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지도자가 누차 언급한만큼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보복이 강도와 폭에서 '확대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중국의 보복에 대한 정부의 예상과 대비가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보복조치 앞에 거국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 당국자들이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7월 8일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지 11일 후인 7월 19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 돼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경제 부총리는 총리, 외교장관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긴 어려웠다.
정부가 충분한 토론과정도 없이 저지른 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