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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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아주 간단히 설명해주실분
아주쉽게 단문으로 설명해주실분.
박그네가 최순실터지고 막으려고 개헌 얘기시작했는데.
역시나 박그네가 원하는게 내각제인거죠??
1. midnight99
'17.3.16 7:20 AM (94.5.xxx.116)단문으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내각제에도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현재 내각제가 실행되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입헌군주제 국가입니다 (국왕과 왕가가 살아있는 영국과 일본).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내각제 논란을 이해하시려면, 이원집정부제 (독일) 대한 개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주창하는 내각제는 일본과 같은 보수우익의 장기집권 초석을 다지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고 있지요.
의원 내각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의원_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이원집정부제2. kai
'17.3.16 7:36 AM (111.118.xxx.11)쉽게 말해서
국민이 국회의원 뽑고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아요3. 샬랄라
'17.3.16 7:41 AM (202.183.xxx.222)이번 개헌 무지 간단히 말하면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1810483/2/44. ..
'17.3.16 9:39 AM (110.8.xxx.9)의원내각제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내각(쉽게 말하면 각 부처 장관들)을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대통령제에서 총리나 각 장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달리, 국회의 다수당이나 정당 간 합의로 총리와 장관을 뽑고
그렇게 구성한 내각이 행정을 담당합니다.
그러니 각 부처 행정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국회 다수당이나 합의한 정당들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류독감 대응 문제에 있어 농림부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현재의 우리 국회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의원내각제라면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장관 교체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되고,
내각 전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살 경우,
총선으로 다수당을 갈아치워 버리면 내각 전체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박그네가 내각제를 열렬히 원한 것이 아니라
지 하야하기도 싫고, 탄핵 국면을 전환하려는 식의 꼼수로써 개헌 카드를 국회에 던진 것이라 봐야 하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개헌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https://brunch.co.kr/@mediakkum/365. 원글
'17.3.16 9:39 AM (61.253.xxx.152)헐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아여??그럼이번에 대통령선거는 어찌하자는건가요???
6. RRRR
'17.3.16 9:53 AM (192.228.xxx.254)박근혜와 비선 실세,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더 주는 개헌을 하겠다는 의도를 잘 살펴야 겠지요...
현상(내각제 개헌)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대통령이 가진 인사 권한 중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사람도 있죠..국회의원들(새누리당 것들 포함 권력 나눠먹기 하는 것들) 자기네들이 잘못 해놓고 박근혜만의 잘못으로 몰고 있죠....
우리나라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삼권분립의 헌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들 끼리 헤쳐먹느라 이 삼권을 엉망으로 경계없이 헌법 유린한 것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참으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제왕적 국회의원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7. ..
'17.3.16 2:25 PM (110.8.xxx.9)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구요,,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하고 외교와 다른 업무들을 하는 것이고,
국민이 뽑은 국회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이 의원(=)내각제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대통령 한 명이 자기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을 데려다 장관으로 임명했다면,(문체부 조윤선 마냥..)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다수당 혹은 정당 연합에서 각 부처 장관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서 소수당인 정의당에서도 장관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제왕적 대통령제는 찬성하면서 제왕적 국회의원은 반대한다구요?
어차피 합의에 의한 내각 구성이기 때문에 또라이 국회의원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요..8. 내각제
'17.3.16 4:46 PM (218.236.xxx.162)총리가 장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물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죠 최장 국회의원 선거 4년을 기다려야한다니 넘 답답할듯..
다른 분 댓글에서 처럼 선거연령도 못 낮추는 지금 국회에 무슨 총리랑 장관들을 맡겨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