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반대 세력의 합당한 주장이 있어요

이상한탄핵 조회수 : 1,705
작성일 : 2017-03-03 00:30:14
홍준표가 말한 대목중에, 박근혜 탄핵건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탄핵시킨 오류가 있다 했잖아요.
분명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건데, 하물며 대통령탄핵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완성단계를
거치지않은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국회의원들이 탄핵투표를 강행한 거 잖아요.
일방적인 언론의 주장, 특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만 가지고 감정적인 탄핵을 한거랑 진배 없는것이죠.
그중에서는 허위보도, 잘못된 정보도 있었거든요, 팩트확인이 안된 내용도 있었으니까요.
언론이나 특검의 주장을 입증하고 재판으로서 유효한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국회탄핵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국회탄핵을 실행했기 때문에 무효라는거죠.
21세기에 대한민국 헌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할지 상상도 못할 일이었네요.
IP : 104.222.xxx.3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3.3 12:33 AM (110.70.xxx.240)

    그러게요..이렇게 헌법체계가 허술해서야... 법의 비호아래 청와대에 숨어 안나오는 박근혜 따위는 총으로 쏴버렸어야 하는건데요..ㅠㅠ

  • 2. pine tree
    '17.3.3 12:35 AM (186.137.xxx.21)

    법치국가니 이 정도로 나왔지 아니었으면 박근혜는 벌써 끌려 나와서 단두대에서 죽었음. 프랑스 혁명처럼.

  • 3. ㅡㅡㅡㅡㅡ
    '17.3.3 12:35 AM (115.161.xxx.235)

    그냥 묻어야하는데.....다시는 기나오지못하구로

  • 4. 새벽
    '17.3.3 12:41 AM (211.192.xxx.32)

    진짜 믿고 하는 말이요?
    아니면 돈받고 할 수 없이 하는 말이요?

  • 5. 000
    '17.3.3 12:44 AM (116.15.xxx.252) - 삭제된댓글

    정말 우스꽝스러운 탄핵이라고 외신에서도 보도하고 있죠.
    기획탄핵의 전모가 드러나서 장말 다행입니다.
    민심도 완전히 바뀌었구요

  • 6. 어느동네에서 왔니?
    '17.3.3 12:47 AM (223.62.xxx.60)

    민심도 완전히 바뀌었다구?
    ㅋㅋ
    뭔 정신나간 개솔?

  • 7. ///
    '17.3.3 1:02 AM (61.75.xxx.237) - 삭제된댓글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을 준용하지만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8. ///
    '17.3.3 1:03 AM (61.75.xxx.237)

    김기춘이 2004년에 딱 정했어요

    공직자 지휘 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비리를 예방하지 못해도 탄핵사유다
    탄핵사유는 기소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부패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
    형사재판과 반대로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는 유책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 9. 탄핵은 개헌을 위한 목적인듯
    '17.3.3 1:07 AM (175.223.xxx.39) - 삭제된댓글

    http://m.blog.naver.com/PostSearchList.nhn?blogId=tuna69&searchText=특검&or...

    사실에 입각한 글이 많아요 꼭 읽어보세요

  • 10. 헐.
    '17.3.3 1:11 AM (47.148.xxx.26)

    법적인근거를 마련하게, 무죄증명좀 해보게,
    수사를 받아야지요.
    아방궁에 쳐박혀서 배쩨라는 사람에게
    뭘 어찌 하라는건지. ㅉㅉㅉ

  • 11. ㅉㅉ
    '17.3.3 1:22 AM (182.225.xxx.22)

    이지경에도 탄핵이 안되면 나라가 비정상인것임

  • 12. ㄴㄷ
    '17.3.3 1:53 AM (121.133.xxx.58)

    살인이 의심됀다고 고영태처럼 고발하면 다 마녀사냥으로 형재판없이 형무소들 들어가는 스토리 근데 고영태는 왜 냅두는지 그놈이 살인범같은데 말이죠 ㅋㅋ

  • 13. 거대야당
    '17.3.3 1:58 AM (67.168.xxx.184)

    이 존재하는데 참으로 할수있는게 없죠?
    왜 그럴까요? 이쯤이면 의심을 가져볼 만도 할텐데 말이죠

    자식이 삼성혜택을 받았다던지,삼성엑스파일로부터 자유롭지못한 인물이 엄연히 막강한 힘으로 존재하기때문입니다
    이재용구속을 강하게 주장못하는자, 박근혜의 명예를 지켜주겠다 하는자,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자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 14. ...
    '17.3.3 3:35 AM (122.36.xxx.215)

    무니 이인간은 이런 글에서조차 깔대기를 들이대시네

  • 15. 본인
    '17.3.3 7:06 AM (115.136.xxx.173)

    본인 정신건강 체크나 하세요.
    똥이 똥이 아니고 된장이라고 주장하는 거
    치매입니다.

  • 16. ....
    '17.3.3 8:24 A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

    기획된 탄핵에 순서 뒤바뀐 엉터리 탄핵이야말로 각하됨이 마땅합니다...
    탄핵사유가 없으므로 탄핵기각이 맞는거구요......
    밉다고 탄핵된다면 어느 대통령이 살아남을까요.

  • 17. 미개한 국회수준
    '17.3.3 8:29 AM (211.36.xxx.243)

    검찰조사결과 명확히 나온것도 없이 그냥 신문기사가 탄핵소추 90내용이었죠
    신문쪼가리들 개뻥 잡소리 삼류소설
    기가막힐일

    다른나라같으면 검찰조사후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은 대통령탄핵이라는게 절대 있을수없는 일이에요

    미국같으면 아예 국회에서 탄핵결의가 안돼요
    증거도 공식적으로 결론안난상태에다가 소추안도 하나 두개 모두가 찬성해야 가능한데 결론도 안난상태에서 열 몇개를 섞어 하나로 묶어 통과ㅋ
    국회의원중 탄핵소추안 열몇개에 모두 찬성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이런 과정자체가 개날나리수준이었으니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해도 할말없는 미개한 수준
    현재 특검 사상최대인원으로 털고털어도 박근혜 개인이 먹은돈은 단 한 푼도 안나오는실정
    새월호도 온갖 미친 삼류소설 다나왔건만 별 특이점 없다고 특검발표
    태극기집회가 촛불집회를 압도적으로 누를기세로 커진건 이런 이유때문이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일으킨 것들 이 거대한 역풍을 어찌 감당하려는지ㅉㅉ
    철없는 야당것들 당장 먹기좋더고 날름날름 먹더니만 꼴좋죠

  • 18. ...
    '17.3.3 8:34 AM (211.36.xxx.207)

    지들은 그랬겠죠
    설마 지도 인간인데 털고 털면 뭐 하나 안올까
    네. 털고 털고 털었는데 단 하나도 뇌물먹은거 안나왔어요.
    박정희딸이니까요

  • 19. ..
    '17.3.3 9:45 AM (122.36.xxx.215)

    요 위에 박사모 세마리 꼬물꼬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8235 중등 3 아이가 하이큐만화로 내기를 거네요 1 만화 2017/03/05 583
658234 유진용장관도 참 ~ 15 졸속헌재 2017/03/05 2,623
658233 홈쇼핑에서 파는 화분어때요? 5 봄꽃 2017/03/05 1,536
658232 이번 ㅁ유명영유 폴땡 불량급식 원장이요 2 참나무 2017/03/05 1,397
658231 바꾼 화장품때문에 트러블 생긴걸까요? 1 이거 2017/03/05 437
658230 포항 죽도시장표 문어맛은 진짜 킹왕짱이네요^^ 16 ... 2017/03/05 4,394
658229 내가 본 가장 악랄하고 욕심많은 초등 교사 학부모... 3 2017/03/05 3,558
658228 [인터뷰] 문재인 캠프 홍보본부장 맡은 예종석 한양대 교수 2 고딩맘 2017/03/05 854
658227 국정원이 헌재까지 올초부터 사찰했군요. 4 우병우라인 2017/03/05 940
658226 루이비통 부츠를 선물 받았는데 고민입니다.. 27 도와주세요 2017/03/05 5,269
658225 박영수'왜 그렇게 CJ를 미워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4 그러게요 2017/03/05 2,826
658224 목욕탕에서 방수폰으로 사진 찍는다는거 정말인가요? 5 2017/03/05 1,173
658223 지방 사시는 분들 무료 숙박제공 지치지 않으세요? 15 비앤비 2017/03/05 4,118
658222 변기 백시멘트 부분에서 물이 새어나오는데요.. 4 옹달샘 2017/03/05 1,531
658221 유명한 요리사나 셰프좀 알려주세요 이유는 요리를 못해서 책사서 .. 2 아이린뚱둥 2017/03/05 609
658220 수능국어 고사성어 한글도 달아져있나요? 1 얼룩이 2017/03/05 543
658219 아들 적갈색 소변-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5 걱정 2017/03/05 1,590
658218 혜화동 서울대 병원 후문 대학약국 무슨 일 있나요? 1 ㅇㅇ 2017/03/05 3,504
658217 국민연금 2천만원 반납하는게 현명한건가요? 22 국민연금 2017/03/05 6,258
658216 워. . .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 김미경교수네요. . . 7 예원맘 2017/03/05 2,757
658215 시어머님께 전화 얼마나 자주 드리시나요 19 happy 2017/03/05 3,427
658214 '안희정, 싸가지 있는 진보'…기동민 등 野 의원 합류 23 진보??? 2017/03/05 1,281
658213 유승민 검증 들어갑니다 3 고딩맘 2017/03/05 618
658212 바르는필러도 효과있나요? 3 혹시 2017/03/05 1,759
658211 세련된 반찬통 사고파요 4 b 2017/03/05 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