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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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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판만도 못한 대통령탄핵 사건

졸속탄핵 조회수 : 738
작성일 : 2017-03-04 01:29:08

첫째, 고영태와 최순실간의 잇권,알력다툼에서 일어난 불순한 내부고발이라는 점에서 사건자체의 불신과 부당함이 깔려있는 것이고 이것을 제3자인 대통령 탄핵과 엮으려는 작업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매우 과도해 보임, 이 사건초기에 중심에 있었던 불순한 의도를 가진 고영태를 먼저 구속수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인 정치적인 수사임을 자인시키고 있다.


둘째, 사건발단이 일부언론에 의해서 확대재생산됐으며, 사실이 아닌 의혹을 과대포장하여 국민들을 선동하였고, 사실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자면 사법적으로 유죄로 판명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의 선동과 인민재판에 의해 국회탄핵투표로 바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취약한 시스톔절차에 따른 졸속 탄핵이었다는 점을 입증함

셋째, 특검인사는 야당이 추천한 검사들로 구성되어있어, 과거 정부여당을 보호했다는 누명을 썼던 검찰과 다른것 같지만, 대상만 다를뿐 마찬가지로 특정 여당권력만을 겨냥해 수사를 벌임으로서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점

넷째, 블랙리스트는 또 뭔가, 원래 들어있지도 않았던 죄목을 만들어 끼워넣은 것 아닌가, 블랙리스트에 대해 할말이 많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보수든 진보든 자기들만의 정치이념이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보수정권에선 북한을 이롭게하는 친북문화인사나 야당이념에 동조하여 자기정권을 해 하려는 문화인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차별 대우할수 있는 것으로 일종의 통치행위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반대로 억압할 것이면서 블랙리스트가 무엇이 문제라고 이러는가, 이전정권서 다 해왔던 일이다, 새삼스럽게 설레발인가. 

다섯째, 자꾸 대통령과 삼성을 뇌물죄로 엮으려하고 있다, 분명히 박근혜가 따로 뇌물을 받은 것은 전혀없다, 그러면 뇌물죄는 없는 것 아닌가, 삼성이 이득을 취했으니까 뇌물죄라는 논리로 몰고가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얼마나 이득을 보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볼수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조차 뇌물죄로 엮어서 구속시키려는 특검은 그래서 정치검사인 것이고,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농단을 저질러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특정 좌/우 정치세력만의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검이 대통령수사를 벌이는 식으로 보자면, 아무런 일도 하지말고 청와대서 가만히 시간만 때우면 탄핵 당하지 않는 대통령이 될 듯,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는 것이다.
IP : 104.222.xxx.3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4 1:32 AM (211.177.xxx.228)

    박사모와 일베가 좋아할 내용이네요.
    거기가셔서 올리셔요

  • 2. ㅇㅇ
    '17.3.4 1:55 AM (223.62.xxx.122)

    박사모 지겹다 ㅠ
    요즘은 동네에서나 티브이에서 노인들만 모여있어도
    박사모 아닌가 싶어서 곱게 못봐요 이거 큰일이에요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ᆢ

  • 3.
    '17.3.4 5:26 AM (36.38.xxx.203)

    탄핵은 법률위반을 보는 게 아니라
    헌법적으로 타당한가를 보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시 공부하셔야 할 듯.....

  • 4.
    '17.3.4 5:33 AM (36.38.xxx.203)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 탄핵은 개인재판과 다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박근혜가 한 개인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 판정을 탄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엄밀히 따져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보다 상급의 개념인 거예요.
    뇌물죄나 뭐 기타등등은 박근혜가 탄핵되는데 결정적인 요건이 못되요. 사실상 뇌물죄의 유무는 상관이 없어요.

    최순실이에게 국정을 맡겼다 이게 탄핵 요건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가 최순실을 인정하는 기자회견 한 그순간 자동적으로 탄핵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박사모나 열혈 지지자는 제외되겠죠.) 아마 대다수는 그런 대통령을 인정 안하거든요.

  • 5. 친절한
    '17.3.4 5:55 AM (213.162.xxx.45) - 삭제된댓글

    댓글 쓰시는 분글의 인내심에 감동합니다.
    이래서 전두엽꼬임병이 유행인가 봅니다.
    에효...

  • 6.
    '17.3.4 11:26 AM (117.123.xxx.109) - 삭제된댓글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이것도 글이라고..
    똥을 싸세요

  • 7.
    '17.3.4 11:27 AM (117.123.xxx.109)

    요즘엔 박사모 할머니도
    82를 하나봐요.

  • 8. ..
    '17.3.4 11:34 A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

    합법을 멀하면 탄핵절차부터 엉망인걸요....
    사과자체가 탄핵이라니...다들 우리무리 아니면 나쁜 넘....하는거 창피해해야합니다.. 이러니 애들이 왕따를 무서워하고 왕따하는 법을 부모란테 배우는건가봅니다..
    아이가 리더로 크길 바란다면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무보다 숲을 바라보고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래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죠....너 제네하고 놀지마 하고 있는 유아적 발상의 발언들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는 선동도 쉽고 , 자기생각이 없는 나라인건가...걸맞지않은 옷을 입은 어린 아이같네요.......

  • 9. ..
    '17.3.4 11:39 A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

    왜 많은 이들이 나가는가....
    탄핵이 끝나고 그럼 다른 뜻을 가진이들과 나눠살건가요?
    토론이 아니라 비난만 배운듯...그 비난조차 근거가 아니라 자극적인 기사와 찌라시를 퍼나르면서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해가면서 엎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 열릴듯이 ....태극기집회나가는 사람들을 깔아뭉개면 좀 나아보입니까?

  • 10. ..
    '17.3.4 11:41 A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

    촛불안들면 유행에 뒤진거 같구, 무식한 집단에 들어간 거 같구, 그쵸...무리에 안속해 있으면 불안 한거.........
    참 안변하는 습성이네요.....

  • 11. ..
    '17.3.4 11:42 A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

    차분한 원글님글 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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