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를 높이면 경제가 위축된다?
- 명목세율 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게 우선이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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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팩트체크 - 문재인의 법인세
ㄹㄹ 조회수 : 940
작성일 : 2017-03-06 16:00:45
경향 기사...
IP : 116.40.xxx.2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ㄹㄹ
'17.3.6 4:00 PM (116.40.xxx.2)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523011&code=920100&nv...
2. 1 페이지에
'17.3.6 4:01 PM (110.47.xxx.243) - 삭제된댓글문재인 욕하는 글 3개째.
타 후보을 비방하는 글은 없습니다.3. 문재인은
'17.3.6 4:02 PM (178.62.xxx.67) - 삭제된댓글경제를 몰라요.
문캠프 사람들도 좀 답답하고
캠프 사람들 서로 경쟁하듯 귀에 꼿히는 공약 올려대고 그 공약 외워 떠드는 식 같아 보이니4. ;;;;;;;;
'17.3.6 4:02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이런것도 모르고 경향에 돈모아 광고 내주고
구독운동해준 사람들만 바보되었네요.5. 1 페이지에
'17.3.6 4:02 PM (110.47.xxx.243)문재인 욕하는 글 3개째.
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은 없습니다.6. 경향
'17.3.6 4:03 PM (221.167.xxx.125)뻔하지 뭐
7. ....
'17.3.6 4:04 PM (14.45.xxx.216)팩트를 봐라, 교주만 떠받들지 말고
8. ...
'17.3.6 4:07 PM (221.167.xxx.125)뭔말한들 비방안하겟어
9. 팩트는
'17.3.6 4:08 PM (110.47.xxx.243)니들도 니들의 교주를 위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10. 역시 대세군요
'17.3.6 4:08 PM (116.32.xxx.138)첫페이지에 어쨌든 문재인 관련글만 수두룩
11. ...
'17.3.6 4:10 PM (221.167.xxx.125)82는 문재인의 사이트네
12. ㅇㅇ
'17.3.6 4:12 PM (1.245.xxx.49)재벌들 대변인 문재인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만약 법인세 명목세율을 30%로 높인다면 세수는 늘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해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523011&code=920100&nv...13. ㅇㅇ
'17.3.6 4:12 PM (1.245.xxx.49)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세율의 최고세율이 22%인데 OECD 평균이 22.8%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라며, 법인세 증세에 대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최저한세율을 높여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이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선 주도면밀한 검토하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재벌 개혁 의지가 없다” “전경련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523011&code=920100&nv...14. 돌림노래 그만
'17.3.6 4:14 PM (175.223.xxx.146) - 삭제된댓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지겨워요
15. 문재인이 맞는데요
'17.3.6 4:15 PM (222.233.xxx.22)세법상 규정된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기에 앞서 대기업에 치우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특혜적 조세감면제도를 고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렇게 해도 추가 세수확대가 필요하면 명목세율을 올릴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대기업에 한해서 올려야지 중소기업 명목세율 올리는 것은 반대다”라고 말했다. ‘선 실효세율, 후 명목세율 인상’인 셈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523011&code=920100&nv...16. ...
'17.3.6 4:16 PM (223.38.xxx.89)재벌 똘마니 짓은 참여 정부때부터 했던 짓이라
놀랍지는 않다만
아닌 척은 맙시다.
박쥐염감님17. ..
'17.3.6 4:18 PM (223.38.xxx.89)재벌 대표나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줄 알았네.
18. 문재인이 맞는데요
'17.3.6 4:24 PM (222.233.xxx.22) - 삭제된댓글각국의 법인세율도표 여기 모아져있네요. 참고하세요.
OECD 평균세율이 24%는 맞습니다.
http://blog.naver.com/hong8706/220319680051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인데... 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빼돌린다고 해요. 트럼프가 다음주에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고 했다는데..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
영국의 법인세율도 20% ---> 10%로 인하할것이라고 합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2409123356887
참고하세요.
만약 트럼프가 실제 이렇게 한다면..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한건 맞습니다.19. 문재인이 맞는데요
'17.3.6 4:25 PM (222.233.xxx.22) - 삭제된댓글각국의 법인세율도표 여기 모아져있네요. 참고하세요.
OECD 평균세율이 24%는 맞습니다.
http://blog.naver.com/hong8706/220319680051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인데... 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빼돌린다고 해요. 트럼프가 다음주에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고 했다는데..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
영국의 법인세율도 20% ---> 10%로 인하할것이라고 합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2409123356887
참고하세요.20. 문재인이 맞아요.
'17.3.6 4:29 PM (222.233.xxx.22)각국의 법인세율도표 여기 모아져있네요. 참고하세요.
2015년 현재 OECD 평균세율이 23.5% 입니다.
http://blog.naver.com/hong8706/220319680051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인데... 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빼돌린다고 해요. 트럼프가 다음주에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고 했다는데..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
영국의 법인세율도 20% ---> 10%로 인하할것이라고 합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2409123356887
참고하세요.21. 링크가 깨져서 다시 걸께요
'17.3.6 4:35 PM (222.233.xxx.22)각각 법인세율 도표 ( 2015년 OECD평균은 23.5% )
http://blog.naver.com/hong8706/220319680051
트럼프 미국 법인세 35% --> 15%로 인하할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
영국 현재 법인세율 20%--> 10%로 인하할것이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240912335688722. ㅇㅇ
'17.3.6 4:54 PM (112.221.xxx.162) - 삭제된댓글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법인세를 내리면 그 부분만큼 다른 곳에서 거둬들여야 하는 거고
결국 국민들이 세금 부족 부분을 매꿔야 하죠
준조세 폐지하고 법인세 내리는 건 전경련의 해마다 강하게 주장한거구요
저 주장에 동조하는 거면 대체 이명박 박근혜 경제정책은 왜 비판한건가요?
문재인이 뭐라고 예전에 자기들이 비판해왔던 걸 손바닥 뒤짚듯이 뒤짚는 문재인지지자분들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23. ㅇㅇ
'17.3.6 4:56 PM (112.221.xxx.162) - 삭제된댓글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 총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법인세를 내리면 그 부분만큼 다른 곳에서 거둬들여야 하는 거고
결국 국민들이 세금 부족 부분을 매꿔야 하죠
준조세 폐지하고 법인세 내리는 건 전경련이 해마다 강하게 주장한거구요
저 주장에 동조하는 거면 대체 이명박 박근혜 경제정책은 왜 비판한건가요?
문재인이 뭐라고 예전에 자기들이 비판해왔던 걸 손바닥 뒤짚듯이 뒤짚는 문재인지지자분들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24. 위에 링크 건 문빠님아
'17.3.6 4:58 PM (223.38.xxx.89)링크 잘 걸었습니다.
미국 트럼프와 영국이 법인세 인하할 거라는 링크 걸었는데
트럼프는 본인이 재벌로써 친기업적이고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고
영국 또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으니
법인세 인하한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문재인이 자유한국당 후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문씨가 진보진영 후보인데 트럼프나 영국 보수당의
친재벌 정책과 비교해서 쉴드를 치는 것은 문사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문재인이 친재벌친삼성 인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25. 112.221님 사실을 왜곡하지마시죠
'17.3.6 4:59 PM (222.233.xxx.22)112.221.xxx.162)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 총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법인세를 내리면 그 부분만큼 다른 곳에서 거둬들여야 하는 거고
결국 국민들이 세금 부족 부분을 매꿔야 하죠
준조세 폐지하고 법인세 내리는 건 전경련이 해마다 강하게 주장한거구요
저 주장에 동조하는 거면 대체 이명박 박근혜 경제정책은 왜 비판한건가요?
문재인이 뭐라고 예전에 자기들이 비판해왔던 걸 손바닥 뒤짚듯이 뒤짚는 문재인지지자분들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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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언제 법인세 내린다고 했어요?
이분..사실을 심하게 왜곡하시네...26. 223.38님 사실을 왜곡하시네요
'17.3.6 5:01 PM (222.233.xxx.22)223.38.xxx.89)
링크 잘 걸었습니다.
미국 트럼프와 영국이 법인세 인하할 거라는 링크 걸었는데
트럼프는 본인이 재벌로써 친기업적이고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고
영국 또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으니
법인세 인하한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문재인이 자유한국당 후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문씨가 진보진영 후보인데 트럼프나 영국 보수당의
친재벌 정책과 비교해서 쉴드를 치는 것은 문사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문재인이 친재벌친삼성 인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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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법인세를 올리면 올린다고 했지..내린다고 한적이 없는데...
왜 혼자 엉뚱한 상상을 하시나요?27. ㅇㅇ
'17.3.6 5:10 PM (112.221.xxx.162) - 삭제된댓글22.233님이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댓글에 대한 의견입니다만?
28. 엉뚱한 상상은 개뿔
'17.3.6 5:12 PM (223.38.xxx.89)난 문재인이 법인세 내린다고 한 적 없어요
미국과 영국이 법인세를 내린다라는 왜 링크를 걸었겠어요?
한 마디로 쉴드용이죠
법인세율 인상하는데 소극적인 문재인이 친재벌친삼성인사 아니냐고 두들겨 맞으니까
방어 해주러 링크 올린 거 안 보이나?
미국이나 영국도 법인세 인하 하려는 추세인데 인상은 뭔놈의 인상이냐고
그걸로 우리 교주님 괴롭히지 말라고 올린 걸
4살 짜리도 알겠구만
일부러 모른체 하나 알기엔 지능이 딸리나?29. ㅇㅇ
'17.3.6 5:13 PM (112.221.xxx.162) - 삭제된댓글22.233님이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댓글에 대한 의견입니다만?
님이 문재인이 맞다며 미국과 영국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고 쓰셨거든요?30. 112.221 님
'17.3.6 5:19 PM (222.233.xxx.22)112.221.xxx.162
22.233님이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댓글에 대한 의견입니다만?
님이 문재인이 맞다며 미국과 영국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고 쓰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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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법인세를 파격 인하하는것은 지금현재 다른 나라들의 일례를 든것이고요.
문재인이 OECD평균이 23%라고 한것과 ... 우리가 그 평균점 부근에 있다는점은 맞지요.31. ㅇㅇ
'17.3.6 5:38 PM (112.221.xxx.162) - 삭제된댓글문재인 쉴드를
친기업 트럼프 정권과 영국의 보수당 법인세 인하를 가져와 옹호하겠다는 건 대체 무슨 의도인건가요?
걔들은 기업우선이니까 그런 정책을 쓴다지만
문재인은 그동안 재벌개혁의 적임자이자 국민의 편인것처럼 행동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친기업 정권들이 친기업정책을 쓰는 걸 보라 그러니까 문재인이 맞다? 이말씀?
언제부터 문재인이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후보였습니까?32. 링크 건 사람
'17.3.6 5:46 PM (223.38.xxx.89)그 링크만 보면 자유한국당 후보 쉴드치는 박사모나 일베충인 줄 알겠어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한다는 윤석렬 검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에 충성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박사모도 되고 일베충도 됩니다.33. 112.221님
'17.3.6 5:58 PM (222.233.xxx.22)112.221.xxx.162)
문재인 쉴드를
친기업 트럼프 정권과 영국의 보수당 법인세 인하를 가져와 옹호하겠다는 건 대체 무슨 의도인건가요?
걔들은 기업우선이니까 그런 정책을 쓴다지만
문재인은 그동안 재벌개혁의 적임자이자 국민의 편인것처럼 행동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친기업 정권들이 친기업정책을 쓰는 걸 보라 그러니까 문재인이 맞다? 이말씀?
언제부터 문재인이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후보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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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지지자라면.. 다른 국가의 법인세도 살펴보는게 맞는거지..
님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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