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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준조세 폐지? 친재벌 문재인 !!!!!!

친재벌 문재인 조회수 : 942
작성일 : 2017-03-07 21:55:11
서민 증세하는 법은 엄청나게 생각해내면서 준조세 폐지하겠다는 말 합니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비자발적 부담금과 법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기부금은 미르재단 같은 재단에 기업이 기부하는 그런 형태구요. 문재인은 정경유착 운운하며 준조세 폐지를 얘기했으나 사실상 꼼수로 여겨지고

대부분은 이재명이 얘기하듯 법정부담금. 준조세 중에 이미 거의 조세적 성격을 띄는 ㅡ 지방자치단체등의 법령에 의해 내는 기업의 새금까지도 없어질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15조가 넘는데 이재명이 지난 토론에서 이걸 걸고 넘어진것이고 문재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법정부담금은 대부분 특별부담금을 말하며 여기에는 조세적 성격을 띄는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이 포함되요.
법령에 의해 내는 돈으로 부정부패 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이고.. 말 그대로 공익에 쓰이는 조세적 돈이라 이런 부담금들은 재건축시 학교 짓는데 쓰이는 돈등입니다.

이게 무려 15조인데 단순히 대책도 없이 폐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서민 증세가 예상되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꼬치꼬치 캐물은 거구요.

세금 생각하시는 분들는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누가 국민을 진정으로 원하는 후보인지...
IP : 223.62.xxx.66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7 9:56 PM (218.236.xxx.162)

    고소득자 과세안도 밝혔는데 고소득자가 서민인가요?

  • 2. 고소득자 과세안
    '17.3.7 9:59 PM (223.62.xxx.66)

    고소득자도 서민입니다. 우리가 안고가야 할 국민입니다.
    고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간은 점점 내려오고 있고 고소득 구간에 대한 부가 설명은 없었습니다..예를들어 고소득자를 연봉 1억이라고 칩시다.

    유산없는 연봉 1억 일한지 얼마 안되는..

    이런 분들이 상류층입니까? 서민입니다.

    문재인은 중산층 죽이기 하고 있어요ㅡ

  • 3. ......
    '17.3.7 10:01 PM (89.46.xxx.189) - 삭제된댓글

    현 한국실정에서
    재벌 개혁의지가 없는 정치인은 누굴 뽑아도 다 똑같습니다.
    설령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와도 그런 가치관이나 스탠스로 운영한다면
    대한민국 바뀌는 거 없고 검찰, 부패세력 다 그대로입니다.

    문재인과 안희정은 재벌개혁 의지가 없어요. 아니 과거행적은 연관짓더라도 재벌 개혁할래야 할수도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이미지 하나만 믿고 뭔 잘못을 하던 큰 구멍이 보이든
    무조건 감싸고 추앙하며 또 뽑으려 하고 있어요

    정말 암담한 현실이죠.

  • 4.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때는
    '17.3.7 10:02 PM (223.62.xxx.66)

    세금을 낼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국민에게만 세금 내라 법인은 감면 계속 해준다

    이런것은 공정하지도 않은 것이고 국민적 합의도 안되는 것이죠.

    법인세 인상은 가장 마지막 단계였고 처음 1.2.3 모든 구간은 전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증대로만 세금을 내게 할거라고 문재인이 주장합니다..

    이런 방식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중산층은 더더욱 몰락할것이고 기업 유보금음 심화될 것이며 양극화는 극심해질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 5. 안티
    '17.3.7 10:05 PM (211.178.xxx.98)

    왔는가?

    문나잇~~^^ 니가 지지하는 후보나 신경써..!!!!

  • 6. 세금 사랑 하시나봐요
    '17.3.7 10:06 PM (223.62.xxx.66)

    세금 많이 내고 싶으세요 윗님

    아 재벌 이시구나.

    재벌 사랑하시나봐요

    돈 많으시면 인정

  • 7. 맹ㅇㅇ
    '17.3.7 10:08 PM (67.184.xxx.66)

    문재인지지자님들 이런 글에 글남기지 말아요. 어차피 말안통하는 사람들임. 문재인만 아니면 되는사람들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8. 네 다음 재벌
    '17.3.7 10:08 PM (223.62.xxx.66)

    네 재벌 추가

  • 9. ///
    '17.3.7 10:10 PM (39.7.xxx.232)

    어차피 소용없어요
    결론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말 바꾸는거 한 두번 한것도 아니고
    대놓고 말 바꾸어도 지지층은 더 결집했습니다

    이번 준조세 논란은 정치인들이 잘 하는 전형적인 묻어가기 전법으로 말해서 따지기도 애매하죠


    법정부담금과 강제기부금이 포함된 돈 16조가 준조세인데 문재인은 고의적으로 준조세의 6%도 안되는
    강제기부금의 폐단에 대해서 개탄하고 이것을 준조세라고 말하고 16조라고 확인사살 해주고 두리뭉실하게
    준조세를 없앤다고 말했죠

    아주 교활한 화법이죠


    첫날 토론에도 내가 없애려고 한게 그게 아니다
    법정부담금은 별개다 이렇게 발 빼기를 하다가
    16조라고 한거는 준조세규모가 그만큼 크다고 강조한거라면서 미련을 남겼죠

    준조세가 16조로 규모큰게 뭐가 문제라고
    차라리 강제기부금이 1조나 될 만큼 규모가 크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문재인의 마인드 보셨죠

    재벌에 뜯긴 돈

    재벌에 뜯기고
    삼성은 국민연금이 가진 삼성주식 합병해서
    경영권 가지고
    SK는 사면 롯데는 면세점 허가


    재벌은 돈 뜯기고 대박 낫네요


    문재인 말대로 재벌이 돈 뜯긴거라면
    이재용과 박근혜는 뇌물죄로 엮인거네요

  • 10. 교활한 문재인이예요
    '17.3.7 10:11 PM (223.62.xxx.66)

    나쁜놈 지지하는 사람은 더 나쁜놈

  • 11. 이재명은 자격없음
    '17.3.7 10:12 PM (223.62.xxx.101)

    이재명은 대선후보 자격이나 있나?
    http://danielkig.tistory.com/m/398

  • 12. //
    '17.3.7 10:13 PM (39.7.xxx.232)

    문재인이 고소득자 과세 운운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두리뭉실하게 고소득자라고 할게 아니라
    연수입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을 딱 정해주어야죠

    연봉 1억 , 10억 , 15억
    모두 고소득자입니다

  • 13.
    '17.3.7 10:15 PM (183.96.xxx.227)

    가짜 뉴스

  • 14. //
    '17.3.7 10:15 PM (39.7.xxx.232)

    이재명은 법인세 올리겠다고 말하면서 딱 정했어요
    연간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400개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문후보도 고소득자 증세라고 하지 말고
    연수입 얼마 이상되는 고소득자라고 해야죠

  • 15. 두리뭉실 고소득 증세를 하자고 한거는
    '17.3.7 10:17 PM (223.62.xxx.66)

    밑의 서민들에게도 증세를 하자고 할 목적인 것이죠.

    단순 준조세라고 하며 기업ㅡ사실상의 법인세 인하 해주자는 그런 공약 내세우고..

  • 16. ///
    '17.3.7 10:24 PM (39.7.xxx.232)

    준조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준조세가 어떤것인지 한참 연설하죠
    케이스포츠 미르재단 이렇게 재단의 강제출연금을 정부가 재벌에게 뜯어간다 이게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다

    여러분 준조세 참 나쁘다
    그런 준조세가 2016년 16조 4000억이 넘는다
    난 이런 준조세를 폐지해서 정경유착의 빌미를 막겠다


    1조 정도되는 강제기부금을 준조세라고 설명하고
    16조라고 전체 준조세를 확인해주고
    그런 준조세를 없애준다네요


    멍청한 유권자 속이기 좋은 전형적인 묻어가기 화법이죠

  • 17. 원글님
    '17.3.7 10:26 PM (124.50.xxx.91) - 삭제된댓글

    화 쫌 가라앉히세요..

    저는 지금 문재인 지지하지만 이재명씨 안희정씨가 민주당후보가 되면 충분히 지지할껀데..
    원글님은 님이 지지하는 후보가 민주당후보가 안되면 지지안하실껀가요?

  • 18. 하하하하
    '17.3.7 10:29 PM (221.167.xxx.125)

    이거 재명이가 프레임 걸었던거라매

  • 19. 꼼수 쓰려다가 들켰죠 이재명한테
    '17.3.7 10:46 PM (223.62.xxx.66)

    갓재명 !!!!

    감사합니다.

    서민의 등을 후려치기 당할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 20. ..
    '17.3.7 10:47 PM (110.8.xxx.9)

    문재인이 고소득자 과세 운운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두리뭉실하게 고소득자라고 할게 아니라
    연수입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을 딱 정해주어야죠

    연봉 1억 , 10억 , 15억
    모두 고소득자입니다222222222222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바로바로 답변이 안되는 이유,,
    질문의 핵심을 답변하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갖다 붙이는 이유,,,

    딱 하나죠.

    자기 소신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써준 거 고대~로 외워 읊는 티가 팍팍 나거든요. 토론 보니 준조세 말하면서 법정부.담.금이라는 용어도 헷갈려 하더군요.
    자기 소신대로 자기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면 용어가 헷갈릴 리가 없죠.

    질문하면 그 질문에는 대답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준비한 공약, 즉 관련이 영 없지는 않은 딴 소리만 주구장창 읊어대며 토론 시간 잡아먹는 거...
    지난 대선 때 딱 닥그네가 하던 수법이죠.
    그 모습이 지금 문재인에게 보이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1야당 지지율 가장 높다는 후보가 능력까지 겸비하면 누가 지지를 안하겠어요..에혀..

  • 21. 위에 준조세릉 명확히 표현 하지 않은거 처럼
    '17.3.7 10:51 PM (223.62.xxx.66)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표현 ㅇ하지 않은거

    저는 고소득 연봉 1억. 혹은 연봉 5천도 고소득이라고

    빡빡 우겨서

    세금을 나날이 나날이 더 걷으려는

    그런 꼼수로 봅니다.

    준조세도 대충 얼버무려 표현해서
    사실상 법적인 부담금. 세금과 다름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모두 다 없애서 재벌 편하게 해주려는

    그런 꼼수와 똑같이요 ~~

  • 22. 누구말마따나 연수원 1등 한 사람이
    '17.3.7 10:53 PM (223.62.xxx.66)

    멍청해서 꼼꼼하게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흐리멍텅.. 나중에 뭐라고 하면 편하게

    이럴때는 이렇게 해석 저럴때는 저렇게 해석하도록

    일부러 꼼꼼하지 않게 말한거라고 생각합니다

  • 23. 원글님
    '17.3.7 10:56 PM (124.50.xxx.91)

    진짜 이재명시장님 지지자 맞으신가요?

  • 24. ㅣㅣ
    '17.3.7 11:16 PM (211.36.xxx.161)

    이분은 조금의 빈정거림도 없이 진지하게 논의 되어야
    할것을 질문하시는데
    성의있는 답변들을 해보세요.
    정년과 노년에 대한 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소득은 없는데 세금만 더 늘어나는.
    재벌들은 그런 걱정 없겠지만
    가진 것 없는 유리지갑은 어이가 없네요.

  • 25. ..
    '17.3.7 11:18 PM (175.223.xxx.45)

    한국은 대기업에 너무 치중되어 중소기업이 거의 영세한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난립해있죠. 재벌기업 건들면 무슨 나라 망하는 것 처럼 벌벌 떱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올려 일본의 경제력을 지탱하고 있고, 미국은 실리콘 밸리에서 수많은 신생 벤쳐와 스마티업이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대를 이은 재벌 3세가 운영하는 기업 입니까?

    온갖 특혜와 면세로 대기업만 키워줘 보유금은 눈덩이처럼 쌓여가도 공장은 해외로 이전하고 몸체만 괴물처럼 키우고 있죠. 동네 빵가게, 슈퍼까지 잡아 먹어 서민들 자영업자까지 도산내도 대기업하면 벌벌 떠는거 언제까지 지켜볼 겁니까?

    문재인은 참여정부 비서실장이었기에 그때 일하던 스타일로 똑같이 할겁니다. 삼성 경제 연구소 처럼 친재벌 정책을 피겠죠.

    82의 명언.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사람 절대 안변한다는 말을 왜 정치인에겐 예외고 맹목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정치인 이전애 한 인간일 뿐인데 말이죠.

  • 26. ..
    '17.3.7 11:23 PM (24.44.xxx.194) - 삭제된댓글

    문재인 웃는 모습 보면 소름이 돋아요
    착하긴 개뿔

  • 27. 소름
    '17.3.7 11:26 PM (223.62.xxx.66)

    아 온몸에 소름 돋았어요 !!!!!

  • 28. ..
    '17.3.7 11:27 PM (124.50.xxx.91) - 삭제된댓글

    선한 두테르테나 트럼프는 없습니다..
    선한 히틀러가 없잖아요

  • 29. ..
    '17.3.7 11:38 PM (175.223.xxx.45)

    왜 두테르테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필리핀 상황 자세히 아세요? 막 마약업자 재판도 없이 쏴주이니까 악인? 참으로 단순한 뇌구조시군요.

    필리핀은 식민지 청산이 안되서 스페니쉬 필리피노와 화교가 부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서민은 막노동으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죠. 근데 힘드니까 값싼 마약을 먹고 이것때문에 범죄를 쉽게 저지르죠. 재판하려면 몇년, 부폐한 사법권, 사형 제도가 없고 감옥은 이미 사람들로 넘쳐나고, 감옥 내에서도 돈만 있으면 황제생활 가능해요. 주말엔 가족들이 와서 자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음식도 해먹고. 이런 환경인데 감옥가는게 두렵겠습니까.

    두태르테는 지금 재벌기득권과 갱단이랑 전쟁을 벌리는 겁니다. 설령 소수의 인권이 침해되더라도 필리핀의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 갱단 우두머리가 모든 킬러들에게 두테르테 목숨값까지 걸었어요. 거기다 소문에는 두테르테가 극도의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전용기까지 서민 응급 환자 수송으로 쓰라고 내준 사람이 악인이라니.

    원래 순진한 무지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 30. ㅇㅇㅁㅂ
    '17.3.7 11:45 PM (39.118.xxx.159)

    박사모도 아니고 왜이러세요 ㅜㅜ
    시장님으로서의 이재명을 좋아하는 성남시민이지만,
    이건 아니지않나요?
    시장님이 너무 멀리 가버리시는거 같아서 안타까워요. ㅜㅜ

  • 31. 퓨쳐
    '17.3.8 8:03 AM (223.38.xxx.62)

    윗님. 세금 문제 갖고 질문하면 박사모입니까?
    뭐가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포함해서 전국민에게 30만원씩, 4인 가구라면 120만원이나 되네요.
    이런 막대한 세금 더 걷겠다는 노림수를 지적한게 박사모 입니까?

    윗님이 퇴직한 후에 고난의 행군을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지요. 젊은 사람의 고난은 경험이 되지만 늙은 사람의 고난은 죽음 입니다.

  • 32. 이분~
    '17.3.8 9:03 AM (182.222.xxx.195)

    문시 정책에 문제성 많습니다.
    나라는 파산직전인데..
    원인 해결은 커녕~
    인기몰이식 복지에 국비쓸 생각만..
    능력이 딸리니 패거리 포플리즘식 구태정치~
    현명한 국민이라면 속지 않을 겁니다.
    청산해야 할 후보중 한사람입니다.
    박근네한테 당하고 또 당할순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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