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법관이 못되서 가는 곳이라고..
그럼 여기 임명되는 재판관들은
능력은 검증이 안된분들인가요..
명예직인가요
헌재 소장은 명예직이 맞는데
헌법 재판관은 명예직은 아니라고 하네요..
대부분 대법관이 못되서 가는 곳이라고..
그럼 여기 임명되는 재판관들은
능력은 검증이 안된분들인가요..
명예직인가요
헌재 소장은 명예직이 맞는데
헌법 재판관은 명예직은 아니라고 하네요..
엘리트 들이라고 알고있는데.....
이정미 소장 후임자도 사시 수석 합격자임.
대법관 원츄하다 가는곳임은 알고 있지만 능력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냐는 말은 좀 우습네요.
이번에 전임 대법관이 수준을 만천하에 공개했는데요
어떠시던가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무료봉사가 어딨어? 국민 권익의 최후 보루로 대법원도 헌재도 필요해. 대통령의 방만과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견제수단인 국회가 있고, 정부와 국회의 방만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가 있고.... 헌재야 말로 국가 최고 원로 기관이고,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를 통괄하는 곳이죠.헌재의 권위에 일탈하면 신에게나 물어보거나 법에 항거하며 양아치 깡패 박 버러지들처럼 난동부리다 죽게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공무원도 돈 받고 일하지, 돈도(월급도 ) 안주는데 머리 싸매고 일하겠냐?
선호는 대법관이 높지만 법률상 지위는 대법관보다 헌재재판관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엔 일반법관들의 꿈이 압도적으로 대법관이었지만,
요즘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대법관은 온리 법률적 시각만으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반면
헌재재판관은 법률 정치.사회적 시각을 종합해 판단하는 자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직책 레벨이나 대우 등에서 대법관에 전혀 뒤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 법관들 가운데에선 대법관의 엄청난(거의 초인적인 업무량)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에서 여유가 있는 헌재재판관을 더 선호하는 법관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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