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문재인을 '친재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이재명의 오판

[친재벌 프레임은 그만]

< 법인세, 문재인을 '친재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이재명의 오판 >


민주당 대선후보 1차 토론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제기한 의문 중에
'법인세'가 또 등장합니다. '준조세'도 등장합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상호 기자발'
'삼성 X파일' 마저 언급합니다. 그렇게 문재인을 '친재벌 이미지'로 프레임화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45초부터 12:30분까지 입니다)


https://youtu.be/TnFkj1qnkos


이재명 : "대기업들의 준조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혹시 착오에 의한 것은 아닌지?"

문재인 : "준조세 의미를 오독하신 것 같다. 법정부담금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기에 문제 없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 청년희망펀드에 출연을 강요당한 돈, 전국 곳곳에
창조혁신센터 만들면서 재벌에게 떠안긴 돈을 말한다. 퇴임 후의 자금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 준조세 16조원은 그런 정도로 금액이 많다는 것을 말한 것.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강요해서 받아낸 것을
말한 것. 법정부담금도 문제인데, 국회 예산심의 통제를 벗어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시 되짚
어봐야 된다. 비법정 부담금도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파악 못하는 것까지 하면 더욱 많을 것."

이재명 : "법인세를 증세에서 빼자고 한 이유는?"

문재인 : "법인세 증세는,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복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후보님 공약같은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재원 대책'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재벌개혁은 다른 것.
법인세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에도 순서가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오히려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불평등이 있었다.

이재명 : "머니투데이 조사에서 법인세를 빼셨는데..."

문재인 : "아니죠. 분명한 저의 공약은 첫번째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높이겠다는 것, 두번째로는
고액상속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그 다음 단계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
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순서껏 답을 한 것. 제 공약을 확인하시면 될 것.

이재명 : "법인세 증세에 소극적인건 사실"

문재인 : "이재명 후보님도 법인세 실효세율 높이자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법인세 증세가 아닙니까?"
이재명 : "그것은 증세가 아니라 현실화하는 것. 법정 세율을 올리는 것이 진짜 증세"
문재인 : (하하하하..) "법인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만드는 게 증세죠"

이재명 : "이번에 '10년의 힘'도 보니까 삼성 출신들이 있더라. 이학수법 발의에 참여했나?"

문재인 :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만드는 모든 법안에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님. 발의는 필요한 숫자가 참여하는 것이고 표결에 가서 찬반을 하는 것"

이재명 : "친재벌 후보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

문재인 : "재계인사들도 당연히 만나지만 중소기업 중앙회도 방문했고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노동자
들의 포럼도 참석해서 저의 노동정책을 밝힌 바 있다. 균형있게 말씀하셔야지 한 대목만 골라내서
재계인사 만났으니 친재벌이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1. 문재인이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이유

문재인이 말한 준조세란, 한마디로 권력이 재벌한테 불법으로 갈취한 돈을 말합니다. 심지어 대기업들이 납부한 1년치 준조세가, 법인세의 36%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준조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서로 주고받은 거래' 성격으로 정경유착의 끈끈한 고리가 되기 때문에, '준조세 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정경유착 빌미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정부'였던 것은, 준조세로 돈을 뜯어가거나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정권이 아니어서였습니다. '준조세 폐지'는 대기업의 '세금감면'이 아닌 불법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의 피력입니다.


2.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 법인세를 증세에서 빼자고 했다?

법인세를 증세에서 빼자고 한 적 없습니다. 복지확대를 위해서,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 재원으로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입장입니다. 즉 증세를 높여야하는데, 다만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우선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높이고, 그 다음으로 고액상속, 고액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높인다음,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을 없애 법인세 실효세율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마지막에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법인세'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자꾸 비판할 수 없는 입장인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도 이미
'기본소득보장'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전문가들도 이미 그 실효성과 재원 마련에 있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명 시장 '기본소득보장 공약' 기사 >

이 시장의 공약대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다면 매년 43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토지배당에는
연 15조5000억원이, 생애주기별 배당과 특수배당에는 28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토지배당의 경우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신설해 이를 전액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배당과 특수배당은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총예산 400조원 중 약 7%인 30조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강화, 조세 감면제도 개선, 초고액소득자 소득세 강화 등 증세 계획도 내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 예산 대부분 중 실제 건드릴 수 있는 재량지출의 비율은 전체 예산 중 37%에 불과하다”며 “총예산 중 7%를 절감해 재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예산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2262203015&code=910402&med_id=khan)

결국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인 '증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치 '법인세'
만이 소득 재분배의 수단인 것처럼 강조하며 내세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문재인이 '재벌들 세금을 감면 하려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이학수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학수법은 더민주의 박영선 의원이 삼성의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의한 법이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많아 삼성저격수인 김상조 교수마저 반대했던 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안의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눈감은양 비판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김상조 교수 이학수법 반대이유 :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42056125&code=...
(고일석 기자 '문재인과 법인세' :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16974380)


이재명 후보의 한결같은 '법인세'와 '준조세' 관련한 비판은 이처럼
문재인 후보가 말한 의미를 '오독'하였거나 공약을 충분히 숙지한 것이 아닌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비판입니다.

장병은 전쟁에 나서기 전, 장비도 닦아야하고 갑옷도 입어야 하고 충분한 식량도
준비해 놓은 후에 전쟁터에 나갑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이재명 시장은 사전 준비 필요없고 그냥 전쟁 나가면 되는데 왜 당신은 안나가느냐?
라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보는 문재인의 안목을 헤아리지 못했거나 단편적으로만 판단한건 아닌지요?
법인세 부분에 관련하여서, 앞으로는 같은 비판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응원하며, 남은 토론회도 의미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49642467

[....]

꿈보다 해몽

[문빠들 헛소리 작렬]

그러니깐 결국 법인세는 맨 나중에 국민들 세금 올린다음에

( 고소득자부터-고소득 유리지갑 연봉자들 전문직들이미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맨 나중에 기업들 법인세는 봐서 올리겠다고 하잖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대법인]

준조세가 바로 미루케이 같은거란건 우리 다 알잖아요
남을 비방하는것으로 토론하면 이미 졌다는거지요

[재명은 제명되어야함]

지지자들 수준이 죄명스러움

[유치한말장난마쇼]

문지지자들 수준은 그럼 죄인??

[준조세 없애 겠단]

말씀을 안하시던지요.

준조세가 법정부담금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폐해만 없애겠다고 하면 될일을
어렵게 말씀 하시네요.

번역기를 많이 돌려야 이해가 될듯 말듯 아리송하네요.

준조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분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수 있나?

이런 비난을 피하시려고 자꾸 번역기를 돌 리실까요?

[정리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퍼돌려야겠어요.

[..]

1. 문재인이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이유

문재인이 말한 준조세란, 한마디로 권력이 재벌한테 불법으로 갈취한 돈을 말합니다. 심지어 대기업들이 납부한 1년치 준조세가, 법인세의 36%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준조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

원글님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링크하신 유튜브 영상 보신 것 맞나요?

준조세는 법정부담금과 비자발적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정부담금은 15조,
비자발적 후원금이 1조라고 하고요.

법정부담금은 재벌들이 땅 사서 아파트 단지 지으면서 학교 용지 내주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당연히 내야 하는 돈...

그런데 비자발적 후원금 1조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16조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준조세 16조를 폐지함으로써 전경련의 오랜 숙원을 들어주려는 것이거나,
준조세 폐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나(그네처럼 외운 거 달달 말하다가 랙 걸려서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잘 모른다든가...)

둘 중 하나란 소리죠.

[문빠들 헛소리 작렬]

그리고 박영선 이학수법 ( 삼성재산 환수법) 대부분의 야당의원들 서명했고 문씨도선거전엔 서명한다고 했다고 선거 끝나고 또 말바꾸기 크리!!!

누가 보면 김상조 교수가 이학수법을 반대했는지 알겠네

김상조 교수가 이런식으로 자기 말이 인용되는지알면 코가 막힐듯.

그리고 문빠와 문씨들 논리대로라면 이학수법이 부작용이있을까봐 아예 시도도안하겠단 말씀?

삼성재산 몰수하다가 뭐가 잘못될까봐 삼성 재산 건들지말라는건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단말씀?

삼성 X파일때도 삼성 특검 시도할때 정작 삼성은 냅두고
삼성 더러운 짓 들통났던 도청이 문재라며 도청한자만 찾아서
죽어라 패는 문재인의 패기!!!!

그렇게 삼성 특검은 물건너갔구요~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삼성이랑은 꽁냥꽁냥한 사이였구요???


그외에 문씨 청렴이랑은 거리먼 개~ 구린짓 열라 많이 했구요???


문재인이 삼성의 개 노릇 하구 있구먼

[..]

고소득자 세금 올리니 이재용, 정용진도 세금 더 내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소리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이재용, 정용진이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부당이익 취하는 재벌들에게 법인세 세율 조정으로 더 무거운 세금부담 갖게 하는 게 맞죠.

게다가 인상도 아니고 이명박이 내린 거 원상회복시키는 수준인데...
(심지어는 유승민도 법인세 인상이 공약입니다.)

[ㅇㅇ]

문재인을 친재벌 프레임 씌우는 거죠
아주 악질입니다

[..]

ㅇㅇ
'17.3.4 10:23 AM (211.36.xxx.96)
문재인을 친재벌 프레임 씌우는 거죠
아주 악질입니다
----------

아니 자기 입으로 재벌들 준조세 16조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프레임 탓이에요?ㅋ
불법적인 준조세만 폐지할 거면 1조 4천억이라고 딱 잘라 말해야 하는데
암말 않고 입다물고 가만히 있는게 뻔히 보이구만..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110.8.xxx.9
고소득자 세금 올리니 이재용, 정용진도 세금 더 내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소리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이재용, 정용진이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부당이익 취하는 재벌들에게 법인세 세율 조정으로 더 무거운 세금부담 갖게 하는 게 맞죠.

---------------------------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방법이 되는게 맞아요.
이재명의 법인세인상은 파퓰리즘.. 눈가리고 아웅일뿐이죠.

문재인 방식이 이재명보다 훨씬더 정교하고 좋은정책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대주주인 재벌들 개인소득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게 맞지요.

고소득 재벌들에게 높은 소득세 물리는게 가장 우선 순서가 맞습니다.
고로 문재인이 맞고 이재명이 틀렸다

[110.8]

논리적으로 110.8님의 말이 맞아요.

그리고 법인이 아닌 개인소득에 고세율 물리는게 맞다는 주장은...
할 말이 없네요.

알아서 하세요.

[..]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17.3.4 10:28 AM (222.233.xxx.22)
110.8.xxx.9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방법이 되는게 맞아요.
이재명의 법인세인상은 파퓰리즘.. 눈가리고 아웅일뿐이죠.

문재인 방식이 이재명보다 훨씬더 정교하고 좋은정책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대주주인 재벌들 개인소득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게 맞지요.

고소득 재벌들에게 높은 소득세 물리는게 가장 우선 순서가 맞습니다.
고로 문재인이 맞고 이재명이 틀렸다
=============

어쩜 극성 문사모들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하의 지식수준을 보여주나요..
법인세 인상이 파퓰리즘이요?ㅋ

이봐요. 명박이가 내려준 법인세 원상복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개누리 유승민도 법인세 인상이 공약이에요. 이재명은 거기서 더 올리겠다는 거고요..파퓰리즘이 뭔지는 아세요? 대중들이 혹할 만한 공약으로 혹세무민한다는 뜻이에요.
법인세 인상을 뭔 대중이, 국민이 혹해요???? 웃겨서 말이 안나오네요.푸하하하
이재용, 정용진이나 혹할텐데 걔들이 대중이에요????ㅋㅋㅋㅋ

재벌들이 연봉으로 살림 살아요?
법인 명의로 차 사고, 땅 사고, 재단 만들고 평생은 물론 후손 대대로 법인 물려주며 법인 돈으로 사는데,,,
진정 몰라서 그러나요?
모르고 그러는 거면 무식한 거고,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모르는 척 왜곡선동하는 거면 정말 비열한 겁니다.

[혹세무민하지마세요]

116.40.xxx.2
논리적으로 110.8님의 말이 맞아요.

그리고 법인이 아닌 개인소득에 고세율 물리는게 맞다는 주장은...
할 말이 없네요.

알아서 하세요.
--------------

법인소득이 다 어디로 갈까요? 대주주들 주머니로 들어가지요.
그러니...대주주 재벌에게 개인 소득세 올리는게 맞아요

[110.8님 ㅠㅠ 이해하세요]

원래 이성적이고 모리좋으면 문재인을 교주로 광신도 짓
못합니다.

무식하니 지들 피빨리면서도 좋다고 지갑짜서 후원금내면서
1억원어치 쳐먹도 다닌 우리 달님 더 좋은거 드셔야 하고 야동보시늠거 보미 건강한가봐요 하며 헛소리 작렬하죠.


답이 없어요 문빠는


문재는 지내만 망하면 되는데 되도 않는 머리와 논리로
남을 설득하려고 하고 구태를 대통령 만들어서 박근혜 사즌 2만들려한다는게 문제죠

[..]

혹세무민하지마세요
'17.3.4 10:42 AM (222.233.xxx.22)

법인소득이 다 어디로 갈까요? 대주주들 주머니로 들어가지요.
그러니...대주주 재벌에게 개인 소득세 올리는게 맞아요
======

삼성, 롯데 법인통장내역, 법인자산내역이나 좀 까주면 이해가 되시려나...
법인 소득이 무슨 대주주들 개인주머니로 가요? 그럼 소득세 많이 내겠지...

그냥 목사 아들이 후원금을 자기 주머니처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걸 월급으로 받아서 소득세만 더 내겠어요???

이젠 님이 애잔하기까지 하려 해요.
좀 똘똘한 문사모 계시면 이 분 데려가서 교육 좀 다시 시켜주시면 좋겠네요. 꼭 이런 글에는 평소 잘난 체하는 문사모들은 아무도 안나타나고 이런 안쓰러운 분들만 안간힘을 쓰시더라구요...

[혹세무민하지마세요]

110.8.xxx.9

자꾸 혹세 무민하지말라니까...
법인세 인상 않하겠다고 한게 아닌데..또 자꾸 거짓말 하고 있네..

님 혹시 고소득자세요? 재벌이신가? 고소득자에게 세금물리는거 자꾸 반대하는거 보니..넘 수상합니다.

[윗님]

법인소득이 다 어디로 갈까요? 대주주들 주머니로 들어가지요.
---------------------------

미치겠다. 윗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네, 고소득자에게 상응하는 세금 늘려 부과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법인소득 세율이에요. 둘은 같은게 아닙니다.

[22.233 애잔하게]

왜그래요? 그만 좀 입 닫으세요

말할수록 멍청해서 학을떼게 만드는게 문재인이랑 똑같네요.

제발 빈머리로 아무말대잔치 좀 그만하세요

[..]

고소득세요? 고상속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고소득자들이 소득 신고 제대로 합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득신고 적게 하죠. 그리고 지금도 상속세 비율이 10억이상은 40~50%입니다. 이 사람들이 눈뜨고 부모 재산 거의 다를 나라에 바치겠습니까. 온갖 편법으로 피해가겠죠. 이건 소득 신고 투명한 월급쟁이들만 독박쓰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1%인상해도 16조원 근처도 못 갈겁니다.

[손가혁 좀]

꺼져줬으면.
어제 이재명이 손가혁이 하는 말
그대로해서 놀랐음.

[..]

혹세무민하지마세요
'17.3.4 10:48 AM (222.233.xxx.22)
110.8.xxx.9

자꾸 혹세 무민하지말라니까...
법인세 인상 않하겠다고 한게 아닌데..또 자꾸 거짓말 하고 있네..

님 혹시 고소득자세요? 재벌이신가? 고소득자에게 세금물리는거 자꾸 반대하는거 보니..넘 수상합니다.
=============

ㅋㅋ할 말 없으니 이제 나더러 고소득자 재벌이냐고요?ㅋㅋㅋㅋ
에휴,,밑천 다 드러나서 이제 더 쉴드칠 말도 없나 봐요?

문재인 왈,,난 법인세를 인상 안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재벌대기업들 준조세는 폐지해주면서 법인세 인상하겠단 말을 안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세요?
그런데 이 말이 문제가 없다고요? 농담도 잘하셔..직장인들 유리지갑 털어서 재벌들 돈 나갈 구멍 막아주겠다는 건데,,
이재용, 정용진 지갑 두둑히 해주려고
애꿎은 의사, 변호사 등등,,개천용 흙수저 고소득 전문직들만 쥐어짜일 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