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
그렇다네요.
퇴거불응죄를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거불응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방빼 조회수 : 1,937
작성일 : 2017-03-10 20:07:11
IP : 61.106.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17.3.10 8:11 PM (1.236.xxx.20) - 삭제된댓글법이란 법은 다 어기는 모지리 ㅉㅉ
2. 헌법수호는커녕
'17.3.10 8:30 PM (124.54.xxx.150)어떻게 어길수 있는가를 몸소 구현하고있네요
3. ㅍㅍㅍ
'17.3.10 8:49 PM (118.176.xxx.49)나도 우리집 보일러 고장나면 청와대 가서 자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62216 | 실손보험 2 | 비비드 | 2017/03/14 | 714 |
| 662215 | 가구 구입 고민중인데, 14만원 더 비싼데 다이슨청소기 주는 곳.. 5 | 타이홀릭 | 2017/03/14 | 1,524 |
| 662214 | 결국 법인세에 대한 대답은 못들었네요. 13 | .. | 2017/03/14 | 958 |
| 662213 | 변두리에서 교육의 중심지로 이사가려 합니다. 4 | 이사 | 2017/03/14 | 1,356 |
| 662212 | 이태원 스테이크집 추천해주세요 6 | 이태원 | 2017/03/14 | 1,454 |
| 662211 | 박근혜..올림머리 미용사 불렀군요..오늘 37 | 아이쿠야.... | 2017/03/14 | 14,654 |
| 662210 | 19) 안되는데 할려고 안달인 남편 25 | 적반하장 | 2017/03/14 | 23,058 |
| 662209 | 하유미 팩처럼 헝겊아닌 소재의 팩이요 4 | 미용무식자 | 2017/03/14 | 1,388 |
| 662208 | 전주의 박그네현수막ㅋㅋ 12 | 엔팍 | 2017/03/14 | 3,759 |
| 662207 | 전주분들 오늘 날씨 어때요? 2 | 놀러가요 | 2017/03/14 | 1,190 |
| 662206 | 먹고싶은건 만들지말고 그냥 하나 사먹어야겠어요. 6 | ㅇㅇ | 2017/03/14 | 2,576 |
| 662205 | 최경환 재판 넘겨질 듯..檢 '채용비리 수사 막바지' 10 | 지은죄만큼 | 2017/03/14 | 1,394 |
| 662204 | 헐~방금 이재명의 발언 66 | ** | 2017/03/14 | 5,181 |
| 662203 | 문재인 후보가 잘하네요 29 | .. | 2017/03/14 | 2,082 |
| 662202 | 문읍읍, 이읍읍, 안읍읍,, 여기서 읍읍은 뭐를 뜻하나요? 4 | ........ | 2017/03/14 | 4,755 |
| 662201 | 비싼옷 왜 입는지 알겠어요.. 48 | ㅎㅎ | 2017/03/14 | 28,422 |
| 662200 | 이재명은 참 26 | ㅇㅇㅇ | 2017/03/14 | 1,643 |
| 662199 | '최순실 '위에서 조용해지면 들어오라 했다' 말해'..측근 증언.. | 그랬겠지 | 2017/03/14 | 1,148 |
| 662198 | 82당분간 실명제 안되나요???? 22 | 마키에 | 2017/03/14 | 906 |
| 662197 | 보통 한달에 운동 얼마나 투자하세요? 8 | 운동 | 2017/03/14 | 2,443 |
| 662196 | 속보)검찰, 박씨에게 소환일정 통보,피의자. 신분 18 | ㅇㅇ | 2017/03/14 | 2,698 |
| 662195 | 신경증 노이로제는 고치는법 없나요? 1 | 수아 | 2017/03/14 | 1,162 |
| 662194 | 미인이시네요 이소리 한번도 못들어본분 없죠? 28 | 보편적 | 2017/03/14 | 4,468 |
| 662193 | 자사고 편입문제.... 15 | 상상맘 | 2017/03/14 | 2,081 |
| 662192 | 남자친구가 화이트데이 선물을 안 주네요 -.-;; 37 | oo | 2017/03/14 | 11,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