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사이의 논리 모순,사실관계 모순을 짚어냈던
이상하지않나요?로 시작되는
강일원 주심의 송곳질문이 결정문에 반영되었다,
그런 기사네요.
강일원주심이. 초안을 쓰고 치열한 평의를 거쳐
(이정미재판관이) 마무리하신듯요.
단문에 쉽고 간명한 명문이었습니다.
이상하지않나요? 강일원질문 결정문에 다반영
ㅇㅇ 조회수 : 1,857
작성일 : 2017-03-12 09:48:45
IP : 106.102.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7.3.12 9:48 AM (59.16.xxx.183)http://m.news.naver.com/hotissue/main.nhn?sid1=100&cid=1059743&gid=1059914&du...
2. 이정미가 재판에서
'17.3.12 10:01 AM (98.10.xxx.107)이런 말을 했어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여러 증거들에 대해 논의를 해 오고 있고, 강일원이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주심 재판관이라서 그렇다고.
3. oops
'17.3.12 10:05 AM (121.175.xxx.225)주심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건 아주 오래된 법원의 관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강일원재판관이 주심이었으므로 당연히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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