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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의 준조세는 이런뜻이라네요

ㅡㅡㅡ 조회수 : 1,969
작성일 : 2017-03-04 01:26:4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16조 넘는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는 준조세 금지법을만들겠다


 16조원의 준조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IP : 221.167.xxx.12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번역기가
    '17.3.4 1:38 AM (118.216.xxx.58)

    필요합니다.
    문재인 준조세를 폐지 하겠답니다.

    ------------------------------------------
    준조세를 폐지하겠다
    는 것이 아니다

  • 2. ///
    '17.3.4 2:10 AM (61.75.xxx.237) - 삭제된댓글

    문재인은 애초에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조사 결과)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이중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비자발적 기부금은 1조3032억원이다.
    대기업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재명의 공격을 받았을때 바로 해명했었어야 합니다.


    ========================================================================


    대신 문 전 대표는 대기업에 준조세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조사 결과)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해놓고 위의 말처럼 해석하라는 거는 너무 고난도 아닌가요?

  • 3. ///
    '17.3.4 2:13 AM (61.75.xxx.237) - 삭제된댓글

    문재인 “4대 재벌 개혁에 집중…대신 준조세 없앨 것”
    기사입력 2017-01-11 02:01

    문재인이 실제로 한 발언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조사 결과)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

    =======================================================================


    하지만 문재인 번역기를 돌려서 다음과 같이 접수하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조사 결과)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4. 문재인 역시나 또
    '17.3.4 2:14 AM (182.224.xxx.142)

    반역본 도네요 ㅎㅎㅎㅎㅎㅎ

    남자 박근혜

    박근혜랑 도플갱어

  • 5. ///
    '17.3.4 2:15 AM (61.75.xxx.237)

    번역기가 필요없는 발언을 해주세요. 제발
    대선경쟁후보가 공격할때 즉각 번역기를 돌려주세요


    문재인·이재명의 준조세 논쟁…"준조세금지"vs"대기업 특혜"
    기사입력 2017-01-20 01: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


    오죽하면 전문가가 문재인 발언을 번역했습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준조세는 16조4000억원이었다.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문제가 되는 비자발적 기부금은 1조3032억원이다.

    이 시장은 법정 부담금과 비자발적 기부금을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의 경우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어서 국가권력의 강요나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 폐해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법정 부담금은 경제적 강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담할 비용을 법으로 정해 국가에 환원시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님의 '준조세 폐지' 정책은 대기업에 부과되던 공익적 법정부담금을 폐지한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 6. ///
    '17.3.4 2:17 AM (61.75.xxx.237) - 삭제된댓글

    문재인 “4대 재벌 개혁에 집중…대신 준조세 없앨 것”
    기사입력 2017-01-11 02:01

    문재인이 실제로 한 발언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조사 결과)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

    =======================================================================


    하지만 문재인 번역기를 돌려서 다음과 같이 접수하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조사 결과)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이중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비자발적 기부금은 1조3032억원이다.
    대기업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 7. ///
    '17.3.4 2:19 AM (61.75.xxx.237)

    문재인 “4대 재벌 개혁에 집중…대신 준조세 없앨 것”
    기사입력 2017-01-11 02:01

    [1]
    문재인이 실제로 한 발언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조사 결과)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

    =======================================================================


    하지만 문재인 번역기를 돌려서 다음과 같이 접수하라고 합니다.


    [2]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한국금융ICT융합학회 조사 결과)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이중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비자발적 기부금은 1조3032억원이다.
    대기업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1]번 처럼 말하면 이재명시장처럼 접수할수 밖에 없어요
    [1]번처럼 말해놓고 [2]번으로 알아들으라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 8. 미치겠다ㅋㅋㅋ
    '17.3.4 3:12 AM (119.199.xxx.239) - 삭제된댓글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대요
    문민정음 혜레본

  • 9. 미치겠다 ㅋㅋㅋ
    '17.3.4 3:15 AM (119.199.xxx.239) - 삭제된댓글

    역시나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더군요
    문민정음 혜례본

    수첩공주 가니 대본왕자 오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이렇게 박복한지 쩝

  • 10.
    '17.3.4 3:43 AM (58.142.xxx.126) - 삭제된댓글

    문재인 지지자분들은 제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중요 공약내용 공부나 제대로 하고
    지지하던지 다른 후보를 까던지 해야지 않나요?
    우리나라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 11.
    '17.3.4 4:45 AM (110.70.xxx.18)

    문재인 번역기 돌리나요?
    이건뭐 박그네 번역기 돌린다고 뭐라할 처지가 아니네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맹목적으로 치지하지 말고
    제대로 좀 알고 지지하세요.

  • 12. 여기
    '17.3.4 5:35 AM (175.223.xxx.23)

    어떤 문지지자분이 한 말이 생각나네요.
    정책과 공약 보고 대통령 뽑지 말고 문재인이니까
    뽑으라고...
    지지율 자랑하며 그때 문지지자들 댓글 수두룩 하게
    달린 게 생각나네요.

  • 13. 드디어
    '17.3.4 6:31 AM (107.77.xxx.58)

    해석본 나왔어요?
    아 그런말이었군요

  • 14. ..
    '17.3.4 9:43 AM (110.8.xxx.9)

    준조세 16조 중에서
    법정부담금이 15조
    나머지 1조 만이 비 법정부담금인데,,

    법이 정하는 법정부담금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1조가 아닌 16조를 언급하며 폐지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준조세 폐지는 전경련의 오랜 숙원이라는데

    과연 문재인은 국민 편일까요 재벌 편일까요...?
    말로는 국민 편인데
    손과 입이 저절로 재벌 편으로 가나봐요.

  • 15. ..
    '17.3.4 9:44 AM (110.8.xxx.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32153001&code=...
    - 기사발췌 -
    준조세 논쟁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친재벌’이라고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으면서 가열됐다. 이 시장은 3일 열린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는) 재벌들의 준조세인 16조4000억원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진심인지 착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16조4000억원 중 법정부담금은 15조원 가량이고 비자발적 후원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말씀대로 법정 부담금 15조원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문제 되지 않는다”며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경유착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이라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발언할 때 16조4000억원이라고 콕 집었다”며 “준조세를 폐지해달라는 것은 전경련의 민원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준조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각기 의도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다.
    세법 전문가들은 기업 ‘삥뜯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호한 성격의 준조세를 없애고 법인세를 인상해 정당하게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재계에선 법정부담금까지 뭉뚱그려 준조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를 공격한 것도 이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 16. 잘 알아보고
    '17.3.4 9:30 PM (221.167.xxx.125)

    공격을 하든지 하세요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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