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법관이 못되서 가는 곳이라고..
그럼 여기 임명되는 재판관들은
능력은 검증이 안된분들인가요..
명예직인가요
헌재 소장은 명예직이 맞는데
헌법 재판관은 명예직은 아니라고 하네요..
대부분 대법관이 못되서 가는 곳이라고..
그럼 여기 임명되는 재판관들은
능력은 검증이 안된분들인가요..
명예직인가요
헌재 소장은 명예직이 맞는데
헌법 재판관은 명예직은 아니라고 하네요..
엘리트 들이라고 알고있는데.....
이정미 소장 후임자도 사시 수석 합격자임.
대법관 원츄하다 가는곳임은 알고 있지만 능력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냐는 말은 좀 우습네요.
이번에 전임 대법관이 수준을 만천하에 공개했는데요
어떠시던가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무료봉사가 어딨어? 국민 권익의 최후 보루로 대법원도 헌재도 필요해. 대통령의 방만과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견제수단인 국회가 있고, 정부와 국회의 방만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가 있고.... 헌재야 말로 국가 최고 원로 기관이고,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를 통괄하는 곳이죠.헌재의 권위에 일탈하면 신에게나 물어보거나 법에 항거하며 양아치 깡패 박 버러지들처럼 난동부리다 죽게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공무원도 돈 받고 일하지, 돈도(월급도 ) 안주는데 머리 싸매고 일하겠냐?
선호는 대법관이 높지만 법률상 지위는 대법관보다 헌재재판관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엔 일반법관들의 꿈이 압도적으로 대법관이었지만,
요즘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대법관은 온리 법률적 시각만으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반면
헌재재판관은 법률 정치.사회적 시각을 종합해 판단하는 자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직책 레벨이나 대우 등에서 대법관에 전혀 뒤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 법관들 가운데에선 대법관의 엄청난(거의 초인적인 업무량)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에서 여유가 있는 헌재재판관을 더 선호하는 법관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76601 | 문재인 후보 타임지 2시간 인터뷰 3 | 201404.. | 2017/04/20 | 909 |
676600 | 집근처 유흥주점 | 여자 | 2017/04/20 | 451 |
676599 | 케이비에스 3 | 네가 좋다... | 2017/04/20 | 398 |
676598 | 오늘 토론 완벽 요약 23 | 운터스 | 2017/04/20 | 2,797 |
676597 |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한국이 중국 일부였다고 말하는데.. | ..... | 2017/04/20 | 462 |
676596 | 냉정하게... 오늘 토론의 승자는 심상정이네요... 18 | 음음 | 2017/04/20 | 1,413 |
676595 | 국민이 적폐세력이란 말이냐?아니다 국민은 피해자다. 14 | ... | 2017/04/20 | 920 |
676594 | 오늘 1 | ... | 2017/04/20 | 259 |
676593 | 사회자는 있었나요? 9 | 참나 | 2017/04/20 | 1,201 |
676592 | 토론을 본건지 개싸움인지 모르겠으나 홍준표는 답이 없음 5 | 진흙탕 개싸.. | 2017/04/20 | 1,102 |
676591 | 문재인 다움... 7 | 하바네라쿠스.. | 2017/04/20 | 1,077 |
676590 | 심상정 의원 멋지셨습니다 49 | 정의당 홧팅.. | 2017/04/20 | 2,437 |
676589 | 문후보는 11 | 전략수정 | 2017/04/20 | 1,109 |
676588 | 사람 인상만 보고 대통령 뽑는 모지리들 20 | ㅇㅇ | 2017/04/20 | 1,171 |
676587 | 토론? 2 | 고공의적 | 2017/04/20 | 331 |
676586 | 아닙니다의 뜻, 나 호락호락한 남자 아닙니다 4 | ㅇㅇ | 2017/04/20 | 761 |
676585 | 다음번 대통령은 4 | 대선토론 | 2017/04/20 | 551 |
676584 | 홍준표는 말 막히면 이정희 탓.. 6 | .... | 2017/04/20 | 920 |
676583 | 공약은 무슨 재원으로 하실 겁니까? 9 | .. | 2017/04/20 | 665 |
676582 | 저만치 앞서 가는 선수의 고독함이네요. 2 | 종편 보는듯.. | 2017/04/20 | 661 |
676581 | KBS 대선 토론 룰.txt| 10 | ,,,,, | 2017/04/20 | 935 |
676580 | 토론 마지막 인사 하는거보니 3 | .. | 2017/04/20 | 1,664 |
676579 | 안철수 질문 몇개받고 또 어버버거리던데 12 | 찌질이 | 2017/04/20 | 1,429 |
676578 | 안철수의 완벽한 승입니다. 121 | 토론잘했어요.. | 2017/04/20 | 12,275 |
676577 | 왜 서서 하는 거에요? 7 | dd | 2017/04/20 | 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