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바마의 대북 강경책은 모두 실패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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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4년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사이버전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세웠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후 잇따라 실패하면서 이 방법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개량하면서 소득없는 작전으로 끝났다는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정부 관리들을 심층 취재한 결과를 이날 보도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방부 관리들에게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타격하기 위한 사이버와 전자공격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 몇 초 안에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였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기지에서 진행된 미사일 요격실험의 실패율이 56%에 달하는 등 미국이 3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본토 방어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경험'도 바탕이 됐다.
'스턱스넷(Stuxnet)'이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사이버전은 이란이 대응책을 만들어날 때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저지시키는 '반짝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몇 달을 앞두고 한 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북한 지도부와 무기를 목표물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선제타격'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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