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선주자들 탈핵 4대강 복원 등을 공약하라

[후쿠시마의 교훈]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06582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난 지 6주기가 되는 날이다. 아울러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져야 하는 시기적 특성에 맞추어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의 박광서, 서관모, 김연민, 김해창 교수,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교수,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 그외 초록교육연대의 교사,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교사,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의 성원기 교수, 환경단체 회원  등이 중심이 되어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탈핵, 4대강의 원상회복,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후쿠시마 6주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후쿠시마는 수습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체르노빌도 여전하다고 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도 핵발전을 확대해온 역대 정부들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명다한 핵발전소부터 차례 차례 폐로를 하고 지금 건설중인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도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건설의 지속 여부를 물어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주 일원 수백 차례의 지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핵폐기물을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하여 재사용 연구를 하겠다지만 이는 1천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상되며, 외국에서의 성공 사례도 없고, 연구 과정에서의 방사능 누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2014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은 핵발전 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수정하여 청정하고 안전하며, 무궁무진한 태양과 바람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의 혁명적 전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잘못된 것이니 차기 대선주자들은 4대강의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며 이와 함께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소홀히 해온 대표적인 사건으로 세월호를 지적하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체를 인양하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다시는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