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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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 : 택지개발 등의 개발 이익에 부여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의 초과이익에 부여

학교용지부담금 : 100가구 이상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 주 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기요금 3.7%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행정수수료

민원수수료

행정제재과징금 : 벌금,과태표,범칙금 등

교육세

담배세

의료보험금

고용버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교통혼잡유발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기금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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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전력사업기반기금 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금강수계종량부담금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공적자금산환기금출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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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의

일부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일부는 사회기반시설확충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것은 기업에게 기부금명목의 삥을 뜯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업에게 전가합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전가하죠.

하지만, 준조세가 폐지되면 대부분 세금에서 부가하여야 할 것 들입니다.

[...]

위 리스트가 진짜라면,,,,,
국민에게도 준조세 면제해줘야죠.
이 나라에서 세금 아닌 부담금은 전부 없애야죠.
자동차, 부동산, 아파트 살 때 채권을 사서 그 즉시 팔잖아요. 그 와중에 2% 정도 손해 봅니다.
그 외에도 일반인들도 여러 부담금 많이 내고 있네요.

대기업 좋겠네. 준조세 없애주고 법인세 증세 안하고~~~~
일반세율 1% 올려서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고...

문재인 1차 토론회에서 일반세율 1% 올리면 된다고 너무 쉽게 말하는데
저런게 무슨 대통령 후보라고 나왔나 기가 차더라구요.
다 같이 죽자네요.

[///]

어쨌든 오늘 토론으로 준조세 중 강제기부금만 없애고 15조는 안 없앨거라고 쇄기를 박는
발언을 받아냈으니 다행입니다.
일단 말 돌리지는 못하게 되었잖아요

[...]

본심은 준조세 폐지 아닌가요?
준조세 16조 폐지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고 확인 질문하자 발끈하고
대통령자질이 심히 의심되더군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알지만 유불리에 따라 뒤집는 모습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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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오늘 토론에서 이재명이 인성 더럽다, 예의없다고 욕 다 듣고도 확실하게
문재인이 없애는 준조세는 16조가 아니라 1조 4000억이다 15조는 안 없애겠다고 문재인 본인입으로
말했으니 은근슬쩍 뒤집을 일은 없겠네요.
국민 입장에서는 15조를 지켜낸거죠

[ㅇㅇ]

저걸 재벌들이 삥뜯겨서 면제해준다고 사기치는 문재인

[dd]

문재인식 해석은 이거네. 준조세폐지=재벌이 삥뜯긴 돈 환급. 이딴게 대통령후보. 처참ㅠㅠ

[...]

이재명이 저 대답을 들으려고 다시 물은건데 얼굴 벌겋게 되가지고 ㅎㅎ
저런 거 물으려고 토론 하는 거 아닌가요? 달레반들이 그래서 이재명 욕하고 난리났죠.

[dd]

팩트 1. 문재인 16조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뇌물죄가 있는데도 전경련이 주장하는 대로 준조세 폐지를 주장했다
팩트 2. 문재인은 실효율세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올리겠다고 수치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
팩트 3.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질문에 문재인은 "우리 소득세 1%"라고 했다. 참고로 부자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 소득세 1% 올려도 겨우 6천억대로 공무원 17만을 고용하는데 생기는 비용에 택도 없다
팩트 4. 이에 관련해서 질문을 받은 문재인은 고치겠다거나 자기가 잘 못 했다는게 아니라 "유감입니다." "그만하시죠"로 일관했다

[dd]

문재인이 1% 이야기 할때 "우리 소득세 1%"라고 했지 부자라고 하지 않았고
2015년 소득세 60~65조원 사이 거기서 1%? 그러면 6천5백억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dd]

부자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말한 "우리" 일반 서민까지 다 합해봐야 6천500억이다. 6천500인데, 준조세는 16조4천억

[dd님 짱]

예리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