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기대선 정국 스타트..탄핵찬반 집회서 선거법 위반 '조심'

조심하세요 조회수 : 474
작성일 : 2017-03-10 21:18:46
http://v.media.daum.net/v/20170310194823604
 
중앙선관위, 궐위선거 확정되자 '허용 및 금지 사례' 소개

예를 들어 "탄핵 인용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무효다", "사드배치 찬성(반대)한다" 등의 발언은 허용되는 것이다.

반면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규탄하기 위한 집회는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언제든 "○○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정권교체(정권재창출) 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 뽑지 말자", "○○○ 뽑아 ○○세력 뿌리 뽑자", "사드배치 찬성(반대) 하는 ○○○ 사퇴하라(지지하자)" 등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쇄물·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IP : 14.39.xxx.13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0358 까사** 매트리스 블랙에디션 반값이벤트 완전 어이없네요...ㅠㅠ.. 4 매트리스 2017/04/07 1,343
    670357 고등학생 자녀 암보험 뭘로 가입하셨나요? 3 칼라티비 2017/04/07 1,209
    670356 네이버 연관검색어 4 ... 2017/04/07 415
    670355 좋겠어요. 10 .. 2017/04/07 484
    670354 네팔인 벅터람이 본 문재인 3 누리심쿵 2017/04/07 947
    670353 무작정 나온 40대 아줌마입니다 영화추천해주세요 6 ... 2017/04/07 1,640
    670352 금수저,기득권,사업가 vs 민주화운동, 인권변호사 12 대선 2017/04/07 738
    670351 젊은 분들의 투표가 절실합니다. 13 Hello3.. 2017/04/07 701
    670350 정봉주의 정치쇼 -라이브 4 고딩맘 2017/04/07 601
    670349 하비족에게도 근력운동은 희망이네요. 2 하비족 2017/04/07 1,995
    670348 빈혈검사 11 빈혈 2017/04/07 1,472
    670347 거울 물때로 얼굴이 안보여요. 6 거울 물때 2017/04/07 1,454
    670346 계파정치 패권정치 아웃!!통합의 정치로 갑시다 2 패권정치 아.. 2017/04/07 329
    670345 귀여운 영상 보고가세요. "제목 : 더 불어오는 바람이.. 1 tonyM 2017/04/07 551
    670344 인바디 했더니 마른비만이네요 근육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6 근육 ㅠ 2017/04/07 3,447
    670343 트럼프 오늘 시리아 폭격 그리고 북한은.. 10 ㅋㅋㅋ 2017/04/07 1,034
    670342 김미경 위안부 조문사건도 역시 문빠들 날조, 선동이었네요 49 문빠들 또 .. 2017/04/07 1,381
    670341 솔직히 문후보 싫어 하거나 다른후보 지지하는 분들 중 문빠 싫어.. 20 그렿다 2017/04/07 568
    670340 ㅅㅅ리스 ... 이혼이 답일까요..ㅠㅠ 18 lineed.. 2017/04/07 7,871
    670339 맵게만 먹는것도 2 2017/04/07 555
    670338 급성 부비동염 걸렸어요. 경험있으신분 도와주세요 ㅠㅠㅠ 6 다시시작하기.. 2017/04/07 2,107
    670337 김미경 위안부 할머니 조문 상황 완전히 다른 2가지.. 50 문베싫다 2017/04/07 1,981
    670336 아들! 순대 좀 453~ 4 .. 2017/04/07 1,438
    670335 사드 찬성하는 안철수.. 그 말바꾸기의 역사 16 사드말바꾸기.. 2017/04/07 551
    670334 "안철수 대표 부인으로 서울대 의대 김미경 교수세요&q.. 10 슬픔 2017/04/07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