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문 들어보셨어요?

[뿌듯해]

정말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잘쓰여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천히 한번들어보세요
아직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습니다

[oops]

법원쪽 판결문치곤 평이하고 간결한 문장이 특히 눈에 띠더군요.
아마도 결정문을 정독할 많은 일반국민들을 의식해 그렇게 작성한 듯...

[.....저도]

들었어요.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적이네요.
우리 심정이야 백번도 세월호가 더 중대사항이지만 논리적이네요.누가 들어도 쉽게 수긍이 가네요.특히 마지막 부분이요.특검조사도 안받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보인다는 대목이요.

[ㅇㅇ]

자세히들어볼려고 녹음했어요. 다시들어도 좋네요

[고딩맘]

삼성과 국민연금 언급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진짜..

[oops]

헌법재판소또한 only 실정법률과 헌법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법원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사실 세월호사건에서의 닥년의 직무유기는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때려 죽여야 마땅하지만,
밥률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 파면을 시킬만한 실정 헌법위반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안이었죠.

그래서 헌재결정문에도 세월호 부분에 관하여 그당시 대통령 처신이 곧바로 파면시유가 될 수는 없는 이유를
결정문 본문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부분은 많이 아쉽]

통합때문에 그런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오전에 한 전문가가 만장일치기대하면서,,전에 미국의 경우 흑백 인종관련된 사안이 있었는데 결과는 4대 4로 나왔지만 판결후 논란이 다시 일것을 우려해서 만장일치로 몬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요 우리도 만장일치까지는 기대안했던것처럼 통합을 위해 만장일치로 하고 다른사안을 기각한거 아닌가 싶네요
솔직히 앞부분들으면서 기각되는거 아닌가 싶었어요

[ef]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휘선택을 잘 한 듯 했고
상당히 긴 내용들을 잘 정리하신 듯 했습니다.
헌재가 국민들을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래 기억될 선고문이라 봅니다.

[그게]

헌법상 탄핵에 이의제기 할 수 없는 사안으로만 골라낸 게 아닐까요?
세월호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어쨌든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여러가지를 넣어서 트집 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헌재도 박근혜를 보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조마조마]

믿으면서도.
위~~에 님처럼
초반 선고문 들을때 쫄깃했던 심장을 생각하면........ 2222

[..]

좋아요?
세월호에선 헉! 했네요.
누가 대통령한테 직접 구조하라 했나요?
왜 근무할 시간에 근무 안했냐구요.
그때 뭘 했는지 왜 안밝혀요?

[별]

세월호 에 대한 첨부 의견도 있고 굉장히 상식선에서 잘 만들어진 문장이라 생각되는데요?
미안하고 고맙다보단.

[그게...]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그렇다는거겠죠.
박그네 대면조사도 못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