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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지않나요? 강일원질문 결정문에 다반영

ㅇㅇ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17-03-12 09:48:45
증인들 사이의 논리 모순,사실관계 모순을 짚어냈던
이상하지않나요?로 시작되는
강일원 주심의 송곳질문이 결정문에 반영되었다,
그런 기사네요.


강일원주심이. 초안을 쓰고 치열한 평의를 거쳐
(이정미재판관이) 마무리하신듯요.
단문에 쉽고 간명한 명문이었습니다.
IP : 106.102.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3.12 9:48 AM (59.16.xxx.183)

    http://m.news.naver.com/hotissue/main.nhn?sid1=100&cid=1059743&gid=1059914&du...

  • 2. 이정미가 재판에서
    '17.3.12 10:01 AM (98.10.xxx.107)

    이런 말을 했어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여러 증거들에 대해 논의를 해 오고 있고, 강일원이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주심 재판관이라서 그렇다고.

  • 3. oops
    '17.3.12 10:05 AM (121.175.xxx.225)

    주심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건 아주 오래된 법원의 관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강일원재판관이 주심이었으므로 당연히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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