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의 공백은 위헌이 아니라고요.
박한철 소장 퇴임하고 한달 지났죠? 이런 일시적인 8인체제는
위헌 아니랍니다.
8인체제가 위헌이라는 건 1년내내 장기간 그런 경우고요,
ㅇㅇ 조회수 : 530
작성일 : 2017-03-08 20:52:02
IP : 211.36.xxx.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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