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4가지에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말이 나오니 정말 손이 부들부들...
블랙리스트나 세월호도 부정하는데 참 기가 차더라구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서 인용 결정을 보고 안심하고 지금 판결문 전문을 찾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짧은 판결문 행간에서 재판관들의 분노같은 게 느껴지는 거 있죠.
4가지에 탄핵사유가 안된다고는 하지만, 법률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확 온다고나 할까...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한다는 분노 같은 느낌이 와요.
그 냉정한 문장 상에서...
맨 마지막에 보충 의견까지 읽어보면 너무너무 확실하게 말이죠...
국민들 의견에 공감하고 맞장구 치고 싶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법률이니까 하는 그 느낌...
소수 반대 의견도 하나도 없이 만장일치로 같은 마음이었나보더라구요.
아무도 걸고 넘어질 수 없게, 추상적인 거 다 빼고 확실하게 파면시킬 정확한 근거가 되는, 그거 하나로 파면시켰더라구요.
예상을 깨고 30분도 안되게 짧게 선고했지만, 그 냉정하고 차분한 판결문 안에 그 마음을 다 녹였던 재판관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