정부제를 한다 이러면 내각제적인 요소를 살리려면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그만둘 생각을 안 하지 않느냐. 말은 의원내각제하고 이원집정부제하자고 하면서 그러면 국회부터 해산해야지,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면서 “견제기구로서의 의회에 뽑혀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력까지 가져가겠다는 개편을 하면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자꾸 서두르나. 대선 전 개헌이나 대선과 동시투표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그만둘 생각을 안 하지 않느냐. 말은 의원내각제하고 이원집정부제하자고 하면서 그러면 국회부터 해산해야지,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면서 “견제기구로서의 의회에 뽑혀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력까지 가져가겠다는 개편을 하면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자꾸 서두르나. 대선 전 개헌이나 대선과 동시투표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