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기호 변호사: 일본에 검역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635
작성일 : 2017-03-04 04:48:09
http://v.media.daum.net/v/20170130210638427



IP : 116.32.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ㄱ
    '17.3.4 4:50 AM (116.32.xxx.138)

    벌써 3년 전인 2014년부터, 정부는 세 차례나 공무원과 과학자들을 일본에 보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현지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음은 물론이다.

    이 조사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국제법적 권리이자 의무였다. 한국이 2013년 9월6일, 일본 8개 지역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국제법상으로 임시조치였다. 한국은 이 조치를 계속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과학적 검토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 현지 조사에서 일본이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의 방사능 오염 정도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한국은 임시 조치를 지속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잘 통제하고 바다가 안전하다면 한국은 임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일본 현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정부는 마땅히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고, 그 이유를 소상하게 우리 국민과 일본에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2017년 새해가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부는 여태껏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이 큰 위기에 처했다.

    현지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위원회가 애초 현지 조사에서 계획했던 후쿠시마 심층수와 해저토 조사를 포기한 사실은 뒤늦게 법정에서 드러났다.

    조사를 담당하던 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5일 1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해 버렸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았다.

    작년 6월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차단 동토벽에 구멍이 생긴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의 체계적 조사는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 미국의 협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8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고, 여기에 미국도 제3 당사자로 정식으로 참가했다.

    미국은 2016년 7월12일자로 판정부에 낸 서면에서 한국의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국을 협공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 사건의 선고를 올 6월에 하는 데에 동의했다.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WTO 분쟁에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아니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지조차 의문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는 박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 체제의 이해할 수 없는 헛걸음질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걷어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낡은 틀이 있다고 생각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기에 체결된 TPP 협정문에 의하면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는 일본이 한국의 TPP 가입 조건으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 해제를 요구했다고 본다.

    일본의 처지에서 보면, 한국을 굴복시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을 해제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큰 본보기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에 못지않은 ‘성과’가 될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걷어찬 TPP를 거들기 위해 일본에 검역 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검역 주권을 행사하여 제대로 일본 현지 조사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인가?

  • 2. 20140416
    '17.3.4 6:05 AM (122.42.xxx.147)

    그런거 하라고 뽑아놨더니. . .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가 가야하나. . .

  • 3. 미국 오바마가 꾸민짓이죠
    '17.3.4 7:30 AM (222.233.xxx.22)

    오바마가 아베하고 짝짜꿍되서 한국인들에게
    후투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하라고 압박했답니다.
    오바마 이놈은 정말 악마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0195 오거리파가 단순 조폭은 아니네요 26 누리심쿵 2017/04/06 2,876
670194 대응 쓰리단인데 보직변경하고 싶어요. 8 .. 2017/04/06 572
670193 간단동치미 다시 올려요( 댓글달려고하다가 그만 ㅠㅠㅠ) 41 ... 2017/04/06 6,884
670192 (더러움주의) 변비가 너무 힘들어요 ㅠ 21 //// 2017/04/06 2,731
670191 판도라에 박관천씨 나오나 봐요 1 와우! 2017/04/06 581
670190 자신이 읽으셧던 책중에서 소장할만하다고 하는책 있으신가요?궁금요.. 7 아이린뚱둥 2017/04/06 1,713
670189 물맛이 달아요 1 .. 2017/04/06 3,979
670188 문재인아들 친구랑 교수가 쓴글 28 ㅎㅎ 2017/04/06 2,227
670187 안철수 jtbc 관훈토론회 보세요 12 안지지자님들.. 2017/04/06 1,114
670186 군데 여기서 글 싸지르면 투표하는 사람이 맘이 바뀌나요? 7 2017/04/06 379
670185 안철수가 댓통 되면 3 영부인 2017/04/06 455
670184 올레tv보시는분 질문이용 2 ㅇㅇ 2017/04/06 1,713
670183 문재인 큰일났네요 102 이번 대선 2017/04/06 12,561
670182 안철수 부인 대단하네요 33 . 2017/04/06 3,101
670181 어제의 안철수 vs 오늘의 안철수 9 ㅇㅇ 2017/04/06 659
670180 경향신문아 좀 작작 웃겨라/문,안 헐뜯기 중단하라고? 13 again 2017/04/06 844
670179 와........YTN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10 주고받고 2017/04/06 2,250
670178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의 모양 5 매운 고등어.. 2017/04/06 1,862
670177 안철수 지지자님들 24 ㅇㅇ 2017/04/06 809
670176 베스트 동치미글 지웠나요? 9 ... 2017/04/06 2,336
670175 부딪혀 메부리처럼 부은 콧대 그대로 굳을까봐 속이탑니다 5 9세딸아이 2017/04/06 566
670174 게시판 피곤하신 분 9 무무 2017/04/06 885
670173 궁금해서 그러는데 안철수 후보님 사퇴안하신데요?? 13 Skkkdk.. 2017/04/06 770
670172 5년만에. 운전하는데 겁나고 스트레스받아요.. 8 또초보 2017/04/06 1,802
670171 안철수 조폭 동원 SNS 반응 19 ... 2017/04/06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