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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반대 세력의 합당한 주장이 있어요

이상한탄핵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17-03-03 00:30:14
홍준표가 말한 대목중에, 박근혜 탄핵건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탄핵시킨 오류가 있다 했잖아요.
분명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건데, 하물며 대통령탄핵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완성단계를
거치지않은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국회의원들이 탄핵투표를 강행한 거 잖아요.
일방적인 언론의 주장, 특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만 가지고 감정적인 탄핵을 한거랑 진배 없는것이죠.
그중에서는 허위보도, 잘못된 정보도 있었거든요, 팩트확인이 안된 내용도 있었으니까요.
언론이나 특검의 주장을 입증하고 재판으로서 유효한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국회탄핵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국회탄핵을 실행했기 때문에 무효라는거죠.
21세기에 대한민국 헌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할지 상상도 못할 일이었네요.
IP : 104.222.xxx.3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3.3 12:33 AM (110.70.xxx.240)

    그러게요..이렇게 헌법체계가 허술해서야... 법의 비호아래 청와대에 숨어 안나오는 박근혜 따위는 총으로 쏴버렸어야 하는건데요..ㅠㅠ

  • 2. pine tree
    '17.3.3 12:35 AM (186.137.xxx.21)

    법치국가니 이 정도로 나왔지 아니었으면 박근혜는 벌써 끌려 나와서 단두대에서 죽었음. 프랑스 혁명처럼.

  • 3. ㅡㅡㅡㅡㅡ
    '17.3.3 12:35 AM (115.161.xxx.235)

    그냥 묻어야하는데.....다시는 기나오지못하구로

  • 4. 새벽
    '17.3.3 12:41 AM (211.192.xxx.32)

    진짜 믿고 하는 말이요?
    아니면 돈받고 할 수 없이 하는 말이요?

  • 5. 000
    '17.3.3 12:44 AM (116.15.xxx.252) - 삭제된댓글

    정말 우스꽝스러운 탄핵이라고 외신에서도 보도하고 있죠.
    기획탄핵의 전모가 드러나서 장말 다행입니다.
    민심도 완전히 바뀌었구요

  • 6. 어느동네에서 왔니?
    '17.3.3 12:47 AM (223.62.xxx.60)

    민심도 완전히 바뀌었다구?
    ㅋㅋ
    뭔 정신나간 개솔?

  • 7. ///
    '17.3.3 1:02 AM (61.75.xxx.237) - 삭제된댓글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을 준용하지만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8. ///
    '17.3.3 1:03 AM (61.75.xxx.237)

    김기춘이 2004년에 딱 정했어요

    공직자 지휘 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비리를 예방하지 못해도 탄핵사유다
    탄핵사유는 기소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부패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
    형사재판과 반대로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는 유책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 9. 탄핵은 개헌을 위한 목적인듯
    '17.3.3 1:07 AM (175.223.xxx.39) - 삭제된댓글

    http://m.blog.naver.com/PostSearchList.nhn?blogId=tuna69&searchText=특검&or...

    사실에 입각한 글이 많아요 꼭 읽어보세요

  • 10. 헐.
    '17.3.3 1:11 AM (47.148.xxx.26)

    법적인근거를 마련하게, 무죄증명좀 해보게,
    수사를 받아야지요.
    아방궁에 쳐박혀서 배쩨라는 사람에게
    뭘 어찌 하라는건지. ㅉㅉㅉ

  • 11. ㅉㅉ
    '17.3.3 1:22 AM (182.225.xxx.22)

    이지경에도 탄핵이 안되면 나라가 비정상인것임

  • 12. ㄴㄷ
    '17.3.3 1:53 AM (121.133.xxx.58)

    살인이 의심됀다고 고영태처럼 고발하면 다 마녀사냥으로 형재판없이 형무소들 들어가는 스토리 근데 고영태는 왜 냅두는지 그놈이 살인범같은데 말이죠 ㅋㅋ

  • 13. 거대야당
    '17.3.3 1:58 AM (67.168.xxx.184)

    이 존재하는데 참으로 할수있는게 없죠?
    왜 그럴까요? 이쯤이면 의심을 가져볼 만도 할텐데 말이죠

    자식이 삼성혜택을 받았다던지,삼성엑스파일로부터 자유롭지못한 인물이 엄연히 막강한 힘으로 존재하기때문입니다
    이재용구속을 강하게 주장못하는자, 박근혜의 명예를 지켜주겠다 하는자,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자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 14. ...
    '17.3.3 3:35 AM (122.36.xxx.215)

    무니 이인간은 이런 글에서조차 깔대기를 들이대시네

  • 15. 본인
    '17.3.3 7:06 AM (115.136.xxx.173)

    본인 정신건강 체크나 하세요.
    똥이 똥이 아니고 된장이라고 주장하는 거
    치매입니다.

  • 16. ....
    '17.3.3 8:24 A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

    기획된 탄핵에 순서 뒤바뀐 엉터리 탄핵이야말로 각하됨이 마땅합니다...
    탄핵사유가 없으므로 탄핵기각이 맞는거구요......
    밉다고 탄핵된다면 어느 대통령이 살아남을까요.

  • 17. 미개한 국회수준
    '17.3.3 8:29 AM (211.36.xxx.243)

    검찰조사결과 명확히 나온것도 없이 그냥 신문기사가 탄핵소추 90내용이었죠
    신문쪼가리들 개뻥 잡소리 삼류소설
    기가막힐일

    다른나라같으면 검찰조사후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은 대통령탄핵이라는게 절대 있을수없는 일이에요

    미국같으면 아예 국회에서 탄핵결의가 안돼요
    증거도 공식적으로 결론안난상태에다가 소추안도 하나 두개 모두가 찬성해야 가능한데 결론도 안난상태에서 열 몇개를 섞어 하나로 묶어 통과ㅋ
    국회의원중 탄핵소추안 열몇개에 모두 찬성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이런 과정자체가 개날나리수준이었으니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해도 할말없는 미개한 수준
    현재 특검 사상최대인원으로 털고털어도 박근혜 개인이 먹은돈은 단 한 푼도 안나오는실정
    새월호도 온갖 미친 삼류소설 다나왔건만 별 특이점 없다고 특검발표
    태극기집회가 촛불집회를 압도적으로 누를기세로 커진건 이런 이유때문이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일으킨 것들 이 거대한 역풍을 어찌 감당하려는지ㅉㅉ
    철없는 야당것들 당장 먹기좋더고 날름날름 먹더니만 꼴좋죠

  • 18. ...
    '17.3.3 8:34 AM (211.36.xxx.207)

    지들은 그랬겠죠
    설마 지도 인간인데 털고 털면 뭐 하나 안올까
    네. 털고 털고 털었는데 단 하나도 뇌물먹은거 안나왔어요.
    박정희딸이니까요

  • 19. ..
    '17.3.3 9:45 AM (122.36.xxx.215)

    요 위에 박사모 세마리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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