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나눠먹기의 다른이름 - 분권형 대통령제

[ㅇㅇㅇ]

-분권형대통령제(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

이렇게 2가지인데

분권형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놓고 국회의원들이 권력나눠먹기 아닌가요

그것도 대선전 개헌?

헌법은 죄가 없습니다.

정권교체가 두려우니까, 문재인의 적폐청산이 두려우니 대선전 개헌을 외치는 의원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자기들이 총리뽑아서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거죠

[...]

헌법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뽑는 대통령의 권한 보장하라

[헌법은 죄가 많습니다.]

영남패권 권력구조에 최적화된 한국형 권력구조인 한국 헌법은 죄가 아주 많습니다.

지역갈등 한국병 영남패권 가능하게 해주는 헌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죄가 많습니다.

[음]

개헌 하고 싶으면 총선 후 추진하자는게 대안입니다.

[..]

개헌 하고 싶으면 총선 후 추진하자는게 대안입니다. 222222222

[ㅇㅇㅇ]

개헌을 하더라도 천천히 많은 보완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거죠
2달만에 개헌을 뚝딱 해치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산국가먼 또 모를까

[.......]

박그네가 태블릿 피씨 터지기 전에 개헌 이라는 말을 꺼냈답니다..
부역자세력들과 손잡은 국민의 당도 앞으로 선거때 같이 심판 받겠지요

[그렇다고]

제왕적 국회의원제로 개헌 싫은데요
총리도 국회의원이 뽑고 장관도 총리 혹은 국회가 뽑거나 겸임하겠다~? 국회가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겠다? 3권 분립은 안드로메다로~??? 싫어요 내각제 개헌

[음]

점 둘님.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약간 손 보고?
이 시국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태극기 저 난리를 치는 뉴스가 여전하고
박근혜 출두 기사가 뉴스를 도배 하고 있는 와중에 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약간 손 봅니까?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구악들이 요직 다 차지하고 즈이들끼리 권력 이어 가면?
다른 이들도 아니고 청산 대상인 새누리 것들이 개헌 위해 합의한 것을 보고도 그런 말이 지금 나옵니까?

[음]

그러니까, 그 천천히는 대선 이후, 총선 이후,
백분 토론을 매주 최하 수십번은 하고 나서 하자구요.
그리고 지금처럼 새누리가 낀 개헌 논의는 절대 반대입니다.

[...]

국민들과 합의 없는 개헌추진은 야합니다

[웃기네]

문재인을 위해서 개헌반대가 아니다 이것들아..!!
니들은 문재인이 될까바 그럼 개헌찬성이냐..

그렇게 싫냐 왜??
속보인다.

[산여행]

문재인 "집권하면 개헌논의..내각제도 검토"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20721029200001&site=0100000000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대통령제 유지땐 4년중임ㆍ분권형"


.....................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볼 부분이 많다"며 "언제 꼭 해야겠다고 시간을 정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면 그 속에는 내각제로의 전환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현실정치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헌법학회 등 학계에서는 내각제 지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고 본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