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기쁜 소식이지만
세월회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게 사실이네요
성실도 부분에서 책임이 없다는건데
안타깝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인데...
탄핵은 기쁜 소식이지만
세월회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게 사실이네요
성실도 부분에서 책임이 없다는건데
안타깝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인데...
수사해서 다 밝혀내면 돼요.
증거로 판결하는거니 미흡하면 더 조사해야죠
이제는 밝힐수 있을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인데
무능력이 파면 사유가 안된다니‥
대통령하기 쉽네요 ㅠ
더 조사를 하면 전부 나오겠죠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판단을유보한것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서...
저런게 성향인건지... 법리적용이 아니라 ㅠ 참나,,,,
좀 아쉽긴 하나 다음정권에서 꼭 수사하고 인양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7시간이 제대로 밝혀지고, 근무시간에 딴짓했던걸 밝힐수 있었으면 아마 탄핵사유가 되었을거라 생각해요.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국가에 손해배상은 못하네요
사실상 세월호는 법률 위반한게 없다고 못박으니까
방빼면 검찰이 들어가서 탈탈 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가 나와도 나오겠지요
일관된게 숨기고 있어서 밝힌게 없잔아요. 7시간.
이제부터 낱낱이 밝혀야죠 !!!
맞아요 저도 그래요
헌재앞 길바닥에 앉아있는 유가족들보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기쁘네요 눈물나요
너무 화나는데 아마도 7시간 특검이 밝혔더라면..인정되지않았을지..ㅠ
이제 다시 제대로 조사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논란거리가 될수 있는건 배제하고 누구도 딴지걸수 없도록 명확한 사실만으로 탄핵인용한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청와대에서 기어나오면 그때가서 잡아다가 제대로 조사해야죠
대통령 잘 뽑아야죠.
청와대에서 팽팽 놀아도 임기내 안잘린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세월호 의혹이 밝혀져
노는척 한건지 수작부리느라 바빴는지 진실이 나오면
감옥에서 썩어문드러지게해야해요.
일종의 증거불충분
오늘 청와대 나오면 자료들 검찰이
조사하겠지요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라 헌재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밝혀낼 수 있겠지요.
저도 세월호 부분이 젤 아쉽네요..
유가족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정권 바뀌면 꼭 밝혀서 우리 아이들 한 풀어 줄거에요.
저는 한번에 많은걸 바라지않아요
이만큼오기까지도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목숨내놓으셨을텐데..
알게 모르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을텐데
오늘부로 다 썩은덩어리 끊어냈으니
이제 모든걸 시작할수있습니다
아 사랑새요 여러분!
저는 한번에 많은걸 바라지않아요
이만큼오기까지도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목숨내놓으셨을텐데..
알게 모르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을텐데
오늘부로 다 썩은덩어리 끊어냈으니
이제 모든걸 시작할수있습니다
아 사랑해요 여러분!
주문 낭독시 세월호 성실의의무 위반이라고 말하지 얺았나요?
그래 들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죠 낱낱이 밝혀서 쇠고랑 채워야죠
밝혀진게 없어서 그런 듯합니다
세월호가 여기 들어가면 오히려 논쟁만 불러일으킬수 있고 반대측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 안전하게 재판부에서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짧은 것도 좋았구요..
법리적으로 판단할 근거 자체가 부족했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시간의 행적에 대해 설명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거짓말로 둘러대느라 진땀빼고 있으면 너 그 날 딴짓했구나,라고 심증은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그날 이러이러했으니 헌법을 위반했어,라고 딱부러지게 말할 근거가 0였으니까요.
대통령 변호인단도 아마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 점을 노렸을것이고 그게 일부분 주효했네요.
한마디로 내가 그 날 일을 한 증거는 없지만 안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논리..
저도 법알못입니다만..
판결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재판관들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 판단해야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JTBC에서 권성동이 개소리 한번 하더니 서석구가 짖어대고 있네요.
진짜 추하게 왜 저러는지.. 근혜를 사랑하나요? 의뢰인일 뿐인데 엄청 감정이입하네요.
직접구제의 의무는 없다란 말은 실망이 커요
구제를 위한 지휘의 의무는 가진 것이잖아요
순실이 이웃이 되게 해야죠. 꼭!
저도 현재상황에서 증거부족, 명확하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밝혀내면 됩니다!!
맞아요.
이제부터라도 밝혀내야죠.
박근혜가 자기는 계속 관저에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얘기하고 그에 반박할 증거자료가 없으니 성실과 직접구제의 의미등 법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단이죠.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님도 충분히 세월호 참사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잖아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자구요.
네...모든 님들의 고견 옳습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최선의..혹은 차선의 멘트였단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나라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대규모 재난에 빠져 구조요청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동안 ..
그 행적이 묘연하다는것 만으로도 대통령이라는 기관으로서
국민보호의 의무를 수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시간, 증거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것 조차
죄가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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