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세입자에요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계약서 대필 십만원을
집주인과 저희에게 각각 십만원씩 요구하네요
집주인은 그자리에서 바로 냈는데
저희는 내지 않았거든요.
한쪽만 내면 되는걸로 아는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에요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계약서 대필 십만원을
집주인과 저희에게 각각 십만원씩 요구하네요
집주인은 그자리에서 바로 냈는데
저희는 내지 않았거든요.
한쪽만 내면 되는걸로 아는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만원씩 냅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님은 계약서 안쓰셨나요?
당연히 대필료 내야죠
판례에 각자 10만원이라고
정해놨네요
대신 법에 의한 책임은 1억한도 집니다
10만원이예요
저도 10만원 냈어요 얄짤없더군요
그런거 뭐하러써요 우리는 수십년 세놓아 보앗지만 안썻어요
기존 계약서 뒷장이나 계약서 형식으로써서 도장 찍어주고
그냥 살아요 지금 우리집 세입자는 내년2월이면 6년 삽니다
한번도 다시 계약서 안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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