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기대선 정국 스타트..탄핵찬반 집회서 선거법 위반 '조심'

조심하세요 조회수 : 374
작성일 : 2017-03-10 21:18:46
http://v.media.daum.net/v/20170310194823604
 
중앙선관위, 궐위선거 확정되자 '허용 및 금지 사례' 소개

예를 들어 "탄핵 인용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무효다", "사드배치 찬성(반대)한다" 등의 발언은 허용되는 것이다.

반면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규탄하기 위한 집회는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언제든 "○○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정권교체(정권재창출) 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 뽑지 말자", "○○○ 뽑아 ○○세력 뿌리 뽑자", "사드배치 찬성(반대) 하는 ○○○ 사퇴하라(지지하자)" 등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쇄물·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IP : 14.39.xxx.13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6291 전자렌지 하루 20분, 8시간~12시간 tv 켜놓음 7 ㅇㅇ 2017/03/27 2,496
    666290 나쁜~우병우 민정수석실의 횡포 .. '표적 감찰'하려 신발 벗기.. 3 벌받자 2017/03/27 706
    666289 외제차테러 여전히 많습니다 6 글쎄 2017/03/27 2,085
    666288 18k 6,7그람은 몇돈인가요? 6 문의 2017/03/27 5,465
    666287 헐~ '통일 대박은 통일 후 대통령 한 번 더'…최순실 아이디어.. 혼비정상닭 2017/03/27 1,190
    666286 더민주 토론 10차가 마지막인가요? 언제하나요. 2 ........ 2017/03/27 313
    666285 강마루나 강화마루에 니스칠 해보신 분 계신지요? 11 나나 2017/03/27 7,444
    666284 스텐팬에 불이 활활 붙어요 6 2017/03/27 1,484
    666283 사랑에 너무 깊게 빠지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나요? 5 사랑 2017/03/27 2,493
    666282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려하면 댓가를 치르게 될까요? 8 ㅇㅇ 2017/03/27 1,533
    666281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4자 구도 인가요? 2 투표 2017/03/27 1,134
    666280 비싼 뮤지컬 클래식 공연 볼수있는데도 자꾸 흥미잃는거 나이탓일까.. 5 ㅜㅜ 2017/03/27 1,669
    666279 드라마 터널 재밌어요 7 ㅇㅇ 2017/03/27 2,747
    666278 시누이가 카스에 친정에서 받은거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49 ?? 2017/03/27 21,993
    666277 외국친구 사귀기 힘들죠 12 .... 2017/03/27 2,038
    666276 중3, 수학 손 놓지않고 꾸준히 하는 게 낫겠지요? 6 .. 2017/03/27 1,482
    666275 두근두근 새날 2017/03/27 428
    666274 김어준, 토론에서 중요한건 컨텐츠아닌 태도 50 ㅇㅇ 2017/03/27 4,279
    666273 너목보 인도 버스커 1 진짜 2017/03/27 1,038
    666272 누가 세월호 인양 막았을까? 그 정황들 3 진실의길 2017/03/27 1,350
    666271 이재명 시장은 똑똑한데 왜 그랬을까요? 56 ㅇㅇ 2017/03/27 4,915
    666270 왼편 마지막집..이란 영화를 케이블에서 보는 중인데 10 ㅇㅇ 2017/03/27 1,633
    666269 뇌질환으로 쓰러지기 전 전조증세? 9 이제중년 2017/03/27 4,187
    666268 이 사람뭔가요..입양한 강쥐 전주인 10 판타코 2017/03/27 2,495
    666267 저녁(밤)만 되면 몸이 너무 아파지는데 왜일까요? 20 ㅠㅠ 2017/03/27 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