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은 최근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를 영토내에 배치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적 아시아 중시정책(militarized Asia pivot)에서 중대한 전진이다. 사드 포대는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한국을 미국,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반대하는 동맹 으로 끌어들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미국의 정치와 군사 지도자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국가적 이익을 희생하고, 중국을 적대시함으로써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에 기여하라고 압박해 온 길고 단호한 노력의 성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방어라는 목적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사드 포대는 왜 한국에 배치되는 것일까?
미국 관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의 미사일들은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구실 -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는 걸 다수의 한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저항을 극복하는 데서 - 이 된다. 군사작전과는 무관하지만 말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나라가 반중국 동맹에 끌려들어가는 데 그리 예민한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미국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군함을 중국 영해로 밀어넣는 것과 같은 호전적 수단들에 몰두하는 지금같은 때에 말이다
성주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우려 만큼이나 중요한 중대한 문제들이 한국의 앞에 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해야만 할까? 한국민은 정말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반중국 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원할까? 분명한 것은 미국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우리는 우리의 동맹을 개혁하고 있으며, 우리 두 나라는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한국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
2017년 12월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사드 배치는 그 보다 빠른 시점에 예정되어 있다. 다음 대통령이 한미간의 약속을 취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만약 한국 진보진영과 성주주민들의 반대가 충분히 강하다면 실제 포대의 배치는 아마 선거 이후로 연기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성급한 결정’을 다시 생각해볼 여유가 생겨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