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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위기의 5대 의혹'
2017-03-05 人文历史部落
’사드’가 장기간 논란이 되면서 일이 커졌고 더 크게 번질 양상이다.
한국은 ‘사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에 대한 안전위협이 너무 크다고 안 된다고 한다.
이 일에 과연 옳고 그름이 있을까? 일이 이 정도로 커졌으니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사드’ 위기에는 적어도 5대 의혹이 존재하며 이는 정부의 태도와 중국인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한다.
1. 한국은 ‘사드’를 도입할 합리성이 있는가?
한국은 1970년대에 이미 경제도약이 시작되어 20년 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국민들은 몇 십년간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분가를 한 이웃 형제인 북한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몇 십년간의 경제성과가 전쟁 속에서 사라져버릴 가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마침 3대째 이어지는 김가네 왕조가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작년 초부터 셋째(김정은)는 때로는 핵 실험을 하고 때로는 미사일발사를 하는데다가 자주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큰소리를 쳐서 한국인들이 늘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다.
정상적인 사고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사람이라면 한국이 ‘사드’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결연히 반대하지만, 북한의 미사일공격 방어는 한국의 합리적인 관심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자국 영토에 ‘사드’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또한 상식적으로 그 나라의 주권이다. 지역의 전략적 평형을 파괴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전략적 평형이 있겠는가, 중국의 군사력은 한국의 몇 배나 되는지 모른다.
중국이 동풍미사일, 항공모함, 선진전투기 등 장비를 갖추고 동북지역에 첨단 대형전략레이더를 구축할 때 아무도 전략적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런 이유는 한국에게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중국과 모순이 별로 없고 단지 북한 방어만을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남해제도에서 군비를 확충하여 타 국가의 비판을 받았을 때 중국의 대답은 우리가 자국 영토에서 무엇을 하든 너희들이 관여할 일이냐? 였다.
이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왜 ‘사드’시스템을 배치하면 안 되는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무척이나 현실적인 문제인데 말이다.
2. ‘사드’시스템이 중국에 대한 위협은 대체 어느 정도인가?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시스템이 중국의 국가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위‘전문가’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2개의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첫번째는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공격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드’에 포함된 레이더 시스템이 매우 선진적이어서 중국 국토 절반의 군사적 움직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다.
침대 옆에 미국이 누워 있고 잠에 곯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훔쳐보고 있기에 용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부터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있다. 일부 ‘가짜 전문가’들은 흔히 비웃음을 사곤 한다.
군사적 상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공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요격 미사일은 가볍고 속도가 빠르며 폭약을 장착하지 않아 개조하려면 엄청난 공을 들여야 한다.
미국에 널린 것이 공격시스템인데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노력을 한 만큼 성과를 못 내는 어리석은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이 이유는 몇몇 사람들의 (시스템 전환에 대한) 당연한 듯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야말로 중국이 진짜 걱정하는 부분이다. 레이더 시스템은 선진적이어서 탐측범위가 2000km에 달한다.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의 동북, 화북 지역의 미사일활동은 전부 미국의 감시하에 있게 된다.그러나 감시는 항상 있었고 기술은 부단히 진보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위성, 고공에서 비행하는 정찰기, 지면에 고정되거나 바다에서 이동하는 레이더 시스템은 언제나 감시를 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의 움직임조차 감시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에게 감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 상으로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미국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누군가가 중국에게 동풍미사일을 장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중국도 틀림없이 어이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국의 반 감시(anti-monitoring)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반대로 타국을 감시하는 기술을 제고하여 서로 감시하는 것밖에 없다.사실 러시아는 작년에 중국 국경지대에 감시범위가 5000km에 달하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배치했다.
이 시스템의 탐측범위는 ‘사드’를 훌쩍 뛰어넘어 중국 전체가 포함되어 중국에서 파리 한 마리가 날아올라도 또렷이 보인다고 일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일까? 러시아가 아군이라서?
그들에게는 다 보여줘도 괜찮다는 말인가?
3. 누가 동아시아 지역 최대의 안전위협인가?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에 공인하는 불안정적 요소이다. 위험한 화약통이다. 이는 북한이 여태 핵무기와 미사일기술에 대한 적극 개발 때문이고, 또한 북한과 같은 체재인 나라 행위는 예측불가이고 통제불가이기 때문이다. “산팡”(세번째 뚱보) 상위 이후 늘 도발적이었고 한국을 쓸어버린다고 위협해 왔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요구는 일치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명확했다. 목적은 북한의 불확정성을 통제하고 전쟁미치광이 핵무기로 세기적 재난을 일으키는걸 방지하는 것이다.“사드”는 우선적으로, 주요하게 북한을 대비함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나오찬”(지적장애자를 비유)들만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개의치 않고 “사드”는 중국을 대비한거라고 고집할 것이다.
4. 왜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하여 이토록 반응이 격한가?
“사드”는 미사일 저지시스템이다. 중국의 반응이 이토록 격하니 한국도 많이 놀랬고 예상밖이었다.문제의 근본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국내 일부인들 보기에 미국이야말로 전세계 안전에 대한 최고의 위협적 존재이다.
그들은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에 대해서도 미국 혹은 미국의 “사드”가 최고의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오히려 작은 형제이고 “한 개 참호의 전우”이고 “왕래가 편한 동지”이다. 하여 미국은 중국의 첫번째로 꼽히는 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은 중국에서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장기적인 냉전과 의식형태의 대립으로 이루어진 이런 고정사유는 역사적 사유가 있다.
냉전은 끝난지 20여년 지났지만 의식형태의 대립은 소거되지 않았다. 이런 의식형태상의 대립은 중국만 강한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현실 정치체재의 원인으로 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해 항상 견제하고 억압한다. 여기에 중국 내 변함없는 반미정서와 국민의 반미 의식도 담화된 적이 없다.
경제영역의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중미 두 나라간에 상호 의존하고 떨어질 수 없는 현실관계를 부여하였지만, 정치영역에서 미국은 의연히 중국의 첫번째로 꼽히는 적이고 냉전 사유방식은 중미관계에 계속 존재한다.
많은 관영매체만 보는 외부세계와 접촉이 적은 국민들에게 비뚤어진 미국 이미지는 완전 각인된 상태이다.
많은 사람은 중국이 “사드”문제에서 반응이 과격하다고 생각한다. “사드”는 단지 미사일 방어시스템인데 중국이 만약 어디에 미사일 발사 계획이 없으면 “사드”는 중국에 대해 그 어떤 현실적 위협이 없다.
중국은 왜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일가? 결국 미국을 첫번째 적으로 뽑고 미국이 무얼 하든 자기를 겨낭한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롯데그룹은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가?
롯데는 세계 500강에 뽑히고 한국기업 중 5위로 뽑히지만, “사드”사태이전에 솔직히 말하면 일반 중국국민들은 롯데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
지금 왜 전 중국국민의 비난 대상이 되었을가?롯데그룹에 초점이 있는게 아니다.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위해 여러 곳을 예상 지역으로 뽑았는데, 이 곳 아니면 저곳인거다.
정부가 롯데의 땅을 선정했는데 롯데가 무슨 반대할 이유가 있을가? 국민들은 롯데가 중국정부의 편에 들어서 한국정부를 반대해야 하고 반대하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발상은 참말로 우습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일가? 발꿈치로 생각해보아도 방망이가 롯데의 엉뎅이로 향해서는 안되는데 참말로 불통이다. 중국측은 “사드”의 한국배치를 반대하는데 방식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경제적 처벌이든 롯데 비난이든 모두 기업에 대한 강압을 통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이런 수단은 대국의 신분에 어긋나고 왕왕 악효과를 보게 된다.“사드”위기 처리에 있어 관점의 편벽함과 수단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중국은 사국에 면해 있다.
“사드”의 한국배치는 한국 나라이익의 소재이고 이미 피할 수 없다.
중한 양국의 결렬, 심지어 경제관계 단절 혹은 외교관계 단절은 “적 팔백을 죽이고 아군 천이 죽는”판이다.
중국의 경제가 현재 취약하여 경제전쟁은 중국에 어떠한 좋은 점도 없다.
현재 이런 국면에 승자는 하나인데 바로 북한이다.
“산팡(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점은 중한 결렬, 중미대립이다. 이래야 엿 볼 기회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위험이 어디에 있고,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가 “사드”위기가 사면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이다.
위글의 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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