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팩트체크 - 문재인의 법인세

[ㄹㄹ]

경향 기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523011&code=920100&nv...

- 법인세를 높이면 경제가 위축된다?

- 명목세율 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게 우선이다? 

[ㄹㄹ]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523011&code=920100&nv...

[1 페이지에]

문재인 욕하는 글 3개째.
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은 없습니다.

[경향]

뻔하지 뭐

[....]

팩트를 봐라, 교주만 떠받들지 말고

[...]

뭔말한들 비방안하겟어

[팩트는]

니들도 니들의 교주를 위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역시 대세군요]

첫페이지에 어쨌든 문재인 관련글만 수두룩

[...]

82는 문재인의 사이트네

[ㅇㅇ]

재벌들 대변인 문재인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만약 법인세 명목세율을 30%로 높인다면 세수는 늘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해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523011&code=920100&nv...

[ㅇㅇ]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세율의 최고세율이 22%인데 OECD 평균이 22.8%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라며, 법인세 증세에 대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최저한세율을 높여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이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선 주도면밀한 검토하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재벌 개혁 의지가 없다” “전경련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523011&code=920100&nv...

[문재인이 맞는데요]

세법상 규정된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기에 앞서 대기업에 치우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특혜적 조세감면제도를 고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렇게 해도 추가 세수확대가 필요하면 명목세율을 올릴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대기업에 한해서 올려야지 중소기업 명목세율 올리는 것은 반대다”라고 말했다. ‘선 실효세율, 후 명목세율 인상’인 셈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523011&code=920100&nv...

[...]

재벌 똘마니 짓은 참여 정부때부터 했던 짓이라
놀랍지는 않다만
아닌 척은 맙시다.
박쥐염감님

[..]

재벌 대표나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줄 알았네.

[문재인이 맞아요.]

각국의 법인세율도표 여기 모아져있네요. 참고하세요.
2015년 현재 OECD 평균세율이 23.5% 입니다.


http://blog.naver.com/hong8706/220319680051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인데... 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빼돌린다고 해요. 트럼프가 다음주에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고 했다는데..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


영국의 법인세율도 20% ---> 10%로 인하할것이라고 합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2409123356887

참고하세요.

[링크가 깨져서 다시 걸께요]

각각 법인세율 도표 ( 2015년 OECD평균은 23.5% )
http://blog.naver.com/hong8706/220319680051

트럼프 미국 법인세 35% --> 15%로 인하할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

영국 현재 법인세율 20%--> 10%로 인하할것이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2409123356887

[위에 링크 건 문빠님아]

링크 잘 걸었습니다.
미국 트럼프와 영국이 법인세 인하할 거라는 링크 걸었는데
트럼프는 본인이 재벌로써 친기업적이고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고
영국 또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으니
법인세 인하한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문재인이 자유한국당 후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문씨가 진보진영 후보인데 트럼프나 영국 보수당의
친재벌 정책과 비교해서 쉴드를 치는 것은 문사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문재인이 친재벌친삼성 인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112.221님 사실을 왜곡하지마시죠]

112.221.xxx.162)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 총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법인세를 내리면 그 부분만큼 다른 곳에서 거둬들여야 하는 거고
결국 국민들이 세금 부족 부분을 매꿔야 하죠
준조세 폐지하고 법인세 내리는 건 전경련이 해마다 강하게 주장한거구요
저 주장에 동조하는 거면 대체 이명박 박근혜 경제정책은 왜 비판한건가요?
문재인이 뭐라고 예전에 자기들이 비판해왔던 걸 손바닥 뒤짚듯이 뒤짚는 문재인지지자분들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재인이 언제 법인세 내린다고 했어요?
이분..사실을 심하게 왜곡하시네...

[223.38님 사실을 왜곡하시네요]

223.38.xxx.89)
링크 잘 걸었습니다.
미국 트럼프와 영국이 법인세 인하할 거라는 링크 걸었는데
트럼프는 본인이 재벌로써 친기업적이고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고
영국 또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으니
법인세 인하한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문재인이 자유한국당 후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문씨가 진보진영 후보인데 트럼프나 영국 보수당의
친재벌 정책과 비교해서 쉴드를 치는 것은 문사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문재인이 친재벌친삼성 인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
문재인이 법인세를 올리면 올린다고 했지..내린다고 한적이 없는데...
왜 혼자 엉뚱한 상상을 하시나요?

[엉뚱한 상상은 개뿔]

난 문재인이 법인세 내린다고 한 적 없어요
미국과 영국이 법인세를 내린다라는 왜 링크를 걸었겠어요?
한 마디로 쉴드용이죠
법인세율 인상하는데 소극적인 문재인이 친재벌친삼성인사 아니냐고 두들겨 맞으니까
방어 해주러 링크 올린 거 안 보이나?
미국이나 영국도 법인세 인하 하려는 추세인데 인상은 뭔놈의 인상이냐고
그걸로 우리 교주님 괴롭히지 말라고 올린 걸
4살 짜리도 알겠구만
일부러 모른체 하나 알기엔 지능이 딸리나?

[112.221 님]

112.221.xxx.162
22.233님이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댓글에 대한 의견입니다만?
님이 문재인이 맞다며 미국과 영국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고 쓰셨거든요?
--------------------
미국과 영국이 법인세를 파격 인하하는것은 지금현재 다른 나라들의 일례를 든것이고요.
문재인이 OECD평균이 23%라고 한것과 ... 우리가 그 평균점 부근에 있다는점은 맞지요.

[링크 건 사람]

그 링크만 보면 자유한국당 후보 쉴드치는 박사모나 일베충인 줄 알겠어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한다는 윤석렬 검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에 충성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박사모도 되고 일베충도 됩니다.

[112.221님]

112.221.xxx.162)
문재인 쉴드를
친기업 트럼프 정권과 영국의 보수당 법인세 인하를 가져와 옹호하겠다는 건 대체 무슨 의도인건가요?
걔들은 기업우선이니까 그런 정책을 쓴다지만
문재인은 그동안 재벌개혁의 적임자이자 국민의 편인것처럼 행동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친기업 정권들이 친기업정책을 쓰는 걸 보라 그러니까 문재인이 맞다? 이말씀?
언제부터 문재인이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후보였습니까?
-------------------

제대로된 지지자라면.. 다른 국가의 법인세도 살펴보는게 맞는거지..
님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