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을 왜 칭송하는지 언론도 참 웃겨요

[Oooo]

애네들도 법리법리하지만 결국 얍실하게 여론이나 힘에 의해 좌우된거죠

쳇


통진당 해산때 법리와 증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말아 많았죠

증거가 매우 미약해도 결국 정권에 의해 단 한명 빼고 그네의 눈치를 보며 통과시켰죠

이제 힘도 없고 여론도 안좋으니 맘놓고 여론 눈치본거라 봄

무슨 이것들이 정의의 사도인냥 띄워주는 거보소

헌법같은 소리하네 또다른 힘에 민감히 반응하며 눈치보는 놈들일뿐

[ㅇㅈㄱㅇ]

인간으로 태어난이상 어쩔수없죠
남 시선 진짜 철두철이하게 무시하고
자기가 아는 원리원칙에만 충실하면
그러면 히틀러같은 사람되죠



권력을 가진자는 무릇
민심을 읽어야 하느니라....

[???]

통진당이 그리 그리우시나
참 많이 꼬이셨네

[그게요]

얍실하기보다, 다수국민의 법정서라는것도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요.

[세월호]

가 증거 부족이라 탄핵사유에 넣으면 탄핵기각에 꼬투리 잡힐 수 있어서 칼같이 자른거라고 하네요. 모든걸 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만 하니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명백한 위헌 위반 행위시에만 가능한데, 재해시 대통령의 의무이행 불성실 이나 무능력은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로 특검이 못밝혔쟎아요

[oops]

요 10 여년 세월동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도 안되는 핑계나 늘어놓으며 팽개친 꼬라지들을 하도 많이 겪다보니....
당연하고도 지극히 상식적인 국가기관의 결정에도 국민들이 이렇듯 감사하고 환호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통진당 해산사건은, 인혁당 사건처럼
두고두고 사법부(큰 의미에서 헌재도 사법부에 포함시켜)의 치욕스런 판결로 기록될 사건 맞습니다.

[oops]

늙은 대딩1학년들도 아니고 이석기패거리들이
MT모임에서 즈그들끼리 무슨 전화국을 점거해 통신시설을 접수하고...
그런 식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을 해산 시켜버린 헌재 결정은,
반정부인사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자마자
그 다음날 즉시 사형을 집행해버린 인혁당사건에 버금가는 사법부의 엄청난 더러운 짓 맞습니다.

그런 철딱서니없는 80년대 망령에서 헤매는 대딩1학년 철부지 말들이 내란음모라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몇달을 두고 계엄령을 외쳐대고 국가반란을 떠들어대면서
폭력적인 실력행사도 서슴치않는 태극기부대 것들은 내란음모가 아니라 내란죄로 참가자 모두 극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고맙기만]

8대0 탄핵인용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님 발표하신 내용들 그리 어렵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에 많이 놀랐지만ㅠㅠ
어려운 결정들 하신 재판관님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무식]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제 1조를 그대로 반영해서 판결했는데 무슨 소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

헌재의 통진당 해산 인용은 비판 받아야 하고 8인의 재판관들은 그 판결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정치 보복을 헌법의 이름으로 합법화 시키는데 앞장선 인물들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감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해서]

언론은 웃기지 않았을 때가 없었죠.늘 웃기는 것들.
덮어 놓고 찬양하는 국민들이 더 웃기죠.
박근혜 탄핵인용은 당연한 것이고 환영하지만
재판관 개인에 대한 찬양은 많이 웃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