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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주심재판관이 쓴건가요?

명문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17-03-10 15:13:51

판결문 읽는건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이지만 쓰는건 강일원 주심인건가요?

간결하게 잘 정리하셨더만요~~^^

IP : 211.186.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ㅈㄱㅇ
    '17.3.10 3:20 PM (110.70.xxx.181)

    세월호빠진건 아쉽지만..
    그래도 짧고 간결해서좋아요

    아직도 눈물이 .. ㅠ

  • 2. ...
    '17.3.10 3:23 PM (222.232.xxx.252)

    기초안 작성은 심리와 평의회 결과 내용을 통해 연구관들이,.... 재판관들은 초안을 다듬고 소수의견등을 쓰고 하죠

  • 3. 그분은
    '17.3.10 3:34 PM (59.16.xxx.183)

    쉽게 말하기의 달인같아요.

  • 4. 자세히 모르지만...
    '17.3.10 3:56 PM (218.236.xxx.132)

    원본 가지고

    전체 사안 하나 하나 검토 토의 의논 하면서

    각자 생각을 표현 하면서 수정하지 않을까요?

    암튼

    법조문 처럼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공감되고 설득되게

    간결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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